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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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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  ○환경축산과
  4.  ○산림녹지과
  5.  ○농촌활력과
  6.  ○유통정책과
  7.  ○농촌지도과
  8.  ○기술보급과
  9.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축산과 외 6개 과·소의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이번에 1459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796억 5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으로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승용차로 저희가 총액은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운행차 저공해 조치에 대해서도 재원에 대한 부담률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원과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에서 1억 9900만원과 가연성 폐기물 운반 용역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25년 대형 산불 재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비 잔액 7300만원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집행잔액 2800만원도 같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2025년 대형 산불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양봉 기자재 지원과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잔액 3억 90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에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와 기금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저탄소질소저감사료 사용과 저탄소분뇨처리 방식을 도입한 농가에 대한 지원금 1914만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47페이지 하단입니다. 식용견 종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당초에 10억 2400만원이었는데 저희 수요조사에 따라서 5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농장 중에서 7개 농장은 출하를 완료했고, 한 농장은 철거를 완료했고, 여섯 농장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개 농장은 ’26년과 ’27년 2월까지 다 종식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감염이나 의심축 발생 시에 저희가 살처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2억 750만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로 해서 소독약품과 기피제 3000만원을 이번에 성립 전으로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관리에서 도태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1000만원도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3939만 6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51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8400만원이 전출 예정으로 반영을 하였으며, 그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7건에 8억 1171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25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47건에 3억 6033만 8000원을 반영하여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25억 4346만 3000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8454만 8000원을 반영해서 28억 6895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에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67만 8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상으로 저희 환경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과다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서 지금 감액 부분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개식용 종식지원 이런 것은 9농가라면 9농가가 대충 수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건데 갑자기 여기에 5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되면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있었을 텐데, 이 금액이 아니면 다른 사업에 플러스해서 증액해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조사가 안 된 겁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가 신청했던 것보다 사실은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계속 조정을 요구해가지고 이번에도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면 도에서는 그냥 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정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 게 다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감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게 국·도비가 플러스 돼서, 아니 애초 보고했을 때 맨 어느 정도 수량을 보고했을 거잖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가 신청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적게 내려온 것보다는 낫기는 나은데, 전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쨌든 간에 연도 말에 감액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서 다른 사업에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산불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와 산불예방사업 등 산림행정 추진에 늘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5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11억 7272만 8000원에서 33억 25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44억 752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산림재해대책비 위험목 제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추가 교부된 42억 9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7쪽 중단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 국비사업으로 산불 발생으로 인한 대상지 감소로 인하여 1억 15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 공익림 기능증진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인한 전체 사업비 변경 없이 지구별로 사업 부기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국비사업으로 산림청 지출 구조조정 예산으로 인해 5401만원 감액하여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국비사업은 산림청 지출 구조조정으로 1422만 5000원 감액하여 16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 직접지불금 국비사업은 임업직불금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하여 66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위험목 제거사업 국비사업은 산불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예산 유보액 42억 9300만원을 추가 교부하여 총 20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입니다.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국비사업은 사업 신청자의 사업 포기 및 산림청의 예산 구조조정으로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입니다. 3월에서 4월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 사업은 지난 3, 4월 이상 저온피해로 인한 호두, 대추, 떫은감, 은행 등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임가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194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 산림경영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녹화 조림지 관리 사업 예산을 적합한 통계목으로 정정하고자 인건비 1845만 6000원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산불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식목일 행사 기념식수와 묘목, 화분 구입비 3200만원과 행사 참여자 간식비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산림피해복구 사업 자문을 위한 임업분과위원회 등 심의 참석자 수당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군유 임야 관리인부임의 경우 3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응시 자격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어서 16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바이오매스자원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하여 산불피해목 처리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 편성된 설계비 92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 산림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확충 등 사무관리비 군비 예산 추가로 인해 10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으로 지난 11월 시행한 읍면 산불진화훈련 포상금으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헬기 계류장 설치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8억원을 감액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사업비 조정으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저수지 동결로 인한 진화용수 공급에 대비하여 산불진화용 이동식 저수조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잔액과 숲속야영장 관리사무소 운영 비품구입 잔액 조정으로 219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잔액으로 78만 4000원 감액 편성하고, 건축물 주변의 위험목 제거 사업인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중간입니다. 휴양림 국유재산 토지매입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감정평가액 통보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산림병해충예찰원 인부임 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예정인 국내여비 68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억 60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진화용 이동식 저수조 구입에 안계면, 단북면 2개소에 2개를 구입하는데, 이게 실제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그것 관련 읍면에다가 저수조를 일단은 비치를 해두고 저희가 큰불이 겨울철에 났는데 인근 저수지가 다 동결이 돼서 물을 뜰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이동식 튜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물을 채워서 우리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오호열 위원   물 공급은 헬기에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 소방차에 한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소방차, 헬기 둘 다 가능합니다.
오호열 위원   물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소방차가 중간에 저수조로 물을 공급하면 그 물을 헬기에서 뜨거나 저희 소방차가 거기에서 또 공급받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호열 위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대형 산불이 그래 나지는 않겠지만, 소방차에서 소화전의 물을 다 뽑거든요. 다 뽑으면 주민들이 상수도가 고갈돼 버립니다. 지난번에는 안평 같은 경우에 4일간 상수도 공급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소방사 보고 소화전에서 물을 뽑지 못하게는 못 못하니 지금 농사용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농사용 관정이나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좋을텐데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위치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SNS에 보니까 요새 뭐, 임도 개설할 때 예쁘게 한다고 전부 다 칭찬을 해 놓았던데, 저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 내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61쪽에 산림경영업무 추진에 밑에 보면 재료비에 식목일 행사 기념식수, 식목일 행사 묘목, 화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올해 초에 불도 났고 이러면 묘목 이런 게 더 증액시켜서 더 나눠줘야 되는데 왜 이래 감액이 됐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이 묘목이나 화분이 식목일 행사 때 나눠주는 용도로 재료비를 저희가 세웠던 건데, 올봄에 저희가 식목일 행사를 산불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아, 올해 못한 것을 전부 감을 한 거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위원장 박화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오면 나는 언뜻 생각에 이게 올해 이러면 묘목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식목일 행사를 못한 그 부분에 감액된 거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올봄에 못했던 것 감액이고 내년에는 또 본예산에 저희가 수립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예산 총액은 416억 3499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3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 세부사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시책추진 사업인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리본빌리지 조성사업에 분양홍보 용역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고운마을 관리사업으로 고운마을 임대주택 캠핑장 시설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운마을 임대주택 보수비는 당초 임대주택이 총 25동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했으나 산불로 19동이 소실되고 나머지 6동에 대한 보수를 완료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업비 2억 239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피해로 인한 임대주택 및 캠핑장 복구를 위한 건축기획용역 집행잔액 1200만원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행복마을 자치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자치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이에 4914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도시관리 사업으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신문공고료 집행잔액 983만 3000원을 역시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 도비사업으로 봉양 화전리 도리원 사계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 도시경관 사업입니다. 의성 남대천 무선 음악방송 시스템 설치 외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억 83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인건비 잔액 1039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4년도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반환금 2808만 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도 간판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반환금 3309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시설비 안계면 시가지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이게 1억이 전액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안계면 시가지 야간경관조명등 설치사업은 당초에 토매삼거리에서 안계오거리까지가 한 1.7㎞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부착하는 야간에 경관조명등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구간과 더불어서 안계시가지 전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요도로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9개 구간에 한 5㎞ 이상 정도가 주요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인도 설치한, 이번에 새로 한 구간도 있고요.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금회에서는 지금 삭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삭감하는 게 마땅하고요. 지금 파크골프가 54홀이 지금 위천에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위양에서 위천으로 들어가는 하천 도로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제방도로, 예.
○위원장 박화자   제방도로하고 또 안계에서 구천 가는 2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색다르게, 멀리서 봐도 저게 강으로 가는 위천의 파크골프 가는 도로다, 이래 밤에 야간에 봤을 때도 이왕 하는 것 화려하게 예쁘게,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잘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기후 온난화와 각종 재해, 수입개방,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신 박화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통정책과 2025년도 제5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억 972만 2000원이 감액된 246억 8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회 추경은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고, 일부 3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3억 2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비 1억 4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지유통시설에서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등 임차하는 비용으로서 공동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산불피해로 인한 유통시설이 소실됨에 따라 크게 활용도가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미 향우회 행사가 당초에 2일을 1일로 축소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활성화 사업 78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저조하여 감액 처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느 해보다 냉해, 우박, 열과 등 자연재해로 과수농가의 저품위 사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부가 수매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들의 경영 안정화 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스마트과원 조성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대형 산불피해 과원을 스마트시설 기반 미래과원으로 재창조하여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원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과수 재해예방시설 지원 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등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고추 생산 수매장려금 사업비 82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고추 출하 실적이 저조하고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지마늘 건조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한지마늘 기계화 수확에 따른 수확 후에 보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농가들의 인식 전환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자부담 금액이 현실성에 맞지 않아 수요가 줄어들어서 2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1억 76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지원은 사용 실적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8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1억 31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료용 수삼 시장격리 수매지원 2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료 수삼 시장격리를 위한 수매 및 가공비를 지원해서 인삼 농가의 소득 안정을 기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23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14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또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7억 1700만원은 전체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나 국비 우선 집행을 위해서 국비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억 2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반환 보조금이 3억 137만 1000원, 도비 반환 보조금이 209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유통정책과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박보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박보근입니다.
  늘 농업·농촌 발전과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과는 올해 성과로 농촌진흥사업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8년 연속 상을 수상하였으며, 농업대학 운영은 우수상을, 귀농·귀촌 평가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1쪽입니다. 제5회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군비 예산 5억 27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신청 가구 수 감소와 산수유마을 마늘테라피체험장 리모델링 감액입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감액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21쪽 중간 생활기술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교육과 학습조직체 교육인원 감소로 예산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과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은 귀농 가구 수 감소로 인해 예산 58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수유마을 마늘테라피체험장 리모델링은 체험장을 활용하여 귀농인의집 6개 동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고 용도가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로 비농업 주거목적 시설인 귀농인의집 조성 인허가가 불가하고 해당 부지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어려워 귀농인의집 운영이 불가하여 리모델링 예산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하단에서 323쪽 상단까지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369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춘봉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의성농업의 발전과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5회 추경예산액은 205억 77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군비가 3억 52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주요 증액 사유는 도비사업 사업비 및 이자 잔액 반납을 위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7쪽입니다.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 지원과 벼 품종 다양화 채종포 단지 조성에 필요한 보상금 잔액을 각각 80만원과 13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분석실 운영과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 잔액을 각각 553만 8000원과 92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7쪽에서 328쪽 상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채소생산 시범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잔액 706만 2000원과 산불피해 장기 임대용 농기계 구입 잔액 10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안 328쪽 중간에서 하단입니다. 과수 시험포장 관리인부 인건비 잔액 152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화상병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50만원, 화상병예찰방제단 차량임차비 264만원, 사과품종도입 관련 번역료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잔액 3534만원을 감액하고 이어서 과수 분야 농업인 전문교육비 잔액 2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28쪽 하단에서 329쪽 상단입니다. 딸기육묘시설 보수비 잔액 500만원,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열 차단 창호필름 설치비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 딸기육묘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329쪽 상단입니다. 스마트 농업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의성청년딸기 온라인 홍보행사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의성청년딸기 현장 홍보행사비 2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329쪽 중간입니다. 기술보급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잔액 945만원과 공공운영비 잔액 36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9쪽 하단에서 330쪽입니다. 국비사업 사업비 및 이자 잔액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08만 2000원, 도비사업 사업비 및 이자 잔액 반환을 위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함이 어떤 부분인지 항상 살피며 돌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4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95억 2349만 2000원으로 6억 9716만 9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5년도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으로 5528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억 3046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1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소관으로 수익적지출 예산 40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36억 8578만 7000원으로 6억 61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관리로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을 5628만원, 정수 구입비로 5억 1만원을 절약하여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시설물 계약 전력 분석을 하고 계약 전력을 조정하는 등, 그리고 또 노후관 교체로 인한 예산 삭감이 많았습니다. 예산 절감이 많았습니다. 구축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서 더욱더 예산을 절감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41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50억 151만 3000원으로 21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상수도 시설 AI 영상 감시 시스템 구축에 305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물 관리 시스템 NFC 구축에 27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15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582만 2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세출예산으로 45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76억 4430만 2000원으로 28억 672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45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성군 통합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물가변동 ESC를 반영하여 2억 5588만 7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보전지출은 반환금으로 27억 3707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비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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