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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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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2.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 3.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5.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6. 2026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2.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 3.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5.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6. 2026년도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가는 데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기금 운용 및 기본 방향은 대형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사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지역 주민의 복리후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 사전 대비 및 방재시설, 물품, 예·경보 시설 등 사업 시행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710만 3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 5947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 말 조성 금액은 총 16억 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16억 657만 6000원으로 2025년도 초대형 산불 등으로 인해서 5억 5400만원의 사업 지출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억 459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은 전입금이 3억 4147만 3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2억 47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1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6억 657만 6000원 동일합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예상 이자수입이 1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12억 4710만 3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3억 4147만 3000원입니다. 수입 총 합계는 16억 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내부거래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 이상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6억 657만 6000원으로 의무 예치금이 7억 4322만 1000원과 일반예치금 8억 63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예치금은 전년도 의무예치금 플러스 최저 적립금의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110억 6527만 2000원이고, 법정 적립금이 55억 1076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41억 4960만원, 이자수입 3억 6481만 1000원, 기타수입이 10억 4009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집행액은 94억 5869만 6000원이고 비융자성 사업으로,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88억 4223만 3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 38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출은 1억 7785만 4000원으로 총 조성액에서 총 집행을 뺀 잔액이 16억 657만 6000원으로 2026년 말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2026년 말까지 예상 누적액은 16억 657만 6000원이고 ’25년 말 현재 금액은 12억 471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재난에 대한 민감한 기금인데, 늘 수고 많습니다.
  올 예산을 5억 얼마 지출하셨는데 주요 지출된 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올해 저희가 5억 540만원을 지출한 총 내역은 지난 산불 때 전국 소방서에서 지원한 인력에 대한 급식비 1000명에 대해서 1억 53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산불 과정에서 마을수신기하고 마을방송장비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2억 9540만원 정도 해서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고립지역 겨울나기 대책으로 14개소에 위성전화기하고 비상발전기 10개를 57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기금 확보도 중요하고 한데 특히, 올해 우리 군은 재난 선포 지역이 됐는데, 아낌없이 좀 이렇게 많이 소외지역이 없도록 추후에도 재난지역 내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소외 받는 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이래 보시면 ’24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7579만원 나와 있고, ’25년도 말 현재액이 12억 4710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액이 1억 286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는 재난이 발생해서 산불이라든지 많은 지출을 했을 텐데 연도 말에 2024년하고 2025년하고 1억 28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통 저희가 예치금을 할 때 의무예치금이라고 전년도 의무예치금 플러스 최저 15%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를 해야 되고. 남는 부분도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하는데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 가지고 5억 얼마를 저희가 지출하고 나니까 차액이 1억 4000만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보통 이 정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보통 국가긴급사태라든지 우리처럼 그렇게 산불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든지 그 정도 돼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금액이 16억원 되더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4, 5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올 3월 22일 발생한 의성산불로 인해서 우리 의성군이 생긴 이래로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잔액이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원체 대형 산불이라서 이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일반예산으로 대부분 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난기금을 사실은 먼저 있는 돈 다 쓰고 부족하면 일반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14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기금의 설치 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2023년도에 처음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사업 목표는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청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78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기금 전출액 20억원과 예금이자 200만원을 합한 20억 20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기금 전출금은 20억원으로 2026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자 200만원은 금융기관 보통예금 이자 0.1%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연도 말 조성 금액은 7억 95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6년 연도 말 조성액 7억 9535만 3000원과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 미회수 채권 52억 4500만원을 합한 60억 40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2026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비로 2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에서 8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전입금 20억원 및 예치금 회수 7억 9335만 3000원, 이자수입이 20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지원 사업비 20억원, 금융지원 예치금 7억 95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도에 각각 20억원의 전입금을 통해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4년 20억원, 2025년 20억원의 사업비로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전입금 20억원을 재원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잔액 7억 9535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6년도 연도 말 예치금은 예치금 회수액 7억 9335만 3000원과 예상 이자액 200만원을 포함한 7억 95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이렇게 해서 2024년도 말 현재액으로 27억 9135만 3000원, 2025년도 말 현재 7억 9335만 3000원, 2026년도 말 현재액 예상을 해 놓은 게 7억 9535만 3000원, 증감이 200만원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200만원 증감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200만원이 이자로 증감이 되고, 저희가 수입과 지출이 있기 때문에 20억원이 각각 수입이 되고 다시 지출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만 이자액으로 증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칠윤 위원   연도 말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표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치금을 20억원을 조성해서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로 통으로 20억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예치금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예치금, 연도말 예상 현재액을 계산 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상입니까?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에 보면 ’24년도와 ’25년도 차이가 199만 8000원이에요? 하여튼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갑자기 급상승해서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20억원 차이가 나는데요. 2024년도에는…….
○위원장 박화자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차이가 이 정도까지, 20억원까지 나는지?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2024년도 연도 말에는 2025년도에 저희가 20억원을 조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에는 2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20억원을 조성을 했고…….
○위원장 박화자   그래 갑자기 20억원을 조성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에 20억원, 20억원, 각각 사업비로, 수입으로 그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원을…….
○위원장 박화자   어떤 목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저희가 청년지원 사업비로 쓰려고, 지금 융자지원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융자지원 사업비로 쓰려고 40억원을 조성…….
○위원장 박화자   청년사업 어떤 사업을 하려고, 융자지원을 하려고 갑자기 20억원 기금을 조성했는지?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기금은 저희가 계속 2023년부터 계속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억원…….
○위원장 박화자   갑자기 이렇게 20억원이라는 돈을, 많은 돈을 증액을 해서 이 기금을 조성했는지 그 20억원에 대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뭔지?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그 사업이 저희가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이라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저리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내에 저희가 대출 저리, 연 1%입니다. 고정금리고.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억원을 조성…….
○위원장 박화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저희가 2024년도에는 34건으로 12억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2025년도에는 39건으로 15억 4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73건에 27억 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 지원해 준 결과를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고, 저희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지금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고, 고정금리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화자   그럼 그 청년들이 지금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지금 요식업이나 제조업, 농업 쪽, 광고업,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것 청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것만이라도 빼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목적에 맞게 사업은 다 하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목적에 맞게 사업하고 있고 사업의 호응도도 매우 좋고,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하여튼 결과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25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어제 출연금에 이어서 오늘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투자유치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추진을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20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 기금도 2020년도에 마찬가지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응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 정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및 분양가 인하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저희들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28억 1794만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 5000만원을 수입으로 보고, 지출은 20억원을 계상해서 순감으로 19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8억 679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및 총 조성 규모입니다.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고,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에 의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르며, 지원 대상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며, 신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중 저희들 세부 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41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제작 등 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 후 예치금 1905만 2000원 그리고 ’26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4억 730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익 91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81만 9000원이며, ’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26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사업비 반영으로 국비 2억 6000만원, 군비 2억 1300만원을 포함한 4억 7300만원, 그리고 ’24년 옥외광고 민원접수 수수료 1905만 2000원, ’26년도 예상 공공예금 이자액 91만원을 더해 4억 9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지출은 사업 1건에 대하여 총 4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078만 1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7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3205만 2000원, 보조금 2억 6000만원, ’25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액 1억 1081만 9000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91만원을 합하여 총 6억 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간판개선사업 추진 4억 7300만원, ’26년 말에 조성된 예치금 1억 3078만 1000원을 합하여 총 6억 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91만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 1081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205만 2000원을 합하여 수입 합계 총 6억 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입니다. 간판개선사업 4억 73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3078만 1000원을 합하여 지출 합계 총 6억 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26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078만 1000원입니다.
  이상 ’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의성군의 간판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읍면별로는 거의 다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사업은 완료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한 간판개선사업이 몇 년도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럼 8년 됐으면 유지보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별도로 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26년도 이 간판정비 개선사업이 그때 최초에 했던 사업,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민원은 이때까지 여러 건 받았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걸 8년 동안, 중간에 왜 한 번씩 하시지 그래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게 전체적인, 이번에 ’26년도 되는 구간도 한 800m가 넘는 구간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노후 간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수조사 하는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게 여자들 화장하듯이 간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8년이 지나니까, 지금 처음에 그 상가주들이 해놨던 간판보다 새로 개선사업으로 한 간판을 했을 때가 유지보수가 하나도 안 되니까 더 지저분하다는 것, 그것 낮에 그냥 이래 스쳐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밤에 불을 켜 놨을 때 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진짜 보기 흉물스럽거든요.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연도별로 지출은 6억 9000만원, 5억 8000만원 해마다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새로 정비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래 지금부터는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성군 전체가 어느 정도 간판정비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시50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지역 현안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2026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의성군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200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5년도 말 조성액이 22억 2016만 7000원이며, ’26년 이자수입 1600만원과 지원 사업비 1073만 7000원으로 ’26년 말 조성액이 22억 25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수수료의 10%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의성과 다인매립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6년 수입은 ’25년 말 조성액의 예치금 회수가 22억 2016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 1600만원으로 22억 361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73만 7000원과 예치금 22억 2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4년도 39만원에서 ’25년 말 22억 2016만 7000원이 되고 ’26년에는 집행 후 22억 2543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지원 대상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의성과 다인 2개소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품목이나, 어떻게 지원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원 사업의 종류는 법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그 마을의 환경개선 사업이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법령 내에 주민소득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원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현재까지는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그다음에 냉동창고 위주로 지원이 돼 있었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이번의 계획에서 ’26년도 사업비도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마을도 있고 그 이외에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원하실 때 또 매년 지원 품목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오호열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여기는 또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혹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소외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꼭 주민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이왕 지원하는 것 주민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이 ’25년도, ’26년도 22억 2167만원 이게 현재 목적대로 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현재 사업계획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치를 해 두고 앞으로 매립장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사업계획은 그러면 과장님이 일괄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럼 아까 보면 창고하고 회관 이것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2026년도에 맨 22억 얼마를 잡아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맨 사용하실 건지?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이 22억원은 저희가 단년에 끝내는 건 아니고요.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의 20%를 출연할 수 있어서 이번에 출연이 됐습니다. 다인매립장을 조성을 하면서 출연금으로 조성이 됐고, 매립장이 계속 있는 동안, 운영하는 동안 이 22억원과 폐기물수수료 수입을 포함해서 마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마련된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실제에 맞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적소적기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내일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예산안 

(11시00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전체 규모는 8500억원이며, 일반회계가 7927억원, 특별회계가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55억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억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5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03억 4961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2억 21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25억원 증액되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용료가 11억 9750만원 감액되었고, 안전건설과의 골재 판매수입 1억 4250만원과 골재 채취료 7072만 8000원, 소하천 사용료 4316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78억 8073만 3000원으로 558억 90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180억 9382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418억 8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81억 358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06억 32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54억 9540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7억 9058만 8000원, 교육 분야 50억 3315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39억 3205만 4000원, 환경 분야 925억 7972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 1869억 7622만 5000원, 보건 분야가 162억 1052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84억 75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14억 9091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22억 3778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6억 5070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081억 27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2.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은 254억 36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41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야별로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8억 489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9억 3000만원, 기타 분야 26억 2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마중물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가용 재원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26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하여튼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10대 의원님들이 입성을 하시는데, 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하고 여러 가지 다 보려면 시간적 여유 그게 없을 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 다음 예산안 이거 할 때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첨부 서류를 내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나 드릴 테니까 다음 예산안 짜실 때 그거를 참고 해서 짜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조금 더 쉽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의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오호열 위원   우리 예산서 의회 제출 기간이 심의 이전 며칠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10일 전입니다.
오호열 위원   이번에 며칠 전에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저희들…….
오호열 위원   며칠 전에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저희들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오호열 위원   며칠 전에 왔습니까? 답변하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8일 전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10일로 알고 있는데 8일 전에 올 때는 의회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양해는 구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오호열 위원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의장님한테 구했습니다.
오호열 위원   과장님, 10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8일 전에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의장님한테 양해 구했다고 그게 됩니까? 앞으로 날짜도 지켜주시고 혹시 미흡하면…….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 의원이 의장님 한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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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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