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
- ○ 안전건설과
- ○ 농촌활력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안전환경국장 김상협입니다.
2025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축하드리면서 저희 안전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오늘 산림녹지과장 조나래는 연가인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도시환경국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한 의성을 만들고자 군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6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축하드리면서 저희 안전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오늘 산림녹지과장 조나래는 연가인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도시환경국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한 의성을 만들고자 군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6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건설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6024만원이 증액된 625억 25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 국비는 2억 8803만 4000원, 지특이 45억 9500만원, 도비가 71억 2483만 4000원, 군비가 505억 1775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 분야입니다. 여성·아동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8900만원과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심박동기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 평가와 보상을 위해 산불지역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사정을 위해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재난·사고 시 군민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775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어린이 안전골든벨 운영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30개가 되겠습니다. 보급을 위해서 966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3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오염개선 사업 4000만원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 5200만원, 의용소방대 진화복, 안전복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그다음에 다인의용소방대 대기소 보수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봐주시면 봉양 및 옥산 의용소방대가 올해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집기비 3432만 8000원을 반영해서 의용소방대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화재 및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 여건과 대원 복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두지구 정비에 6억원을 반영하여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강에 6000만원, 그다음에 자연재난 시군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한 풍수해보험비 3600만원과 방재활동 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예·경보 체계와 자율방재단 활동 및 풍수해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비 5000만원과 풍수에 대응 통합 시스템의 고도화 시스템 구축에 구축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1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상황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배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 퇴적토,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사업 6개 지구 34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소하천,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2개 지구에 27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 퇴적토 정비 80개소 16억 470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4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아랫부분 보시면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위천에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8099만 4000원과 안평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포함해서 2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긴급유지보수에 6억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수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그다음에 남대천 고향의 강 물놀이장 설치 마무리분 9억원과 구봉공원 잔디 식재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아사소하천에 대해서는 중앙선 복선 전철의 준공에 따라서 미시공 구간과 남대천을 연결하는 구간에 친수환경 개선 사업 31억원을 반영하여 수변공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지특예산 42억원과 비안 자락도로 확포장 2차 공사를 위해 19억 3000만원,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지구에 8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수해, 낙석 등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지역 현안 도로 사업 37개 지구에 39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로드킬, 동물사체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2200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임차비입니다. 굴삭기 7566만원과 덤프트럭 6976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대장 전산화 품질관리 용역비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로보수 분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4억원과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4억원, 시특법 대상 교량 안전점검 5200만원, 그다음에 농로 등 긴급유지관리 보수비에 5억원, 정밀안전점검에 9200만원 등 총 14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안평면 소재지 지방도 912호와 927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도로 확포장을 위한 안평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에 2억원,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3개소에 4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도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개일2리 농도 303호선 선형개량에 1억원, 안계 지방도 923호선 보행로 설치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애원 사업의 보상이 완료되고 이에 따른 철거공사를 위해서 30여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 먼저 가뭄대책 사업에 안계·단북지구에 62억 2200만원을, 다인 덕미지구에는 13억 300만원을 반영하여 ’26년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총 8개 사업에 5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천 정비공사는 9개 지구에 9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총 27개 지구에 23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 중에 각종 화재 시 소방용수 활용을 위한 농업용 관정 시설개선 72개소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441페이지에 보시면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총 10개소 18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2개 지구에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지구에 24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정비 주민숙원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지구에 1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도비 사업에 3개 지구 8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후 관정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입니다. 15개 지구에 12억 70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중에 5만 톤 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5개 지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예방 분야에 1억 66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95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3억 6120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5만 1000원을 반영한 총 7억 682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와 기성제 제방 정비 개보수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군 직영 골재채취장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82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건설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6024만원이 증액된 625억 25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 국비는 2억 8803만 4000원, 지특이 45억 9500만원, 도비가 71억 2483만 4000원, 군비가 505억 1775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 분야입니다. 여성·아동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8900만원과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심박동기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 평가와 보상을 위해 산불지역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사정을 위해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재난·사고 시 군민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775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어린이 안전골든벨 운영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30개가 되겠습니다. 보급을 위해서 966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3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오염개선 사업 4000만원과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 5200만원, 의용소방대 진화복, 안전복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그다음에 다인의용소방대 대기소 보수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봐주시면 봉양 및 옥산 의용소방대가 올해 연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집기비 3432만 8000원을 반영해서 의용소방대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화재 및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 여건과 대원 복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두지구 정비에 6억원을 반영하여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보강에 6000만원, 그다음에 자연재난 시군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한 풍수해보험비 3600만원과 방재활동 지원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예·경보 체계와 자율방재단 활동 및 풍수해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비 5000만원과 풍수에 대응 통합 시스템의 고도화 시스템 구축에 구축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1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서 상황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배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 퇴적토,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사업 6개 지구 34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소하천,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2개 지구에 27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 퇴적토 정비 80개소 16억 470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4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아랫부분 보시면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위천에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8099만 4000원과 안평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포함해서 2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긴급유지보수에 6억원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수문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그다음에 남대천 고향의 강 물놀이장 설치 마무리분 9억원과 구봉공원 잔디 식재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아사소하천에 대해서는 중앙선 복선 전철의 준공에 따라서 미시공 구간과 남대천을 연결하는 구간에 친수환경 개선 사업 31억원을 반영하여 수변공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지특예산 42억원과 비안 자락도로 확포장 2차 공사를 위해 19억 3000만원,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지구에 8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수해, 낙석 등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지역 현안 도로 사업 37개 지구에 39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로드킬, 동물사체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2200만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임차비입니다. 굴삭기 7566만원과 덤프트럭 6976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대장 전산화 품질관리 용역비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로보수 분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4억원과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4억원, 시특법 대상 교량 안전점검 5200만원, 그다음에 농로 등 긴급유지관리 보수비에 5억원, 정밀안전점검에 9200만원 등 총 14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안평면 소재지 지방도 912호와 927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도로 확포장을 위한 안평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에 2억원,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3개소에 4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도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개일2리 농도 303호선 선형개량에 1억원, 안계 지방도 923호선 보행로 설치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애원 사업의 보상이 완료되고 이에 따른 철거공사를 위해서 30여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 먼저 가뭄대책 사업에 안계·단북지구에 62억 2200만원을, 다인 덕미지구에는 13억 300만원을 반영하여 ’26년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총 8개 사업에 5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천 정비공사는 9개 지구에 9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총 27개 지구에 23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 중에 각종 화재 시 소방용수 활용을 위한 농업용 관정 시설개선 72개소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441페이지에 보시면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총 10개소 18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2개 지구에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지구에 24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정비 주민숙원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지구에 10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도비 사업에 3개 지구 8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노후 관정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입니다. 15개 지구에 12억 70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중에 5만 톤 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5개 지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예방 분야에 1억 66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95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3억 6120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5만 1000원을 반영한 총 7억 682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와 기성제 제방 정비 개보수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군 직영 골재채취장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82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지난 산불에 대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안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진화 안전복 구입에 600명 대상으로 1억 2000만원 편성, 이 내용이 뭐죠?
42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진화 안전복 구입에 600명 대상으로 1억 2000만원 편성, 이 내용이 뭐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밑에 불에 타지 않는 내연 바지가 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 안전피복이나 안전용품에 대해서 했는데, 안 그래도 바지가 빠졌더라고요. 바지가 빠졌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 고맙고, 지난번 헤드랜턴하고 장마까지 지급하셔서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재 진화 시에, 산불이나 주택 화재 시에 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금 안전용품이 전혀 지급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괄 지급은 힘들더라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금 보유했다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의용소방대는 항시 출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안전용품은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고,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장갑. 화재 진압 시에 화재로부터 장갑이 지금 우리 일상에 쓰는 비닐코팅 장갑을 끼고 화재에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서 손에 화상이 우려되니까 장갑 정도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추가하시고, 나머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에 대한 안전용품은 조금이라도 비치해서, 지금 또 우리 화재진압 장비가 없는 면에는 이번에 지급됐는데 사실 그것 활용하려고 하면 면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하지 싶은데, 실제 면 직원들도 산불진화복이 위에 상위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장갑이나 유사시에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 번 더, 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생각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4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평 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가 25억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안평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로서 현재 경상북도에서 전체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고 총사업비가 저희가 130억원 정도 넘게 나오는데요. 이게 사업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군에서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도 구간은 도에서 보상을 하고 저희 구간에 쉽게 말하면 안평에서 봉양 나가는 구간만 저희가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 가감정은 한 21억원쯤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증감을 보고 25억원 정도로 해서, 아마 이 도로가 되고 나면 안평면 소재지의 교통 위험은 상당히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도 내년도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니까 저희도 이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부는 도에서 부담하는데 우리 25억원 부분의 구간은 1구역을 말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25억원의 보상금은 안평중학교에서 봉양까지 나가는 그 구간.
○오호열 위원 아, 면사무소 구간은 안 들어가고? 면사무소까지는 안 들어가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오호열 위원 그러면 파출소 삼거리에서 나머지는 도에서 보상한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전체 도에서 가감정한 보상금이 한 29억원쯤 되는데 저희 구간이 21억원이고 안평 소재지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노선이 한 8억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한 구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지방도 구간은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됐습니다.
○오호열 위원 1구역, 2구역이 그래 나누어졌습니까? 1구역은 면사무소까지로 알고 있는데, 전체 보상비는 다 확보됐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오호열 위원 당초에 40몇억원 하길래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아마 전체 보상비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농업용 관정 활용 소방시설 예산에 보면 지금 8개 면이 올라와 있는데, 총 72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빠진 면은 8개 면이면 10개 면 이상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면은 대상이 안 돼서 없습니까?
그리고 440페이지에 농업용 관정 활용 소방시설 예산에 보면 지금 8개 면이 올라와 있는데, 총 72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빠진 면은 8개 면이면 10개 면 이상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없는 면은 대상이 안 돼서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저희가 처음에 읍면에 수요조사 했을 때 소방서하고 일단 1차 협의는 했고요.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 관정이 있는 시설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72개소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번 해 보고 이게 활용도가 높고 이용률이 높으면 전 관정에다가 앞으로 설치할 때 이것을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이게 소방서하고 또 업무 공유가 되었다 하니까 다행이고 또 실제 활용할 때 보면 소방장비 규격이라든가 이것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검토하셔서 소방차에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식 소화전이라고는 호칭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활용했을 때 연결부위라든가 소방용품하고 적합하게 써서 항시 똑같이 소화전은 안 물리더라도 활용도는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나중에 시행 단계에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25쪽에 풍수해 대응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17억 22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풍수해 대응을 위한 5개 분야 개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데 5개 분야 시스템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5쪽에 풍수해 대응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17억 22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풍수해 대응을 위한 5개 분야 개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데 5개 분야 시스템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을 했는데 아마 침수예방 차단장치하고 그다음에 인명피해 우려 지구에 저지대에 내려가는 데 차단장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문이 있고, 그다음에 저수지하고 배수펌프장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람이 육안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피드백을,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AI 기반의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차단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게 하다못해 이물질, 나무라든지 잡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떠내려 와서 센서가 감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설령 한다 해도 날씨라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자체가 잘 안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각 수문은 수문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CCTV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동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수문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물질이 끼어서 문이 안 닫혔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바로 상황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사람이 가서 일단 치우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상태는 새벽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사람이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기계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수문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는 다 사람을 지정해서 썼는데 그 수문 자체, 거기에 가는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는 사람이 하는 걸 기계로 대체하는 거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상황도 파악을 하고 또 후속조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현재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당장 없애지 말고, 인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간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429쪽에 보면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이것 하천 정비사업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합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저는 뭐, 이거는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산불로 인해 주변에, 하천 주변이 됐든 농가 주변이 됐든 뭐 농지 주변이 됐든 어떤 그런 것들이 옛날 이맘때쯤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불을 놓아가지고 벌레도 태우고 또 잡풀도 태우고 많이 태웠어요. 그러다 보면 유수지장목 같은 경우에도 타고 해서 그 주변이 조금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것을 태울 수 없는 환경에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화전 주변에 이 지장목들이 엄청나게 한 해가 다르게, 한 해만 지나면, 처음에는 가지 같은 게 나왔다가 나중에 가면 나무가 돼버려요. 또 요즘은 농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어르신들이고 연세가 높아서 노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톱 들고 와서 제거도 못 해. 결국은 관에서 전부 다 제거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주변에 나가보셔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예산을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 보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걸로 인해 오히려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또 흐름을 갖다가 더디게 해서 제방이 터진다라든지 소하천 제방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을 줄여서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을 줄여서 들어왔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칠윤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올해는 산불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3회 추경, 4회 추경 때 읍면에 준설토나 유수지장목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3회, 4회 추경 때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은 물량이 이 정도이고 내년 연초가 되면 또 상황이 바뀌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현장을 보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도록 하고, 하기 전에 읍면의 수요조사를 먼저 충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안전건설과가 어느 해보다도 올해 힘든 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에 하천 시설물 관리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하천 긴급유지보수가 지금 여기에 6억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증액 이유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안전건설과가 어느 해보다도 올해 힘든 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에 하천 시설물 관리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하천 긴급유지보수가 지금 여기에 6억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증액 이유를?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산불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아마 상반기쯤 되면 여기에 유지보수비, 아까 우칠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긴급하게 하천 준설이라든지 유수지장목 제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예년보다 한 2억원 정도 더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래도 과다한 증액보다 피해가 일어났을 때 조금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년 대비 과다하게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김광호 위원 제가 6대 때부터 쭉 의회 생활을 해봤는데 해 보니까 지금 6대 때부터 쭉 해서 내려왔던 것 팀장들한테 보고받고 하는 과정을, 제가 군수님한테 가음목욕탕, 안티드론장, 캠핑장을 직원들한테 이 나쁜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지내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요즘 보니까 지역의 의원들한테 지역구의 일을, 공사를 할 때 팀장들이 보고하는 팀장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 이선우 팀장만 지역에 뭐 하면 보고가 들어오고. 이 지역에 탑리에서 사곡 넘어가는데 거기 도로 그것 산을 까는 그 공사 건설과장님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호 위원 탑리에서 사곡 넘어가는 곳?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지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호 위원 이것 지방도 아닌가? 탑리, 금성면에서 사곡 넘어가는 데 도로를 거기 산을 까더라고. 도로팀장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도로팀장 김남호 금성 소재에서 사곡 가는 거기 토현 쪽으로 가는 것 말씀…….
○김광호 위원 토현 쪽으로 가는 것?
○도로팀장 김남호 지방도인데…….
○김광호 위원 지방도인데?
○도로팀장 김남호 올해 아스콘 덧씌우기는 했는데 사면을 까는 것은 지금 제가…….
○김광호 위원 거기 내가 보름 전에 사곡 사람들 전화 오고 금성면민들이 전화 와서 “거기 뭐 공사하노?” 해서 “공사 없습니다.” 어제 내가 사곡에 피로연 가면서 보니까 산을 막 까더라고. 산이 너무 이래 응달지고 해놔 놓으니 빙판 질까봐.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저희가 아는 바로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호 위원 도로팀장은 거기 알고는 있을 건데? 포장이 아니고 산 까는 것?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산을 깐다는 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도로팀장도 모르는가?
○도로팀장 김남호 예, 저도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거기 산을 까더라고. 가음에 거기, 양지에 거기 도에서 가져 온 땅 산까지 거기가 응달 져서.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도로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고, 군 것은 아니더라도 도의 것이라 해도 그거는 도로팀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니라? 안 그래요?
○도로팀장 김남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도로팀장이 아직 모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도로사업이 맞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자, 앞으로는 팀장들이 지역에, 안평에 큰일 하면 구천, 다인, 안계, 의성에 큰 공사 하면 지역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그 전에 다 하고 “언제 공사합니다.” 하고 다 저거 했는데, 이 지역 의원들은 한 사람도 몰라. 얘기도 안 해. 건설과의 이선우 팀장만 지역에 뭐 하면 전화 오고 한다고. 건설과장님, 팀장들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교육을 좀 영글게 시켜서, 주민들이 뭐 물으면 우리 의원들이 또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하나도 몰라요, 이야기 안 하니. 그 전에는 다 보고 했는데. 알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활력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55쪽입니다. 2026년도 농촌활력과 총예산액은 319억 981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5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지특예산과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한 국비 119억 6000만으로 37.3%, 도비 41억 3240만원으로 12.9%, 군비 159억 3973만 3000원으로 49.8%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 세부사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 4억 5840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으로 의성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41억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조성 지특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단촌, 점곡, 옥산, 가음, 사곡, 춘산, 안평면에 7개 기초생활거점 시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비 16억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개 기초생활거점 시설의 사무장 활동비와 운영위원회 회의지원비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지급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금성면, 봉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22억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시설 역량강화 사업으로 시설운영 활성화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 2억 8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지원 사업으로 복지과와 연계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불량주택 집수리 사업 보조금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의성 비봉1리 외 7개 지구에 대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32억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고운마을 산불 피해복구 도비 사업으로 고운마을 임대주택 및 캠핑장 복구를 위하여 25억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산 정자리 외 2개소 사업비와 ’26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지구 설계비로 14억 9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5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3개소 역량강화 사업과 ’26년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지구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의성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와 신규마을 풍리지구 조성 산지복구 설계를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리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26년 6월에 준공을 위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자치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 5억 534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국비 사업으로 단촌 구계1지구 마을단위 개선 사업비 24억 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지특사업으로 의성 중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23호 개설공사를 위해서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3000만원, 의성 후죽리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비 5500만원, 상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600만원, 의성 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9143만원, 의성 중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교통흐름 개선공사 1억 1500만원, 의성 중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 우수관로 정비공사 2억 4820만원, 의성읍 도시계획도로 노면 청소용역 1900만원, 봉양 신평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16호 인도정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봉양 도원리 문화마을 사면 보강 1억 2500만원,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63호 교통흐름개선 3억 72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4억 7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전역에 연속주제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비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토정보공사 위탁금 2억 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의성 원당1리 공영주차장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10억 3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 홍보용품 구입비 2000만원, 신호등 안전표지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 도비 사업으로 의성역 부근 지하차도 감성관문 경관 조성을 위하여 4억 6373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도비 사업으로 의성 남대천 수변공원 야간 개선 사업을 위해서 29억 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하단부에 신공항 랜드마크 도시숲 야간 경관조명 설치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9억 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도비 사업으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44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6억 6480만원,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5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68쪽입니다. 하단부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2억 3205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활력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55쪽입니다. 2026년도 농촌활력과 총예산액은 319억 981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5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지특예산과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한 국비 119억 6000만으로 37.3%, 도비 41억 3240만원으로 12.9%, 군비 159억 3973만 3000원으로 49.8%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 세부사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 4억 5840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으로 의성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41억 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조성 지특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단촌, 점곡, 옥산, 가음, 사곡, 춘산, 안평면에 7개 기초생활거점 시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비 16억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개 기초생활거점 시설의 사무장 활동비와 운영위원회 회의지원비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지급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금성면, 봉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22억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시설 역량강화 사업으로 시설운영 활성화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 2억 8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지원 사업으로 복지과와 연계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불량주택 집수리 사업 보조금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의성 비봉1리 외 7개 지구에 대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32억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고운마을 산불 피해복구 도비 사업으로 고운마을 임대주택 및 캠핑장 복구를 위하여 25억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산 정자리 외 2개소 사업비와 ’26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지구 설계비로 14억 9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5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3개소 역량강화 사업과 ’26년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지구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의성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 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와 신규마을 풍리지구 조성 산지복구 설계를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리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26년 6월에 준공을 위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자치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금 5억 534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국비 사업으로 단촌 구계1지구 마을단위 개선 사업비 24억 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지특사업으로 의성 중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23호 개설공사를 위해서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3000만원, 의성 후죽리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비 5500만원, 상반기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600만원, 의성 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5억 9143만원, 의성 중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교통흐름 개선공사 1억 1500만원, 의성 중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 우수관로 정비공사 2억 4820만원, 의성읍 도시계획도로 노면 청소용역 1900만원, 봉양 신평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16호 인도정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봉양 도원리 문화마을 사면 보강 1억 2500만원,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63호 교통흐름개선 3억 72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로 4억 7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전역에 연속주제도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비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토정보공사 위탁금 2억 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의성 원당1리 공영주차장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10억 3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안전 홍보용품 구입비 2000만원, 신호등 안전표지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 도비 사업으로 의성역 부근 지하차도 감성관문 경관 조성을 위하여 4억 6373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도비 사업으로 의성 남대천 수변공원 야간 개선 사업을 위해서 29억 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하단부에 신공항 랜드마크 도시숲 야간 경관조명 설치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9억 9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도비 사업으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44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6억 6480만원,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5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68쪽입니다. 하단부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2억 3205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460…….
○오호열 위원 461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고운마을 임대주택 및 캠핑장 보수는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고운마을 안에 있는 임대주택이 지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소가 된 시설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복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경상북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경상북도에서 지금 50%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군비하고 합쳐서 내년도 복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럼 임대주택하고 별개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 대부분의 피해 현상이고요.
○오호열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캠핑장하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전체입니다.
○오호열 위원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군비 사업은 또 별도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나는 캠핑장만 이렇게……. 그럼 지금 임대주택까지 포함돼 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사실 피해 동수가 몇 개 없고요. 그 앞에 있는 웰컴센터 그 사무실만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이, 두 가지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추가 예산이 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사업에 보면 물론 국비인데, 구계1지구 마을단위 개선 사업에 예산이 지금 24억원 서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구계1지구가 지금 단촌 구계리가 구계1지구, 2지구, 3지구, 3개 지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리는 1지구고요. 2리가 2지구, 3지구로 구분이 돼 있는데, 1지구는 국비 사업이고요. 2리의 2지구, 3지구는 도비 사업입니다. 1지구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2지구의 도비는 지금 올해 ’25년도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1지구는 지금 3개년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예산이 지금 배정된, 아니 ’26년도에 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주 사업 내용이 뭐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주 사업 내용은 지금 도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목적이 구계1리와 2리 2지구, 3지구를 합쳐서 새로운 마을을 하나 만드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2리하고 1리에 같이 한 군데 모아서 신규 마을을 만드는 사업 개념인데 계속 협의가 조금 진행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호열 위원 안 그래도 2차에 걸쳐서 마을 조성에 대해서 도에서도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2차는 지사님까지 오셨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와닿는 의견은 사실은 50%도 안 될 정도로 주민들의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참 산불피해로 인해 좋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당장 낼 수도 없는 그런 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오호열 위원 이게 평소에 해왔던 사업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호응받는 사업 같으면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조금 설명회라고 할까 주민들을 위해서, 2리 분들은 1리는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도에서도 1리, 2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다 이래 예시를 하시던데, 이걸 우리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한번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얘기 좀, 실제 그거는 설명회에 과장님도 들었지만 우리 농업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집만 지어주고 복지시설이 있는데, 농기계창고도 있어야 되고 마늘건조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을 환지할 때 평수는 넉넉하게 100평, 200평 준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게 예산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오호열 위원 그거를 첫째는 주민들하고의 의견 반영이 너무 없었고 일방적으로 설명만 했고, 설명회 마치고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도출하시던데 우리 자체에서 한번 주민만 모아서, 도를 떠나서 1리, 2리 구분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니까 2리 분들은 1리 눈치보고 1리 분들은 또 할 말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리 분들은 1리에 전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다.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2리 따로 1리 따로 해서 한번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걸, 산불피해 주민들이 상처가 많은 것도 알지만 또 실제 이게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 반응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안타까우니까 예산이 왔을 때 주민들의 활용도나 주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덧붙여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5쪽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이래 해서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본예산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통합 중간지원 조직이 어떤 것들이 있죠?
455쪽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이래 해서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본예산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통합 중간지원 조직이 어떤 것들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저희 과에 관련된 중간지원 조직은 중심지활성화센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생교육이라든지 나머지 사업은 같은 건물 안에 있기는,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얘기예요. 중심지활성화센터 하나였는데 2025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증액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이 안에 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해서요, 국장 한 명에 팀장 1명에 팀원 둘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지금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 협약사업에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칠윤 위원 2025년도도 어차피 중심지활성화센터에서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했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때 인력은 몇 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똑같았습니다.
○우칠윤 위원 같은데 1억 2800만원 하다가 4억 5800만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왜 증액이 되었느냐고요, 이만큼이나?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거는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467쪽에 보안등 신설하고 또 노후 가로등 교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저는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2025년도는 2억 2000만원이고 올해는 또 1억원 정도, 그리고 노후 보안등 교체도 이게 4억원인데 3억원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여놨던데, 농어촌의 현실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감소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방범이나 보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CCTV는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지금 추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일반 가로, 예를 들어서 길가 가로 주변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도 CCTV가 얼마나 달려 있는지 몰라요. 이런 환경 속에서 왜 야간에, 그렇죠? 야간에 제가 볼 때는 노후 가로등들도 많고 민간에서 요청하는 보안등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줄일 만큼 우리가 그렇게 야간에 조명시설이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신설도 하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신설하는 거나 새로 유지보수 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노란색 불에서 LED로 다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함으로 인해 고장 빈도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지금 그래 교체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 얘기예요.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를 해야지, 계속해서 빨리.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그리고 또 LED로 교체를 하고 또 관리를 함으로 인해 고장 빈도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령화가 우리 의성군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 어르신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더구나 인구가 많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한 집 건너 한 집은 빈 집, 또 노인 한 분 사시고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조명 밝기라도 훤하게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에 불편함을 갖다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훤하게 밝혀져 있으면 범죄예방도 되고 치안 문제에도 도움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우리 또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 단북면 같은 경우라든지 단밀면은 지금 파출소도 없어졌어요, 파출소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속에서 이 보안등 문제라든지 가로등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모든 우리 부서원들이 사실 제일 민원도 많은데 현장 대응에 충실히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탁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66페이지에 입암리 달곡 제방 산책로 정비사업이 제가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현지 확인 갔던 그 자리에서 추가로 지금 예산 반영이 된 부분이 맞습니까?
먼저 466페이지에 입암리 달곡 제방 산책로 정비사업이 제가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현지 확인 갔던 그 자리에서 추가로 지금 예산 반영이 된 부분이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현지 확인 갔던 것들을 바로 이렇게 예산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장님과 주민들이나 또 이게 최초에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부탁했던 부분인데,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닙니다.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그때 의회 현지 확인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있어서 나머지 구간을 조사해서 그 구간에 조명을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벌써 반영됐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담당 부서원이 주민들과 협의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서 소액이지만 예산이 지금 집행이 계획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 의성읍에 구봉공원 쪽에서 지금 이게 정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의회에 처음 등원하고 첫 번째 민원이 사실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이 예산 보고 방금 확인해 봤는데 자전거도로 색깔하고 보행자도로 색깔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때 민원인이 알려주셔서, 지금 거기에 색깔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때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긴급하게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 색깔은 제가 알기로는 빨간색이고 보행자도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밝은 색으로 돼 있는데, 구봉공원에도 지금 그 우레탄 부분이 빨간색으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연히 우레탄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보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 도로구획과 자전거가 분리돼 있지 않고 그냥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달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끼리 얘기하시다가 자전거가 급하게 뭐 추월하고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생겨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인명사고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주민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있다고 제가 듣고 민원 접수가 됐었는데, 그냥 지금 거기 바닥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락카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운동을 못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하천 제방을 통해서 의성군 전체 자전거도로가 될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구봉공원에서 지금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분과 구획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싸움이 덜 일어날 것 같고, 사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거기가 공원이지만 일반 차량도 운행이 되고, 또 농기구도 운행이 됩니다. 농번기에 바쁜 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 또 요즘에는 귀에 전부 다 음악을 들으시니까 뒤에 경운기가 오는지 트랙터가 오는지 또 앞에 트랙터가 있는지 잘 생각을 못하시는 게 많아서 특히, 구봉공원 다리 쪽 밑으로는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부탁드려서 금방 금방 갈등 해소는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구획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 한번 나가보셔서 구획을 한번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이 예산 보고 방금 확인해 봤는데 자전거도로 색깔하고 보행자도로 색깔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때 민원인이 알려주셔서, 지금 거기에 색깔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때는 그런 표시가 없어서 긴급하게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 색깔은 제가 알기로는 빨간색이고 보행자도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밝은 색으로 돼 있는데, 구봉공원에도 지금 그 우레탄 부분이 빨간색으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연히 우레탄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보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 도로구획과 자전거가 분리돼 있지 않고 그냥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달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끼리 얘기하시다가 자전거가 급하게 뭐 추월하고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생겨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인명사고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주민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있다고 제가 듣고 민원 접수가 됐었는데, 그냥 지금 거기 바닥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락카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운동을 못한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하천 제방을 통해서 의성군 전체 자전거도로가 될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구봉공원에서 지금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분과 구획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싸움이 덜 일어날 것 같고, 사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거기가 공원이지만 일반 차량도 운행이 되고, 또 농기구도 운행이 됩니다. 농번기에 바쁜 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 또 요즘에는 귀에 전부 다 음악을 들으시니까 뒤에 경운기가 오는지 트랙터가 오는지 또 앞에 트랙터가 있는지 잘 생각을 못하시는 게 많아서 특히, 구봉공원 다리 쪽 밑으로는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부탁드려서 금방 금방 갈등 해소는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구획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 한번 나가보셔서 구획을 한번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알겠습니다, 예.
○김현찬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김현찬 위원 우리 대구에서 의성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있는데 숭의문 맞죠, 거기가?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김현찬 위원 보면 거기가 문화재나 이런 건 아닐 거고 그냥 우리 군에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게 생기고부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사실 광고 효과가 엄청 좋아서 옛날에 저희가 공항 유치할 때도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번에 천하장사 씨름대회 때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관문에 제가 봐도 다른 데보다 광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셔서 대형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게시대를 거기에 한번 만들어 주면, 개인 목적이 아니라 군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거기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현 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씨름대회 할 때도 관련 부서에서 문의를 받았는데, “현수막을 그 문에 직접 걸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물법상에서 사실 육교에는 현수막을 걸 수가 있는데요. 저 문에 사실 거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은 제시를 못 해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찬 위원 아, 그런 이유가,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거를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자꾸 재설치하고 재설치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깨끗한 거리 조성과 또 특히 우리 옥외광고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불법현수막들이 지금 많이, 의성군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하게 많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더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고 봄이 되고 설이 되면 또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달려질 텐데 강하게 제재를 해 주셔야지 이때까지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 때는 사실 불법현수막을 집중점검을 해서 그때 연휴기간에 현수막 떼어낸 게 한 800개 정도를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런 효과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읍면하고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저도 현장 투입되는 공무원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깨끗한 의성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팀장 할 때도 잘했고 또 과장 되어서도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팀장 할 때는 지역의 의원들, 안계에 큰일을 하면 안계의 의원, 가음, 구천, 안계, 의성에 보고를 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 저도 내 지역에 군수님이 예산 짜서 모든 공사를 많이 하고 해서 직원들하고는 가능하면 입 떼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보니까 너무 보고도 없고, 의원들 마음이 좋아서 이러나? 너무 풀어놔서 이러나?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경을 예전만큼 못 쓴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팀장들 교육을 시켜서, 과장님이 팀장하고 할 때는 빠짐없이 보고하고 잘했는데 또 과장 되고도 열심히 잘하는데 요즘은 그게 없더라고요.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교육을 시켜서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의원님들하고 특별히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도시경관 조성에 그 밑에 시설비 신공항 랜드마크 도시숲 야간조명경관 조명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 사업은 올해 산림과에서 5번 국도에서 금성 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 안에 숲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경관 사업을 진행할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거기 교통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데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차량 통행량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여기 차량 통행이 아직까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조명을 이렇게 화려하게, 밝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그 위치가 새로, 예전에는 화단식으로 해서 꽃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조금 더 조명을 첨가하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라인조명은 뭐고 수목투사등 조명은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라인조명은 말 그대로 라인으로 타고 가는 줄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말 그대로이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수목투사등은 수목을 밑에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게 초기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해 보고, 교통량이라든가 전체 비춰 보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