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박화자 의원, 박선희 의원)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박화자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먼저 박화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박화자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먼저 박화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 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계절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에 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성군은 최근 수년간 군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획성 부족, 사후관리 미흡, 활용도 저하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신축된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창업지원 공간, 체육시설 등 다수의 공공시설물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문이 닫혀 있거나, 운영 시간이 형식적으로 유지될 뿐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관리비와 운영비는 결국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공공건물이 늘어날수록 세금 낭비는 커지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중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신축, 낮은 활용, 세금 투입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은 ‘짓는 것’보다 ‘지을 이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공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군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시설인지, 향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입될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공공·민간 시설이 이미 존재하는지, 기능 통합이나 조정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의성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의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의성군 공공시설은 771개소이며, 그 중 위탁관리 시설은 149개소입니다. 특히 주민조직, 마을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문적인 시설운영 관리 경험이 부족하며, 이는 시설의 활용도와 수익 창출 능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위탁운영 주체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생적 시설로 변화할 것입니다.
즉, 공공시설의 자립성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운영 주체의 역량강화와 행정의 체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예산절감과 효율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의성군은 최근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수조사는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거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까지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경우 산하 공공청사 103곳 중 53곳이 실수요보다 훨씬 높은 계약전력이 수년간 유지되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허술한 시의 관리 체계가 가져온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로, 뒤늦게 전면 점검에 나선 결과 연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수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의성군도 현재 실시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각 시설의 운영비, 관리비, 전력요금, 수익, 이용률, 유휴공간 여부, 기능 중복 현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어떤 시설은 유지·보완하고, 어떤 시설은 민간위탁·기능전환을 검토하며,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시설은 통폐합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의성군의 전수조사는 이제 ‘현황조사’에서 ‘예산절감과 효율화로 이어지는 실질조사’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공공시설이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심층 분석과 후속조치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공공시설은 군민의 부담을 늘리고,
지역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성군은 필요한 시설만 신중하게 짓고, 기존 시설은 효율적으로 운영·활용하며, 군민이 스스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군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과 의회를 향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올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에 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성군은 최근 수년간 군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획성 부족, 사후관리 미흡, 활용도 저하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신축된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창업지원 공간, 체육시설 등 다수의 공공시설물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문이 닫혀 있거나, 운영 시간이 형식적으로 유지될 뿐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관리비와 운영비는 결국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공공건물이 늘어날수록 세금 낭비는 커지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중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신축, 낮은 활용, 세금 투입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은 ‘짓는 것’보다 ‘지을 이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공공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군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시설인지, 향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입될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공공·민간 시설이 이미 존재하는지, 기능 통합이나 조정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의성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의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의성군 공공시설은 771개소이며, 그 중 위탁관리 시설은 149개소입니다. 특히 주민조직, 마을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문적인 시설운영 관리 경험이 부족하며, 이는 시설의 활용도와 수익 창출 능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위탁운영 주체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스스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자생적 시설로 변화할 것입니다.
즉, 공공시설의 자립성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운영 주체의 역량강화와 행정의 체계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셋째,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예산절감과 효율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의성군은 최근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수조사는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거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까지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경우 산하 공공청사 103곳 중 53곳이 실수요보다 훨씬 높은 계약전력이 수년간 유지되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허술한 시의 관리 체계가 가져온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로, 뒤늦게 전면 점검에 나선 결과 연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수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의성군도 현재 실시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각 시설의 운영비, 관리비, 전력요금, 수익, 이용률, 유휴공간 여부, 기능 중복 현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어떤 시설은 유지·보완하고, 어떤 시설은 민간위탁·기능전환을 검토하며,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시설은 통폐합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의성군의 전수조사는 이제 ‘현황조사’에서 ‘예산절감과 효율화로 이어지는 실질조사’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공공시설이 군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심층 분석과 후속조치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공공시설은 군민의 부담을 늘리고,
지역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성군은 필요한 시설만 신중하게 짓고, 기존 시설은 효율적으로 운영·활용하며, 군민이 스스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군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과 의회를 향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올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박화자 의원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의원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주신 최훈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될 만큼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약 4.6%로 100명 중 4~5명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문제는 이 집단이 현행 복지·교육·고용 체계 어디에서도 명확한 제도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 기준 역시 미비해 지자체 간 대응 수준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과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사회와 단절된 고립 은둔 어른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어린 시기에 빠르게 다방면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 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경계선지능인은 구조적으로 ‘정책의 공백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학령기 지원이 제한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장애 복지와 일반 복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일상적 의사결정, 고용 유지, 대인관계 등 최소한의 생활기술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상 누락된 영역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의성군은 해당 집단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 비율이 높아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돌봄 의존도가 높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보호자의 고령화는 곧 ‘고립 위험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에는 이들의 규모, 특성,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 부재합니다. 정책 설계의 출발점인 기초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셋째, 타 지자체는 이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기초 조사,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용 연계 등 기본 모델을 확립해 운영 중입니다. 즉, 전국은 이미 ‘문제 인식 단계’를 넘어 ‘정책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데, 의성군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책무성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자립 기반과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여 행정 적용의 기준을 세우는 일, 둘째,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를 확보해 정책 설계·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 셋째, 일상생활 지원부터 취업, 지역자원 연계, 상담, 위기 대응까지 지역 상황에 맞는 기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교육·복지·고용이 따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에서는 부서 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경우, 우리 군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집단을 정책의 틀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자,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 경계선지능인은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적 틀 밖에 있었던 군민입니다. 정책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의성군이 실질적인 대응의 첫 단계를 밟아야 할 시점입니다. 조례 제정은 그 출발점이며, 이는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한 걸음 먼저 준비한다면, 우리 군은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될 만큼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약 4.6%로 100명 중 4~5명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문제는 이 집단이 현행 복지·교육·고용 체계 어디에서도 명확한 제도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 기준 역시 미비해 지자체 간 대응 수준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과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사회와 단절된 고립 은둔 어른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어린 시기에 빠르게 다방면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 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경계선지능인은 구조적으로 ‘정책의 공백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학령기 지원이 제한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장애 복지와 일반 복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일상적 의사결정, 고용 유지, 대인관계 등 최소한의 생활기술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상 누락된 영역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의성군은 해당 집단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 비율이 높아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돌봄 의존도가 높은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보호자의 고령화는 곧 ‘고립 위험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에는 이들의 규모, 특성,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 부재합니다. 정책 설계의 출발점인 기초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셋째, 타 지자체는 이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기초 조사,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용 연계 등 기본 모델을 확립해 운영 중입니다. 즉, 전국은 이미 ‘문제 인식 단계’를 넘어 ‘정책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데, 의성군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책무성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자립 기반과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여 행정 적용의 기준을 세우는 일, 둘째,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를 확보해 정책 설계·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 셋째, 일상생활 지원부터 취업, 지역자원 연계, 상담, 위기 대응까지 지역 상황에 맞는 기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교육·복지·고용이 따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에서는 부서 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경우, 우리 군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집단을 정책의 틀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자,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 경계선지능인은 특정한 소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적 틀 밖에 있었던 군민입니다. 정책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의성군이 실질적인 대응의 첫 단계를 밟아야 할 시점입니다. 조례 제정은 그 출발점이며, 이는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한 걸음 먼저 준비한다면, 우리 군은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오호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 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 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오호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을 경우에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 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의 사전 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호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되는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농가 소득 다변화 방안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으로 작물 수확량 및 농가 소득에 따라 지역 경제가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감소·이상기후·대형산불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읍면 단위의 인구 구조 약화와 지역공동체의 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폭염과 가뭄, 국지성 호우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농작물 약 521ha, 농기계 약 4000대, 농업시설 약 400개소가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수확량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 공백과 나아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원은 시설 복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가 소득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의성군에서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3(발전시설허가기준) 제4항에 따르면 농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소규모발전시설(태양광, 풍력) 허가 기준에 5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설치할 수 있는 발전시설 규모를 100kw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외 일정한 소득 보장과 농가소득 공백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관내 주소 및 거주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발전시설 규모를 200kw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를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이 바로 그 기회가 되어 의성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말이 아닌 결과로 의성군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되는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농가 소득 다변화 방안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으로 작물 수확량 및 농가 소득에 따라 지역 경제가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구감소·이상기후·대형산불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읍면 단위의 인구 구조 약화와 지역공동체의 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폭염과 가뭄, 국지성 호우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농작물 약 521ha, 농기계 약 4000대, 농업시설 약 400개소가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수확량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 공백과 나아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원은 시설 복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가 소득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의성군에서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3(발전시설허가기준) 제4항에 따르면 농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소규모발전시설(태양광, 풍력) 허가 기준에 5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설치할 수 있는 발전시설 규모를 100kw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외 일정한 소득 보장과 농가소득 공백의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관내 주소 및 거주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발전시설 규모를 200kw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를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이 바로 그 기회가 되어 의성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말이 아닌 결과로 의성군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오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오호열 의원은 농가 소득 다변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오호열 의원은 농가 소득 다변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농가 소득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구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우리 군의 농업·임업·축산·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우리 군 전체 경지면적 19,116ha 중 2.7%인 521ha로 471ha가 과수 피해입니다. 그중 11%가 대파 피해로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정부기준 피해액의 100%를 농약대로 지원하였으며, 대파 피해 농가에도 피해액의 100%를 대파(代播)대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에 1개월분만 지급하던 특별생계비의 현행 기준을 개선하여, 작물과 면적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1개월까지 추가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은 정부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 농가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영농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농업시설과 농기계는 정부 지원 비율인 45%～50%에서 9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직후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산불 피해 농기계 보조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지원 단가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부담은 크게 줄이고 영농 회복 속도는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불피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도 실시해 101농가에 9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 생계 안정을 위해 농가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952농가에 총 15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과수분야 피해 농가의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해 과수재해예방시설 및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48억원 중 산불 피해 55농가에 26ha 규모로 최우선 선정하였으며, 저품위사과수매지원으로 올해 8억원을 편성해 1600톤의 저품위 사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온저장고 피해로 사업비 3억원을 편성, 12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출하 시기 조절과 품질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다축형 과원을 조성하여 시설 현대화 및 생산 기반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년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에 64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과원 조성지원에 2억원을 투입하여 산불 피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자동화된 과원 관리로 조기에 과실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를 입은 유통시설에 APC 신축, 저온저장고 및 선별기 구입 등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비 58억원을 확보 및 지원하고, 관내 스마트 APC 전환사업으로 총 154억 원을 투입하여 유통 과정의 자동화 및 정보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산불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내년 예산을 80억원으로 18억원 증액 편성하여 피해 농가의 실질적 영농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 예산도 17억 2500만원을 반영해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공급하고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한 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을 피해 농가에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710여 명을 도입해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과수원·임야 복구, 축사·창고 재건, 방재·관수시설 개선 등 각종 복구 사업에서 피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과수원·임야 복구, 축사·창고 재건, 방재·관수시설 개선 등 각종 복구 사업에서 피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산불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현실과 소득 공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복구비 현실화, 지원기준 상향, 생계안정 지원 확대 등을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비규격 농축산시설과 비축 농산물·농자재 등 비표준 피해 유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농가 소득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 구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우리 군의 농업·임업·축산·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우리 군 전체 경지면적 19,116ha 중 2.7%인 521ha로 471ha가 과수 피해입니다. 그중 11%가 대파 피해로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정부기준 피해액의 100%를 농약대로 지원하였으며, 대파 피해 농가에도 피해액의 100%를 대파(代播)대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에 1개월분만 지급하던 특별생계비의 현행 기준을 개선하여, 작물과 면적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1개월까지 추가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은 정부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피해 농가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영농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농업시설과 농기계는 정부 지원 비율인 45%～50%에서 9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직후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산불 피해 농기계 보조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지원 단가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 부담은 크게 줄이고 영농 회복 속도는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불피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도 실시해 101농가에 9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 생계 안정을 위해 농가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952농가에 총 15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과수분야 피해 농가의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해 과수재해예방시설 및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48억원 중 산불 피해 55농가에 26ha 규모로 최우선 선정하였으며, 저품위사과수매지원으로 올해 8억원을 편성해 1600톤의 저품위 사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온저장고 피해로 사업비 3억원을 편성, 12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출하 시기 조절과 품질 유지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다축형 과원을 조성하여 시설 현대화 및 생산 기반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년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에 64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과원 조성지원에 2억원을 투입하여 산불 피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자동화된 과원 관리로 조기에 과실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를 입은 유통시설에 APC 신축, 저온저장고 및 선별기 구입 등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비 58억원을 확보 및 지원하고, 관내 스마트 APC 전환사업으로 총 154억 원을 투입하여 유통 과정의 자동화 및 정보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산불 피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내년 예산을 80억원으로 18억원 증액 편성하여 피해 농가의 실질적 영농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 예산도 17억 2500만원을 반영해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공급하고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한 일손 돕기를 진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을 피해 농가에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710여 명을 도입해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과수원·임야 복구, 축사·창고 재건, 방재·관수시설 개선 등 각종 복구 사업에서 피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과수원·임야 복구, 축사·창고 재건, 방재·관수시설 개선 등 각종 복구 사업에서 피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산불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현실과 소득 공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복구비 현실화, 지원기준 상향, 생계안정 지원 확대 등을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비규격 농축산시설과 비축 농산물·농자재 등 비표준 피해 유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상협입니다.
2025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불 피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소중한 제언을 주신 오호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산불 피해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시설허가기준 완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도시계획조례상 소규모 발전시설 완화 제도는 기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100kw 이하 규모의 소규모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설치가능한 용량을 200kw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입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간 이격거리 갈등, 경관 훼손, 민원 증가,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전력의 배전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여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대부분이 ‘계통연계불가’로 회신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2030년 다인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완공되어야 관내 배전선로 용량이 일정 부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기존 신청자도 대기 중이며, 신규 소규모 발전사업 인허가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완화 조례를 폐지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70% 이상인 공동체 사업에 한정해 특례를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화 기준을 즉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변전소 완공으로 전력 계통 상황이 개선되면 주민 의견, 지역 이익, 경관·환경 훼손, 난개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RE100 추진 기조에 맞춰 영농형 태양광, 햇빛 소득마을, 햇빛연금 사업 등 정부 시책에도 적극 대응하여,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호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불 피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소중한 제언을 주신 오호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산불 피해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시설허가기준 완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도시계획조례상 소규모 발전시설 완화 제도는 기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성군에 5년 이상 거주한 군민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100kw 이하 규모의 소규모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설치가능한 용량을 200kw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입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간 이격거리 갈등, 경관 훼손, 민원 증가,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전력의 배전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여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대부분이 ‘계통연계불가’로 회신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2030년 다인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완공되어야 관내 배전선로 용량이 일정 부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기존 신청자도 대기 중이며, 신규 소규모 발전사업 인허가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완화 조례를 폐지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70% 이상인 공동체 사업에 한정해 특례를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화 기준을 즉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변전소 완공으로 전력 계통 상황이 개선되면 주민 의견, 지역 이익, 경관·환경 훼손, 난개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RE100 추진 기조에 맞춰 영농형 태양광, 햇빛 소득마을, 햇빛연금 사업 등 정부 시책에도 적극 대응하여,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호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의원 아니요. 없습니다.
○의장 최훈식 오호열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오호열 의원,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안전환경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산불 피해 농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여러모로 강구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오호열 의원,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안전환경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산불 피해 농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여러모로 강구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 건은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휴회 건은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