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의성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우칠윤 의원 외 열한 분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칠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성군 순환경제사회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의 구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성군 실정에 적합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의 기본 조성에 대해서 필요하며,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본 조례를 통해서 재활용이나 자원순환 촉진 사업의 추진 근거가 명확해지고 실무적으로 추진 가능한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성군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입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군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로 환경개선, 소득향상,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과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 관리 운용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두고 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등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18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 조치는 본 조례가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선언적 성격의 조례이고, 현 단계에서 비용추계 산정이 불가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이전주변지역”이란 제1호의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군 비안면·봉양면·안평면 지역을 말한다.
  3. “출연금”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의성군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성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전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2. 이전주변지역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이전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자치회 등의 의견청취 후에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나.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다. 이전주변지역의 면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제외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이전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 면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을 말하고, 기타 수익금이나 다른 부분은 상생협력금이라고 해서 인천이나 평택이나 사례에서 좀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향후에 대구시하고 협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아직 신공항 이주 보상이나 군공항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고, 대구시가 이주지역이나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차후에 추이를 보고 지금 예산을,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액은 아직, 사업이 대구시가 먼저 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지역주민을 위해 생계안정이나 해서 어느 정도 안은 마련된 부분은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소음지역이나 이주지역 주민들은 대구시에 이제 요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건축비 2억원을 좀 지원해 달라. 생활안정자금 1억원을 대구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구시하고 협의되는 관계라든지 사업비 확보 관계 이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공항지원팀장입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맞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맞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은 못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참조를 해서 한 것이라서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기획예산과장을 말합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 참석, 규제개혁계라든지 참조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지금 제10조를 확인해 보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에서 현재 하면 6명, 위촉직에서의 의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추천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선정 시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걸 반영해서 저희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아무래도 통상 기금위원회에 담당 국장하고 부서장이 통상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방금 오호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금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석상에의 정무적 역할보다는 담당 국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총괄을 해서 아우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을 넣어주시면 위원회 운영에도 향후에 조금 더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예.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조나래입니다.
  먼저 원활한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회, 경제, 지역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의2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연차별 계획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2 가로수 진단조사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 가로수 진단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비용부담의 징수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내에 사업 시행 비용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미첨부 사유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 수반요인은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지금 상위법상으로는 사실 가로수가 도시에 있는 가로수 위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 도시에는 한 본, 한 본 가로수를 가지 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가지 치는 구역을 연차별 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 건, 한 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심의회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이나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을 미리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교통 상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계획서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심의를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최대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부분을 작년 연말에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 가을까지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민원들을 저희가 반영하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듯이 그런 긴급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따로 건건이 다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위험해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가지치기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로수 전체 수형을 잡거나 하는 모양의 가지치기, 전반적인 그 구역 내의 가로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전체적으로 저희는 하여튼 민원을 다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전에 모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단목으로 하나하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게 있을 때는 그거는 가지치기의 개념이 아니라 가지를 제거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새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하는 연초, 그다음에 새로운 기본계획에 없는 식재를 해야 될 경우, 가로수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자체가 위촉직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조경 관련된 전문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하면 충분히 서면으로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저희가 생각했던 전체적인 가로수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하나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 언제 심의를 하고 언제 처리를 할 거냐 이 부분이라서 제가 처음에 그걸 조금 이해하는데 미스가 있었는데, 지금 가로수 새로 식재할 때처럼 기존에 있던 계획에 없던 부분이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칠 때 서면처리나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단시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번 개정은 산지유통센터의 위치를 추가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산지유통센터의 위치입니다. 의성읍 팔성길 306-7번지와 팔성길 308번지를 추가하여 기존 시설물의 용도 변경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안 제31조 산지유통센터의 취급 품목을 기존의 사과, 자두 등 지역과실류에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을 추가한 지역농산물로 변경하여 지역 대표 농산물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안 제3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고 당초 위원직을 당연직·위촉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임명, 위촉, 임기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했고, 예산 조치는 재정 수반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아, 지금 이것 띄워져 있는 것을 여기에 같이 붙인 그런 사항입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띄어쓰기 한 것을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전부 다 공판장…….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제28조제2항도 전부 다 “공판장개설자”로 다 해 가지고 통일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특성, 그다음에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재해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의성군의 재해예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의성군 전역이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지구 지정 선정과 위험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3개 지구에 293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1차 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경과되어서 현재 2022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분들께 설문조사를 시행했고요.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관련 실·과·소 협의를 두 차례 거쳤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1월에 경상북도에 협의를 하고 12월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현황은 총 18개 읍면에 위험지구 73개 지구, 총사업비 약 2939억원과 관리지구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3개 지구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위험지구는 정비 사업이 요구되는 지구로서 하천이 25개소, 그다음에 내수가 3개소, 사면이 13개소, 토사가 13개소, 가뭄이 5개소, 기타 저수지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지구는 위험성은 있으나 정비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지 않는 지구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최근 10년 동안 정비한 현황이 총 9개 지구에 1585억원 정도의 사업을 했고 그중에 완료가 6개 되고 현재 시행 중인 게 1개소, 그다음에 선정을 지금 하려고 신청 중인 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지구별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금회에 수립 중인 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수립이 내실 있게 계획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의성군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