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11:00
- 의사일정
- 1.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 6.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 6.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경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5년 8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데이터 종합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포용 증진을 통해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모든 주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금성 온누리터 등 네 건의 신규 공공시설물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5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8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데이터 종합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포용 증진을 통해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모든 주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금성 온누리터 등 네 건의 신규 공공시설물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5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이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6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균형있는 위원회 구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 8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6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균형있는 위원회 구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찬 의원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해 예방 및 주민불안해소,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350억원이 증액된 1조 125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99억 4879만 2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93억 7056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58억 806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연재해 예방,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단계별 사업 추진, 주민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군민 안전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일반회계는 12개 사업에 7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해 예방 및 주민불안해소,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350억원이 증액된 1조 125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99억 4879만 2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93억 7056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358억 806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연재해 예방,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단계별 사업 추진, 주민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군민 안전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일반회계는 12개 사업에 7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훈식 김현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의성군에도 예산 1조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의성군에도 예산 1조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