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예산안
- ○ 청년정책과
- ○ 미래산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청년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194억 6546만 5000원 대비 40억 7297만 3000원이 감액된 153억 92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청년시설 조성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설 및 투자 비중이 축소된 영향입니다.
사업별로는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14억 3843만 7000원, 청년창업 및 인프라 구축에 2억 3740만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10억 2635만 2000원, 인구증가정책 및 출산율 향상 분위기 조성에 46억 4940만 2000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에 67억 9986만 1000원, 체육시설 확충에 1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기준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청년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2024년에 행안부 청년마을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후 청년마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외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1억 6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12배수를 보증하게 되며, 2026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 20억원을 보증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2024년 개소한 의성군 청년센터의 내년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성장 단계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기업 레벨업 아카데미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외 수출 지원, 마케팅 지원, 투자자 매칭 지원, 창업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개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청년 역량강화 및 교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지역 정착 활성화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내 청년 거버넌스 강화, 청년 상생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확대, 청년 연구자 및 예술가 등 청년 인재 대상 지역 체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청년시설 이용 확대를 통해 시설의 비즈니스화 및 자립 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시설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시설 팸투어와 연계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외부 청년의 지역 유입 도모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 정착지원 사업비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관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단 정비 등 공공근로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6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관내 주민들의 맞춤형 일자리인 농촌형 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4억 8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농촌형 일자리 17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4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혼 남녀 만남지원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법정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관내 생활자 전입 장려 및 전입자 정착지원을 위하여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자는 전입자, 혼인신고자, 국적 취득자 등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영아 가정에 군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율 저하 및 의성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 15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보호자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된 영유아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의성군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인구감소 대응 기획홍보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BC, KBS, 안동MBC 등 방송 매체를 통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28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안계 위천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 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 품목은 승용예초기, 다목적 작업차, 탑재식 배토기 등 3개 품목입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인,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체계적 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3억 6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입니다.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사업비 8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70명의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10만 5000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2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비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씨름, 컬링, 직장운동경기부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지원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비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참여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회에는 경북도민체육대회, 도지사 종목별 체육대회, 경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 어르신 대회, 스포츠클럽 교류전, 리그전, 각종 컬링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2회 의성마늘마라톤대회, 국제컬링대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등 7종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성군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의성진스포츠클럽 인건비 및 강사료 등 제경비 지원을 위하여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안파크골프장과의 접근성 문제와 금성면 파크골프협회가 기존에 사용 중이던 구 금성여상 운동장의 사용 계약 만료로 금성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비안면 테니스장의 기존 조명타워 투광등의 조도 부족으로 야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비안면 테니스장 투광등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비안파크골프장과의 접근성 문제로 구봉2교 유휴 부지의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봉2교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해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청년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194억 6546만 5000원 대비 40억 7297만 3000원이 감액된 153억 92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청년시설 조성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설 및 투자 비중이 축소된 영향입니다.
사업별로는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14억 3843만 7000원, 청년창업 및 인프라 구축에 2억 3740만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10억 2635만 2000원, 인구증가정책 및 출산율 향상 분위기 조성에 46억 4940만 2000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에 67억 9986만 1000원, 체육시설 확충에 1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기준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청년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2024년에 행안부 청년마을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후 청년마을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외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1억 6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12배수를 보증하게 되며, 2026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 20억원을 보증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2024년 개소한 의성군 청년센터의 내년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성장 단계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기업 레벨업 아카데미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해외 수출 지원, 마케팅 지원, 투자자 매칭 지원, 창업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개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청년 역량강화 및 교류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지역 정착 활성화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내 청년 거버넌스 강화, 청년 상생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확대, 청년 연구자 및 예술가 등 청년 인재 대상 지역 체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래입니다. 청년시설 이용 확대를 통해 시설의 비즈니스화 및 자립 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시설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시설 팸투어와 연계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외부 청년의 지역 유입 도모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지원 정착지원 사업비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관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화단 정비 등 공공근로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6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관내 주민들의 맞춤형 일자리인 농촌형 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4억 81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농촌형 일자리 17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4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혼 남녀 만남지원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법정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관내 생활자 전입 장려 및 전입자 정착지원을 위하여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자는 전입자, 혼인신고자, 국적 취득자 등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영아 가정에 군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율 저하 및 의성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 15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보호자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된 영유아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8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의성군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인구감소 대응 기획홍보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BC, KBS, 안동MBC 등 방송 매체를 통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28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안계 위천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 장비 구입을 위하여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 품목은 승용예초기, 다목적 작업차, 탑재식 배토기 등 3개 품목입니다.
2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인,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체계적 체육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3억 6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입니다. 5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사업비 8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70명의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1인당 매월 10만 5000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2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비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씨름, 컬링, 직장운동경기부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지원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비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의 참여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회에는 경북도민체육대회, 도지사 종목별 체육대회, 경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 어르신 대회, 스포츠클럽 교류전, 리그전, 각종 컬링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2회 의성마늘마라톤대회, 국제컬링대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등 7종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성군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의성진스포츠클럽 인건비 및 강사료 등 제경비 지원을 위하여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안파크골프장과의 접근성 문제와 금성면 파크골프협회가 기존에 사용 중이던 구 금성여상 운동장의 사용 계약 만료로 금성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비안면 테니스장의 기존 조명타워 투광등의 조도 부족으로 야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비안면 테니스장 투광등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비안파크골프장과의 접근성 문제로 구봉2교 유휴 부지의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봉2교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해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청년정책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295페이지에 금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 해서 10억원인데, 조성은 언제 마무리가 되죠?
과장님, 제가 295페이지에 금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 해서 10억원인데, 조성은 언제 마무리가 되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죄송합니다. 금성파크골프장은 저희가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 인허가 면적이 1만㎡를 초과하여서 중간에 인허가 대상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들을 중간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약간 공사기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2026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 조금 차질이 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맞습니다.
○오호열 위원 미비한 걸 보충해서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조성 이후에 말입니다. 운영 방식이라든가 운영 주체라든가 향후 관리비에 대한, 사실 우리가 면 단위에 이런 체육시설 지원은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 빨리 해 주는데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래서 조성 이후에, 아직은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조성 이전에 유지관리에 대한 지역 동호회라든가 또 면 체육회라든가 해서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해서 기준을 마련해 줘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주민들이야 뭐 보통 그냥 편의상 사용만 하길 원하고 또 사실 관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조성 이후에 상당히 운영에 차질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오호열 위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거금,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 주는데 사전에 체육회나 면사무소나 또 동호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오호열 위원 좀 사전에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조성 이후에도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여기는 전기 사업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전기료가 또 발생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완료 이후에 운영하는데 뭐 100%야 되겠습니까마는 문제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시설 개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저희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금성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게 시설이 완료되면 개방 전에 해야 돼요. 개방 후에 하면 이미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개방 전에…….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지금 단계부터 운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 사용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비안테니스장 투광등 설치 있는데, 투광등이 뭐죠, 내용이?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투광등은 테니스장에 야간에 치실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해 놓은, 4개 정도 투광등으로 해서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 등마다 2개 정도 투광등이 걸려 있습니다. 그 조명이 지금 조도가 어두워서 그걸 개선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호열 위원 등 4개 교체하는데 4000만원 들어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그 투광등이 가격대가 비싼 등입니다. 저희 조금 높게 설치되어 있고, 테니스장에 보면 야간에 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호열 위원 야간등이 아니고 투광등이라고 해서 투광등이…….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투광등이 12개인데, 기둥 4개에 투광등이 설치돼 있는데 투광등마다 조명이 4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3개씩 들어갑니다. 3개씩 들어가서 저희가 12개를 설치하게 되고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오호열 위원 그 비안테니스장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노면이라든가 코트 면이 지난번에…….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지난번에 약간 면이 조정되긴 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개관식에 갔을 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은 조금 보완이 되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쏠리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오호열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좋은데, 그런 코트의 높낮이 면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 하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이거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은 의성진스포츠클럽에 운영비로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전기세하고 이런 것도 되는가?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이 운영비로 진스포츠클럽에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직원분들 인건비, 강사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성도 진스포츠에 맡겨야 되겠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아,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호 위원 탁구장?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아, 탁구장?
○김광호 위원 탁구장 운영비가 없고 전기세가 135만원인가 나오고 여름에 한참 탁구 칠 때 더운데 에어컨 못 틀도록 해서…….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금성 온누리터에 있는 탁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호 위원 예, 온누리터.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저희 진스포츠클럽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김광호 위원 거기도 맨 회원제로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한테 전화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김광호 위원 그것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이 팀장 할 때 이 지역 가음에 간판할 때 와서 보고 다 했지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과의 팀장들이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각 지역에 의성 뭐, 산건위 위원들 소속 같으면 산건위, 안평 같으면 안평에 가서 팀장들이 보고하고 단밀, 구천 같으면 거기에 하고 안계 같으면 안계의 위원한테, 의성읍 같으면 산건위 위원한테 보고하는 게 없다고. 공사를 하는 둥, 안 하는 둥 모르고, 그전에는 보면 주월사에 뭐 하는 것 같으면 팀장들이 그 지역의 위원님한테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 위원들 마음이 좋아서 그러나? 그런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그 과에, 보고 안 하고 하는 과에는 예산을 싹 훑어버릴 테니까 팀장들 교육을 영글게 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잘 드리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요즘 또 천하장사대회도 그렇고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272페이지에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비로 우리가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 청년센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의성군에다가 어떤 걸 건의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이 청년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272페이지에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비로 우리가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 청년센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의성군에다가 어떤 걸 건의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이 청년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사실 저희가 청년센터에서는 청년정책을 지역에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청년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해 주시고 중간 기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청년정책을 해 나가면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기업, 새로 추가 신설된 청년 사업에 대해서 대응기금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 사업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청년센터에서 이어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저희 청년기업 레벨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를 통해서 사업 수행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저희가 청년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5억원인데요. 이 사업은 청년센터에 위탁을 해서 청년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찬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요즘에 의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들이 청년이라고 명시를 해서 자꾸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청년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직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 또 청년이 지금 보면 정책협의체 운영하면 그 안에 기관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 진행이나 발언이나 또 요구하는 것들을 낼 텐데 센터의 목적이 약간 과장님께서 그냥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청년센터가 있을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 청년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의 도출에 대해서 청년들은 사실 이 정책도 잘 모르고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 이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면 이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체라든지 거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공공행정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정책 건의도 조금 쉬울 테고,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건의를 드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은 그냥 안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청년 사업들이 앞으로 더 잘 되고 계획적으로 있으려면 기본적인 교육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역할이, 그 중간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협의체라든지 청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청년센터 운영이 혹시 언제까지 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군에서 몇 년도까지 이 청년센터를 하겠다,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청년센터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 이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면 이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체라든지 거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공공행정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정책 건의도 조금 쉬울 테고,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떤 건의를 드려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은 그냥 안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청년 사업들이 앞으로 더 잘 되고 계획적으로 있으려면 기본적인 교육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의 역할이, 그 중간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협의체라든지 청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청년센터 운영이 혹시 언제까지 한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 군에서 몇 년도까지 이 청년센터를 하겠다,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청년센터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저희 청년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2029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기간은 그렇고, 저희가 위탁기간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청년센터의 역할을 강화를 하고, 저희하고 역할을 명확히 해서…….
○김현찬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일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뭐 사업비 줘서 특별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 여러 해 남아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청년정책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청년센터의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김현찬 위원 또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이라고 5360만원 사업비 계상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원 방법이 학교의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저희 의성군 체육회에서 저희가 체육회에 교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 체육시설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지금 농구, 탁구, 풋살, 배드민턴, 유아체육, 스텝박스 운동 등 그렇게 학교에 가서…….
○김현찬 위원 그러면 맨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비랑은 조금 별개지만, 저희 군에서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사용하는 데가 의성도 있고 안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체육관,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참고해 주시면, 학교 일과 후에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농구를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빌리려면 학교에서 관리 문제로 안 빌려준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학교에 보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그 교류가 우리 군민들에게도 또 똑같이 학교에서도 우리한테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민원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동호인들은 돈을 주고라도 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청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 관리 문제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꼭지들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역으로도 학교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맨 이것도 사실 선생님들은 이 사업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들하고 학생들이 전부 다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노력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학교에 보니까 긍정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그 교류가 우리 군민들에게도 또 똑같이 학교에서도 우리한테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민원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동호인들은 돈을 주고라도 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청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 관리 문제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꼭지들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역으로도 학교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오픈해서 할 수 있도록, 맨 이것도 사실 선생님들은 이 사업을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들하고 학생들이 전부 다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노력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김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에 씨름단, 컬링팀 운영 지원비가, 뭐 인건비 같은데 이 안에서, 금액이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에 씨름단, 컬링팀 운영 지원비가, 뭐 인건비 같은데 이 안에서, 금액이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저희가 이번에 컬링팀에 올해 상반기에 선수 교체가 있다 보니까, 선수 한 분을 저희가 영입을 했고, 스킵 선수인데 기량이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씨름단도 지금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씨름단의 경기력 향상과 씨름단 쇄신을 위해서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해 연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천하장사대회도 유치했고 군민들이 그래도 관심도 많고 한데, 또 장사도 나오고 하면 좋을 텐데, 보니까 지금 씨름이 다른 타 시군 팀도 있지만 요즘 실업팀 선수들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저희도 그냥 단순히 씨름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의성 씨름의 역사를 지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는데, 제가 봐도 그런데 그래도 사실 저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게 들어보니까 뭐 씨름 장사급 중에 몸값이 높은 선수는 10억원도 넘는다고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래서 그 선수 하나면 사실 씨름팀 하나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민하게 안 다룰 수는 없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성 씨름의 역사가 있듯이 오랫동안 지켜온 것을, 또 왜냐하면 천하장사대회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명절 장사대회도 있을 테고 한데, 우리 선수가 올라갈 때 우리 군민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들을 보고 감사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294쪽 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대비 2026년 내년도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것 몇 % 증액된 거예요?
저는 예산서 294쪽 체육대회 개최지원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대비 2026년 내년도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것 몇 % 증액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1억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 1억 2700만원쯤 되던데 이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저희가 행사를 의성마늘마라톤대회하고 내년에 도지사기 탁구대회 공모가 선정이 되면서 이런 추가 신규 대회가 유치가 되면서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저희 의성마늘마라톤대회는 올해 1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관광문화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생활체육팀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 다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제컬링대회 개최지원하고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 개최지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국제컬링대회는 저희가 올해 국제엘리트대회를, 동호인 대회를 유치를 했었는데, 8월에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또 저희가 국제컬링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관내 동호인 선수들도 많이 저희 지역을 찾아주셔서, 저희가 이번 평가를 통해서 국제컬링대회를 내년에도 계속 유치를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국제컬링대회를 내년에도 유치를 위해서…….
○우칠윤 위원 국제컬링대회가 결국 그래 이거는 동호인 대회다 이 말이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동호인 대회와 엘리트 대회도 있습니다. 엘리트 대회와 동호인 대회 2개가 같이 개최가 되는 상황입니다. 2건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이게 건 건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 이 말이죠, 이것?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맞습니다. 저희 군수배 컬링대회는 매년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개최를 해 왔고요.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대회 개최지원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건강 이렇게 등반대회도 저희들이 갔었고, 또 군민건강 걷기대회도 저희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날 걷기대회 할 때는 약간 비도 흩날리듯이 왔었고. 기왕에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하면 주민 참여도 많이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걷기대회를 통해서 건강증진이 될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등반대회에도 저희 의원님들도 가시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등반대회 개회식이 끝나고 나서 등반을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걷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관련 과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홍보라든지 아니면 등반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등반대회가 등반대회다운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우칠윤 위원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아무래도 이게 민간행사보조 사업이고 민간에서 행사를 주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부분이나 참여 부분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앞으로는 저희가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주최하시는 민간기관하고 협조를 잘해서 홍보나 참여나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민간 부분으로 해서 예산만 지원을 하지 말고 관련 과에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 참여율도 높이고 또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앉아서 뭘 하는지 난 잘 모르겠던데,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여러 가지 시설에 요새 또 씨름경기,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인구증가정책에 일반보전금 인구 늘리기 지역시책 보면 우리 군에서 전입 장학금 뭐, 전입 학생 지원금, 결혼 지원금, 여러 가지 금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물을 수 없고 전입 장학금이 1년에 몇 명 정도에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여러 가지 시설에 요새 또 씨름경기,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인구증가정책에 일반보전금 인구 늘리기 지역시책 보면 우리 군에서 전입 장학금 뭐, 전입 학생 지원금, 결혼 지원금, 여러 가지 금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물을 수 없고 전입 장학금이 1년에 몇 명 정도에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전입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원장 박화자 전입 정착금?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전입 정착금?
○위원장 박화자 예.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전입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3530건, 354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저희가 홍보는 인구정책팀에서 읍면하고 협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읍면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이게 제가 의원 한 지 7년, 8년에 접어들어 가는데 1년에 한두 건씩 매번 민원을 받아요. 과장님은 된다 하고, 지금 계약직 있잖아요, 계약직은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면에서 “그러면 그 해당 문구를 안내표지판으로 해서 앞에 부착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위원장 박화자 그리고 지금 전입 학생 장학금은 지금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전입 학생 장학금은 443건에 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이것 홍보를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월, 12월 되면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위원장 박화자 애들 진짜 유치 시즌이잖아?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럼 입학 때 가면 학교마다 지금 학생 미달로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더라고, 학교마다. 그래 지금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원금을 주잖아,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하고는 어떤 협약이라도 하고 있는지?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저희가 인구정책 순회교육을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뭐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드리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또 이번에 인구 늘리기 시책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학교나, 저희 안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교육청하고 어떤 협약 체결을 맺으세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위원장 박화자 맺어서 학생 유치 시즌에 가면 교육청에도 홍보를 좀 하고 우리 군청에서도 과장님이 바쁘면 팀장님이라도 관내 학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위원장 박화자 군에서 이런 이런 혜택을 주니까 여러분이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꼭 전해 달라는 교육도 하고 안내문도 좀 날리고. 돈을 주면 돈을 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예산만 세워서,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진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미래산업과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 보면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문제점은 반성과 더불어 세심하게 보완하여서 2026년 병오년 힘찬 말의 기운으로 더욱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2026년 본예산을 군정 기조에 맞춰서 민생경제 안정,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 산업에 대한 각종 국·도비 매칭분과 인프라를 마감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예산과 기후 대응에 따른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2025년도 대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 사업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전체 규모는 410억 8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82억 7787만원보다 228억 64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대비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6년도 신규사업인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에 2520만원을 그리고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지원, 내년에는 도리원 상점가 상인회에서 진행합니다.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9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는 1억 2000만원으로 소폭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비가 소폭 증액된 3200만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비가 2026년에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되면서 할인율 적용 방침이 인구감소 지역 최대 12%까지 가능하며 본예산 국비 지원 금액도 현재로서는 조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자체 보전금을 추가하여서 전체 22억 6700만원을 반영하여 국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반기 발행 규모는 약 180억원 상당으로 우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점포 개선과 경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에 4100만원,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아이보듬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출산율이 저조한 관계로 36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억 4300만원 그리고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하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카드사용 권장과 지류 발행을 축소해서 지류 제작과 그리고 금융기관 환전수수료 비용이 대폭 절감됨에 따라서 3억 7350만원을,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억원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5000만원으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기업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2024년 공모 선정된 봉양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2026년 3차년 국비 11억 64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5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4억 7300만원과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3억 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도 보조사업인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305쪽 제조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에 6000만원, 또 금년 산불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과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식 반영되어 2500만원과 9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한 고용보조금, 여성기업 지원, 지식재산 매출채권 보험료는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에 소폭 증액된 것 외에는 금년과 대동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은 2026년 사전 수요조사에서 벌써 7개 업체가 희망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소규모 제조공장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포배양 산업이 국가 과제로 인정을 받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단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로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41억 1200만원입니다.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속으로 세포배양식품을 제품화하기까지의 필요한 장비와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1차 연도 사업비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군비 매칭과 더불어 4억 2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포배양 원천소재 상용화 기업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서 도비와 매칭해서 8억원을 반영했으며, 2026년 국비 36억 2700만원을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지방 매칭비 15억 5500만원을, 그리고 대체식품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9000만원을 조성해서 저희들 사업의 대내외 협력과 그리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광역 소멸대응기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에 더해 군 소멸대응기금을 매칭해서 바이오테크 산업화 허브센터를 신축으로 구축해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장비구축 공간과 그리고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 입주실, 그리고 인력양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경상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 기반구축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저희들 의성군도 참여해서 2억 3563만원을 매칭하였습니다.
세포배양산업 인력양성의 일환인 K-U시티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2억 2750만원을, 그리고 2026년 국·도비 10억 9300만원이 직접 지원되는 공모사업 시군구 연고 사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지자체 부담금 1억 9290만원을 매칭하였으며, AI기반 천연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실리코 산업화 기반구축을 작년에 이어서 소멸대응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바이오 인재 정착 주거비 지원 1200만원, 그리고 세포배양 배지 생산기술 확보 기업 지원 및 국책 과제 발굴 2억원, 그리고 농림부에서 국가 전략사업으로 혁신기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금년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 공모에 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세포배양을 비롯한 천연물 바이오 소재를 가지고 바이오산업단지 일대를 선정받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최종 결과는 12월 초에 납니다.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구 활성화 지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분야 고급인력인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11쪽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 2026년 준공 목표인 의성 워라밸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멸대응기금 최종분 20억원이 반영되며, 마찬가지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과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비 그리고 가족 정착 지원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기업 금융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4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5억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기금 조성을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 15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조성 군 부담금 1300만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별보증 500만원, 그리고 산불피해기업 재해 시설자금 이차보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 313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비 75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규모 이상 읍면 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2025년 금성면 소재지를 시작으로 지금 2026년도에는 안계면 소재지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개소 사업에 96억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4쪽입니다. 복지시설 저소득층 LED등 조명 교체 사업 9650만원입니다.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지방비 매칭분 12억 91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부지역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 1억 130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15쪽입니다. 에너지 비용절감 사업의 일환인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그리고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그리고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2억 28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성읍 소재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2억 7959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내년도 1개소 선정되었는데 단밀면 팔등리입니다. 11억 5306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서 51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공모로 선정된 안사면 신수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고도화 지원 3개 분야에 있어서 7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예방 1억 4150만원, 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전기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미리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하단에 우리 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3㎾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과 기존의 태양광시설 보급 사업과 차이점은 이번에 설치하는 주택에 하는 것은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모델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마찬가지 신규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안전점검 사업 3415만 2000원입니다. 지금 소형 LPG 저장탱크가 마을 단위로 보급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여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자부담금 840만원입니다. 가스 재해예방을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타이머콕 보급, 그리고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행, 그리고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가스시설 보수 1억 78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비 매칭으로 마을 내에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1개소가 지정되면서 수요 대비 지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천면의 미천2리와 그리고 다인면 덕지3리는 벌써 2, 3년에 걸쳐서 계속 신청을 했으나 계속 탈락되었는데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자체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억 53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4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세출예산은 87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2173만 6000원보다 2억 340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은 농공단지 대규모 개보수 사업이 농공단지 패키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대규모 시설은 거기서 충당을 하고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 30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1430만원으로 전년도 8090만원보다 4억 3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춘산 풍백풍력발전소가 개시가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옥산면 황학산 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5개의 발전소 개천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의성 쏠라에너지 그리고 뒤페이지 의성 율현, 낙단보 소수력발전사업단지는 전년도와 사업비가 동일합니다. 춘산 풍백풍력발전소가 2025년 개소되면서 기본지원금 1310만원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개시가 되면 1회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 1차 연도 사업비 4억 670만원, 그리고 내년에 개시되는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미래산업과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을 되짚어 보면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문제점은 반성과 더불어 세심하게 보완하여서 2026년 병오년 힘찬 말의 기운으로 더욱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2026년 본예산을 군정 기조에 맞춰서 민생경제 안정,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 산업에 대한 각종 국·도비 매칭분과 인프라를 마감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예산과 기후 대응에 따른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2025년도 대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 사업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전체 규모는 410억 8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182억 7787만원보다 228억 64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대비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6년도 신규사업인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에 2520만원을 그리고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지원, 내년에는 도리원 상점가 상인회에서 진행합니다.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9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는 1억 2000만원으로 소폭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비가 소폭 증액된 3200만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비가 2026년에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되면서 할인율 적용 방침이 인구감소 지역 최대 12%까지 가능하며 본예산 국비 지원 금액도 현재로서는 조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자체 보전금을 추가하여서 전체 22억 6700만원을 반영하여 국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반기 발행 규모는 약 180억원 상당으로 우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점포 개선과 경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에 4100만원,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했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아이보듬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출산율이 저조한 관계로 36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억 4300만원 그리고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하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카드사용 권장과 지류 발행을 축소해서 지류 제작과 그리고 금융기관 환전수수료 비용이 대폭 절감됨에 따라서 3억 7350만원을,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억원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5000만원으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기업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2024년 공모 선정된 봉양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2026년 3차년 국비 11억 64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5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4억 7300만원과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3억 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도 보조사업인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305쪽 제조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사업에 6000만원, 또 금년 산불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과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식 반영되어 2500만원과 9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한 고용보조금, 여성기업 지원, 지식재산 매출채권 보험료는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에 소폭 증액된 것 외에는 금년과 대동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은 2026년 사전 수요조사에서 벌써 7개 업체가 희망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소규모 제조공장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포배양 산업이 국가 과제로 인정을 받고 또 국비를 확보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단 금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로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41억 1200만원입니다.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속으로 세포배양식품을 제품화하기까지의 필요한 장비와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1차 연도 사업비 국비 3억원을 확보해서 군비 매칭과 더불어 4억 2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포배양 원천소재 상용화 기업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서 도비와 매칭해서 8억원을 반영했으며, 2026년 국비 36억 2700만원을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지방 매칭비 15억 5500만원을, 그리고 대체식품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9000만원을 조성해서 저희들 사업의 대내외 협력과 그리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광역 소멸대응기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에 더해 군 소멸대응기금을 매칭해서 바이오테크 산업화 허브센터를 신축으로 구축해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장비구축 공간과 그리고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 입주실, 그리고 인력양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경상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 기반구축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저희들 의성군도 참여해서 2억 3563만원을 매칭하였습니다.
세포배양산업 인력양성의 일환인 K-U시티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2억 2750만원을, 그리고 2026년 국·도비 10억 9300만원이 직접 지원되는 공모사업 시군구 연고 사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지자체 부담금 1억 9290만원을 매칭하였으며, AI기반 천연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실리코 산업화 기반구축을 작년에 이어서 소멸대응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바이오 인재 정착 주거비 지원 1200만원, 그리고 세포배양 배지 생산기술 확보 기업 지원 및 국책 과제 발굴 2억원, 그리고 농림부에서 국가 전략사업으로 혁신기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금년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 공모에 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세포배양을 비롯한 천연물 바이오 소재를 가지고 바이오산업단지 일대를 선정받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최종 결과는 12월 초에 납니다.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구 활성화 지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분야 고급인력인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11쪽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 2026년 준공 목표인 의성 워라밸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멸대응기금 최종분 20억원이 반영되며, 마찬가지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과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비 그리고 가족 정착 지원을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기업 금융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4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5억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기금 조성을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 15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조성 군 부담금 1300만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별보증 500만원, 그리고 산불피해기업 재해 시설자금 이차보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 313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비 75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규모 이상 읍면 단위 LPG배관망 사업이 2025년 금성면 소재지를 시작으로 지금 2026년도에는 안계면 소재지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개소 사업에 96억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4쪽입니다. 복지시설 저소득층 LED등 조명 교체 사업 9650만원입니다.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지방비 매칭분 12억 91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부지역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 1억 130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15쪽입니다. 에너지 비용절감 사업의 일환인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그리고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그리고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2억 28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성읍 소재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2억 7959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내년도 1개소 선정되었는데 단밀면 팔등리입니다. 11억 5306만 1000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을 위해서 51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공모로 선정된 안사면 신수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고도화 지원 3개 분야에 있어서 7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예방 1억 4150만원, 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전기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미리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하단에 우리 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3㎾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과 기존의 태양광시설 보급 사업과 차이점은 이번에 설치하는 주택에 하는 것은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모델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17쪽입니다. 마찬가지 신규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안전점검 사업 3415만 2000원입니다. 지금 소형 LPG 저장탱크가 마을 단위로 보급되면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여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자부담금 840만원입니다. 가스 재해예방을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타이머콕 보급, 그리고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행, 그리고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가스시설 보수 1억 78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비 매칭으로 마을 내에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간 1개소가 지정되면서 수요 대비 지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천면의 미천2리와 그리고 다인면 덕지3리는 벌써 2, 3년에 걸쳐서 계속 신청을 했으나 계속 탈락되었는데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서 자체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억 53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4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세출예산은 87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2173만 6000원보다 2억 340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은 농공단지 대규모 개보수 사업이 농공단지 패키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대규모 시설은 거기서 충당을 하고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 30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1430만원으로 전년도 8090만원보다 4억 3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춘산 풍백풍력발전소가 개시가 되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옥산면 황학산 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5개의 발전소 개천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의성 쏠라에너지 그리고 뒤페이지 의성 율현, 낙단보 소수력발전사업단지는 전년도와 사업비가 동일합니다. 춘산 풍백풍력발전소가 2025년 개소되면서 기본지원금 1310만원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개시가 되면 1회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 1차 연도 사업비 4억 670만원, 그리고 내년에 개시되는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특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2개 면이 해당돼 있다, 그렇죠?
313페이지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특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2개 면이 해당돼 있다,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오호열 위원 그 2개 면은 중규모 이상 사업에 선정되었다는데 중규모 이상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일단은 가구가 100가구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지금 안계하고 금성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부담분이 본 위원이 금성에는 310가구, 그죠? 안계 용기리에는 1246가구다 보니까 가구 수가 다른데, 안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7만 6000원 정도 되고 금성은 113만원 정도 됩니다. 같은 개인 부담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지금 이 사업은 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비 자부담 경비가 조금 낮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런 가구 수에 따라서 자부담 경비가.
○오호열 위원 그래요. 가구 수 대비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차이가 10, 20만원도 아니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18개 읍면에 완료된 곳도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중규모 이상 LPG 배관망 사업은 금성과 안계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고요. 소형 LPG 저장탱크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업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중규모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처음입니다, 예.
○오호열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자부담분도 조금 격차가 있는데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물론 100가구 이상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됐는데, 가구 수의 차이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 바라며, 또 중규모 이상은 처음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한 번 더 절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15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예정돼 있는데 단밀 팔등리 66가구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15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예정돼 있는데 단밀 팔등리 66가구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317쪽에 나와 있는 구천 미천2리 35가구하고 덕지3리 47가구는 이것 군비 100%로 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이것 소형 저장탱크 설치지원 사업을 우리 18개 읍면에서 신청한 곳이 여러 곳이 있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러면 1년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또 선정을 하면서 신청하는 어떤 그런 읍면의 동 수는 우리가 400개 동입니까, 우리 의성군 전체에?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400개 동 속에서 한 것보다도 앞으로 신청을 하면 해줘야 할 게 더 많은데, 그러면 도비 사업으로는 매년 한 동네밖에 못 하고, 소형은. 그렇죠? 그러면 신청하는 동네가 많으면 군비를 투여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희망을 많이 하는, 지금 구천하고 군비로 하는 데는 거의 한 두세 번, 두 번 이상 세 번을 도전했던 데고. 그리고 사실상 항상 전문기관이 와서 컨설팅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추가로 하고, 혹시라도 매년 해 보면 일곱 군데 마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 세 번 했던 마을은 조금 군비를 확보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1년에 한 두세 개는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들 단북 지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또 신청하는 어떤 그런 동네가 많으면 이것을 도비 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하나 하는 것보다도 군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감사합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고, 중규모 이상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다인면 서릉리도 신청을 하고 막 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데, 중규모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예.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특별한 질의보다는 먼저 우리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쭉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의원된 지 한 3년 정도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이게 어떻든 업무보고와 또 관심을 가지고 홍보영상이라든지 보면서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사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최고 크게 보는 사업이 바이오산업단지하고 안티드론사업이나 공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고 있지만 이 바이오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규제특구지역도 선정되고 바이오산업단지에 강한 힘을 실어서 진행을 하려면 어떤, 지금도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연초에 읍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이장님들 교육하고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힘을 실어 주셔야지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군정 방향에서 이 바이오산업단지에 더 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
또 예산 문제도 보면 아까 전에 전체적인 기본 공정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예상 입주 기업이라든지 그 대상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또 우리 조감도로 보면 건물이 딱딱딱 세팅이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사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최고 크게 보는 사업이 바이오산업단지하고 안티드론사업이나 공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고 있지만 이 바이오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규제특구지역도 선정되고 바이오산업단지에 강한 힘을 실어서 진행을 하려면 어떤, 지금도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연초에 읍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이장님들 교육하고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힘을 실어 주셔야지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군정 방향에서 이 바이오산업단지에 더 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
또 예산 문제도 보면 아까 전에 전체적인 기본 공정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예상 입주 기업이라든지 그 대상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또 우리 조감도로 보면 건물이 딱딱딱 세팅이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현재 저희들이 세포배양 산업은 항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을 하지만 사업 자체가 벌써 전문가 영역이 많아서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우리 의성군의 세포배양 산업의 정체성은 소재 사업입니다. 바이오 원천 소재 사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바이오 원천 소재 사업지에 대한 센터가 현재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가 그 센터인데, 소재 사업으로 입주기업지원실이 6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입주실이 다 만실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다 만실이 되어 있고, 저희들 규제자유특구로 해서 세포배양식품 산업을 거기에 하나의 확장 사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거의 한 10개 와 있는데 입주기업지원실이 없어서 1층에 원래 행정 지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행정지원실을 개조를 해서 일단 공간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허브센터 구축을 하면 또 그 기업들은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실상 어려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도 국비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 저기 인프라 구축, 건물 구축은 군비로도 많이 진행되었고 뒤늦게 들어오는 바이오테크 허브센터는 다 국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지만 향후에 기술을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의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이 정착될 수 있고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저희들 행정에 있어서 참 힘든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 영역을 누가 끌어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깊이 고민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우리 의성군의 세포배양 산업의 정체성은 소재 사업입니다. 바이오 원천 소재 사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바이오 원천 소재 사업지에 대한 센터가 현재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가 그 센터인데, 소재 사업으로 입주기업지원실이 6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입주실이 다 만실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다 만실이 되어 있고, 저희들 규제자유특구로 해서 세포배양식품 산업을 거기에 하나의 확장 사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거의 한 10개 와 있는데 입주기업지원실이 없어서 1층에 원래 행정 지원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행정지원실을 개조를 해서 일단 공간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허브센터 구축을 하면 또 그 기업들은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사실상 어려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도 국비에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 저기 인프라 구축, 건물 구축은 군비로도 많이 진행되었고 뒤늦게 들어오는 바이오테크 허브센터는 다 국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지만 향후에 기술을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의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이 정착될 수 있고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저희들 행정에 있어서 참 힘든 부분은 여기에 대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 영역을 누가 끌어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깊이 고민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걱정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평생 또 거기 바이오산업단지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국비, 도비 많이 받아 오고 있지만 당초 시작할 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사실이고, 또 사업기간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원래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사업이 진행되고 돈이 들어가면 결과물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결과물보다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이고 또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하고 또 집행부 간에 서로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진행되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이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보다 많이 줄긴 했는데 전년도에 공사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4개 전통시장이 조금씩 노후화된 게 있어서 그때그때 소규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번 추후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셨듯이 세포 배양이나 바이오 산업은 지역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뭐를 하는 데인지. 지나가면서 “저기 뭐하는 데에요?” 이렇게 묻거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02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이 부분에 제가 출연안에 대해서는 먼저 3억원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 되면 하반기에 출연금을 또 기업들이 손을 내밀 텐데 한목에 5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세워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왜 5억원을 세웠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김현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셨듯이 세포 배양이나 바이오 산업은 지역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뭐를 하는 데인지. 지나가면서 “저기 뭐하는 데에요?” 이렇게 묻거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02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이 부분에 제가 출연안에 대해서는 먼저 3억원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 되면 하반기에 출연금을 또 기업들이 손을 내밀 텐데 한목에 5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세워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왜 5억원을 세웠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상 이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출연해 보니 초창기에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들면 바로 소진이 되더라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시면 추석에 어떤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이때 추가 편성해도, 저도 그게 오히려 운영의 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감액을 하고 추경에 더 반영을 해도…….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이 그것 알고는 계시네요. 그러면 일부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예,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아, 소재지입니다.
○김광호 위원 소재지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산운리, 대리리.
○김광호 위원 안계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계도 용기리.
○김광호 위원 용기리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김광호 위원 그러면 골짜기는 앞으로 계획은?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LPG 배관망은 밀집도입니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 최소한 100가구, 150가구가 되어야지 들어가고 떨어져 있는 데는 사업비 대비 이게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외진 곳은 사실상 같이는 못 가고 그게 반영되는 사업이 소형 LPG 저장탱크입니다, 소형으로. 그래서 소형으로 진행됩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가구 수가 적은 데는 계획이 앞으로 없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가구 수가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김광호 위원 몇 그러면 몇 가구 이상 되어야 돼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보통 적게 됐을 때는 한 50가구도 저희들 했습니다, 밀집도. 밀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스관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가구끼리 밀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광호 위원 거리가 먼 데는 안 된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 됩니다, 예.
○김광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는 LPG, 전기차는 요즘 군데군데 많지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김광호 위원 LPG가스 1톤 차도 많이 나오지요, 요즘?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대중교통에서 이게 특수차량으로 신고도 하고 생활에너지 부서에서도 그거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차가 이것도 지금 앞으로도, 이 춘산 금오 같은 데서 차를 의성 여기까지 넣으러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의성.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아, LPG 충전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광호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은 면마다 다 할 수는 없고 금성 정도 되는 데는 앞으로 계획이 없는가…….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이게 저희들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김광호 위원 아니고. 어떤 과에요, 그거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문의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과장님이 팀장 할 때에는 일일이 지역에 공사하고 뭐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다 했지요? 열심히 하고 다녔지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들은 한 사람도 지역의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공사를 하는 동 안 하는 동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이거 앞으로 과장님이 교육을 팀장을 시켜가지고, 예?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김광호 위원 시켜서 지역 의원들도 알아야지, “여기 뭐 하는겨?”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노? 알겠지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