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11시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01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늘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산불 피해의 항구 복구와 시급한 재난 수요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4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의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834억 7647만 5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이자 수입 12억 2629만 7000원을 반영하여 846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금회에 300억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2025년도 말에는 총 265억 277만 2000원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입 지출 변동 내역입니다. 수입 계획은 결산에 따른 기금 운용 이자 수입을 반영하여 총 수입액은 865억 277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1회 추경 시 300억원 사용에 이어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300억원을 전출하여 기금 예치금은 287억 7370만 3000원을 감액한 265억 277만 2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6개월 단위로 2.65%의 이율로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적립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재해 방재를 위한 사업 등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민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5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계속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상 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회 추경 예산 대비 1350억원 증액된 1조 125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307억 8804만 5000원 증액된 1조 599억 4879만 2000원, 특별회계는 42억 1195만 5000원 증액된 652억 5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억 802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78억 7954만 3000원,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847억 4228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5억 861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13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50억 4785만 5000원, 물건비 36억 3916만 5000원, 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이 131억 3155만 7000원, 58페이지 상단에 자본지출 1111억 1215만 2000원, 하단부에 내부거래 17억 4585만 1000원, 5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3억 234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135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과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9902억원보다 1350억원이 증액된 1조 12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풍수해 및 산사태 위험 지역의 2차 피해예방 사업, 대형 산불 관련 국·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우선 편성 사업의 재원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단계별 추진에 따른 분할 편성 사업, 주민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 등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예산 심의에 있어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증액 사업은 사업 확대 사유의 적절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외에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석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김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