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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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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 농업정책과
  4.   ○ 안전건설과
  5.   ○ 농촌활력과
  6.   ○ 환경축산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환경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월~4월 과수 이상 저온 및 5월 우박 피해 복구비와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증액이 51억 7650만원, 감액은 19억 5744만 1000원으로 총 32억 1905만 9000원을 순증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7856만원, 도비 13억 3176만 7000원, 군비 35억 6617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기금은 19억 57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요구 세부 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05페이지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은 기금사업비 조정으로 95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의 필수 요건인 주민협의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 관광문화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위한 농업유산 주민 해설사 양성교육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에 소방 안전점검 등 수리를 위한 청사 건물유지비에 1000만원 증액,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조직도 안내판 추가 설치에 250만원 증액, 흡연부스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17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로 침체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 실증실험포 비닐온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에 1200만원, 옥상 태양광 인버터 교체 설치에 935만원, 잔디관리용 예초기 구입에 80만원, 그리고 오는 10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 두레생협 생명나눔한마당 행사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접수 건수에 따른 기금 19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브랜드쌀 평가에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어 경북 우수 브랜드쌀 홍보 마케팅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전년도 2198㏊에서 금년도 4635㏊로 확대된 벼 품종 다양화 생산 지원에 3억 1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물벼 수매농가 건조비 지원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쌀 신품종 생산에 따른 온라인 판매채널 확장에 따라 브랜드쌀 홍보 판촉 지원에 5000만원, 택배비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을 위해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지원을 통한 고령농의 작업 편의 제고 및 매입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톤백 포장재 지원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톤백 포장재 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밀·구천 DSC 가공시설 장비 교체를 위해 2억 1400만원, 공공비축 매입 기자재 수매용 톤백저울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에 4억 59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도비 재원 조정을 위해 기존 보상금 81억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22억 4000만원, 보상금에 59억 3000만원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월~4월 과수 이상 저온 및 5월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25억 6354만 1000원을 편성하여 3742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등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영농인력 체류비 지원에 800만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171만 5000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버스 임차 및 인센티브 지원 등에 24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40건에 2억 9009만 3000원으로 사업별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8페이지에 벼 건조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벼 건조비가 900원 정도 하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농협은 900원 지원하고 민간은 1100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 민간은 1100원?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우칠윤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민간하고 예를 들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일단 금액 차이가 건조비 기본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을 위해서 기본 정액만큼 최저가는 맞춰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우칠윤 위원   이것 농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전기료 인상도 되고 또 인력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건조비 지원 자체에 대한 증액을 조금 더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 서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벼 재배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하여튼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뭐, 그거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벼 재배 농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고맙습니다.
오호열 위원   농업정책과도 산불은 피해 가지를 못했다, 그렇죠? 310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형 산불 피해 농가 지원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거는 이 피해 보상에 있어서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것도 중복되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그것도 지원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불 피해 농기계 지원을 위해 피해 입은 기종의 70%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8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에서 8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50% 이상을 5개 시군에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 시행은 추진을 하였지만 편성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도비 부분 만큼 목 변경을 해서 70%만큼, 22억 4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상금에 기존대로 59억 3000만원으로 목 변경해서 9월까지 지금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그럼 이 과수 저온 피해하고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따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3월~4월 과수 이상 저온하고 5월 우박 피해 복구비 지원은 지금 국비가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도비도 저희 추경예산에 맞춰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를 25억 6354만 1000원을 편성해서 3742농가에 바로 즉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가에서 재해보험에 들어있으면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과수 이상 저온 및 우박 피해는 농약대 지원이기 때문에 재해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해보험은 대파대 부분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전체 지금 25억 6354만 1000원에 대해서는 농약비에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 중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고맙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앞에 오호열 위원이 ‘우박 피해’ 했는데 이게 우박이 자두, 사과, 복숭아 다 이래 뭉친 건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저희 지금 농가 수로 말씀을 드리면 3월~4월 매년 저온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29농가가 되고 우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은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113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박?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김광호 위원   우박이 왜 탑리에 복숭아밭 절단 났는데?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그래 그 저온 피해하고는 또 같이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든지 지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뭉쳐놨는데 복숭아, 사과, 자두, 다른 농산물은 따로 하라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래 뭉쳐놔 놓고……. 앞으로는 알겠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늘상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청 안에 흡연부스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흡연부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없는 상황이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은 지금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직원만 하면 100명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또 계약직들…….
○위원장 박화자   그러면 지금 금연하는 직원이 몇 퍼센트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한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연하는 직원이.
○위원장 박화자   그래 30%인데…….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100명 중에 한 30명…….
○위원장 박화자   이것 흡연부스를 2개소를 설치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것 2개 부스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일단 장소도 그럴 것 같고 이러니까 이번에 1개소 해 보고 또 차후에 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늘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안전건설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1171억 9800만원에서 315억 5600만원이 증액된 총 148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억 5100만원이고 도비가 8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194억 8300만원이고, 이 중에 특별교부세가 31억 1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관련해서 사유시설 8개 분야에 대한 지원금 중 지방비 도비 부담분 73억 579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데이터 통합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상황 전파를 위한 마을방송 수신기 업그레이드 351개소에 대해서 1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난 홍보 방송 가정용 수신기 9600개소 설치 지원에 27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이 노후화되어 상황실 리모델링에 10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안전 능력 강화를 위해 의성군 소방대 역량강화 연수비 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옥산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5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재연합회 운영 및 활동비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원에 9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산불 피해 응급복구비 2차 피해 방지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로당이 전소된 2개 마을에 대해 여름철 폭염 대비 냉방버스 임차 운영비로 3300만원과 여름철 우기 대비 긴급대책비 퇴적토 준설을 위한 50개 사업에 9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에 퇴적된 토사 준설사업으로 해서 긴급히 41개 지구에 1억 19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 1억 320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은 9월에 집중호우로 관내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1개 지구에 3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재난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의성군 자율방재단 선진 재난 대응 현장 견학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지구에 17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교 사업인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고 오상리 외사소하천 정비에 2억 1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은 39개 지구에 18억 3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서 22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일부 하천 및 소하천이 유실되어 신속한 항구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23개 지구에 6억 22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먼저 하천 긴급 유지보수비 1억원과 수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16억 3000만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물놀이장 설치 2차분 24억원, 아사소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 설치에 1억원, 그다음에 비안 장춘리 위천 정비에 1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0만원과 비안 자락도로 확포장에 따른 설계 및 보상비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로 시설물에 대한 3개 지구 항구복구비 8억 143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 현안 도로 사업은 43개 지구에 38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19일에서 22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 시설물에 대한 8개 지구 1억 460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성 탑리4리 경애원 2차 보상비 및 폐기물 처리비 3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 중에 먼저 저수지 보수공사는 8개 지구에 1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천 정비는 14개 지구에 6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설치 공사는 21개 지구에 8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 보수공사는 2개 지구에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양배수장 보수공사는 9개 지구에 5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4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리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10억원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부담분 재원 변경을 조정해서 반영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리 시설물에 대한 10개 지구 1억 6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도비 보조금 잔액분 반납은 6개 사업에 2억 332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상반기 골재 판매를 하지 못해서 결손된 판매 수입과 골재 채취료 부분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7억 9087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군 직영 골재장 대행사업 장비 임차비 5000만원을 감액한 7억 908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9페이지에요, 마을방송 수신기 업그레이드 비용에 많은 사업비가 추계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마을방송 수신기 사업은 금번 저희가 산불 발생 과정에서 긴급하게 이장님들이 연락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던 마을방송 장비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3G망을 이용하다 보니까 통신 불가 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되지 않았고, 이장님이 마을회관까지 가서 마을방송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지털 LTE로 전부 다 마을 수신기를 다 바꾸고 그에 따라서 가정용 수신기가 현재 2023년도까지 1만 대 정도가 설치됐는데 이번에 거의 한 1만 대 정도 설치가 되면 소재지 빼놓고는 읍면 농촌 마을에는 거의 100% 다 설치가 돼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수신이 될 것 같은…….
김현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는 게 LTE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마을경로당에 있는 3G망 기계를 LTE 기계로 다 바꾸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게 당초에 그러면 3G망으로 구입한 시기가 한 언제쯤이고 그때 구입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시기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다 들고 다니는 게 5G입니다, 이것.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면 LTE로 다시 마을방송을 사용하면 언젠가 또 금방 이 망을 또 바꿔야 되고 비용이 드는데 이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된 건 없습니까, 혹시?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지금 LTE망보다, 그러니까 5G가 LTE망보다 읍면 지역에 훨씬 많아서, 그다음에 LTE는 법령적으로 아직 쓰기 때문에 향후 한 15년∼20년까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이것 보고 제가 보도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2021년도부터 이게 기지국 투자를 안 합니다, 사실 통신사가.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래서 5G가 뭐 더 빠르다고 하는데, 맞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음역대가 많아가지고 통신 에러가 우리 지역에는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통신사에서 새로 기지국 설치하는 것 전부 5G만 설치하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재난 홍보용 가정 수신기 설치랑 이거랑 연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연동 되는 겁니다.
김현찬 위원   연동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김현찬 위원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 저희 이게 한 9600개 정도, 그러면 그전에도 한 1만 개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 군민의 인원수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다 가정으로 봤을 때는 더 넘는 거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의성군에 가구 수가 약 2만 9000가구쯤 됩니다. 그중에 선거나 이런 통계를 보면 약 15%에서 20% 정도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다음에 의성읍이나 안계면, 봉양면, 금성면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을 빼고 하면 한 2만 대 정도 되면, 지금 읍면에 신청 가능한 지역은 다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고, 누락된 부분은 조금 더 향후에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번 산불이 났을 때 이 마을방송 수신기도 그렇고 재난 홍보용 가정 수신기도 이게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과장님 혹시 판단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저희가 상황실 관리할 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요. 이번처럼 만약에 단촌면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문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상황 전파하는 CBS 문자가 있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제가 민방위 사이렌도 두 번인가, 그런데 민방위 사이렌은 의성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요청해서 바로 사이렌도 했고,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상황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정용 수신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실무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하시면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저희도 뭐 다 산불에 직접 피해를 경험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건 당연히 돼야 되지만 그 시기와 또 이 시스템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 문자도 엄청 잘 보내주시고 이전에 하천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비용이 사실 많이 드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드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잘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기존에도 이런 금액이 많이 드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저도 그렇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또 이쪽 분야의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저도 믿고 추후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날씨, 고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농작업이라든지 하다 보면 탈진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는데, 일부에서 그게 공해 수준이라고 할 만큼 너무 자주 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정용 수신기가 있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오전에 일한다고 전부 다 밭에 나가 있는데 가정 수신기가 혼자 울리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몇 회 합니까, 하루에?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저희가 CBS 문자 한 2회, 문자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럼 하루에 네 번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방송도 나가니까, 예.
우칠윤 위원   아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1시간 정도 수준보다도 더 자주 가정용 수신기고 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부로 폭염주의보로 내려왔는데요. 그전에는 계속 폭염경보 상태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온열 환자가 저희가 7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열사병 추정으로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군민의 안전이고, 예전에는 이런 안전사고가 터지면 그냥 확인차 내려와서 사건 이런 것만 보고 갔는데 이제는 인명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감찰이 내려오고 바로 고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부서부터 그렇게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발송하라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아까하고 이것 다 연계되는 건데요. 마을 수신기 부분도 보면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일부 이장님들이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휴대폰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경로당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주민 대피시킬 시간도 없는데 내가 경로당까지 어떻게 쫓아가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게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음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속에 있으면 이게 휴대폰이 안 터져서 이게 왜 그러냐 싶어가지고 봤더만 지금 3G망은 축소하는 단계고 LTE망은 유지하고 그러니까 5G는 계속 신규 투자를 하는데 음영 지역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5G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재난문자 같은 경우도 계속 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게 주민들이 귀찮을 정도로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고령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탈진 상태라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병원에도 엊그저께 병원장님을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 어르신들이, 고령 어르신들이 밭에서 농작업하다가 탈진 상태로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남자 병실을 줄이고 여성 병실을 갖다가 더 늘리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문자를 계속해서 많이 보내고 가정용 수신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집에 없고 밭에 나가는 고령자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도 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발생을 하고 일반인들은 문자폭탄이 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발 가거든 그 얘기를 좀 해가지고 문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 차라리 그렇게 문자 보낼 것 같으면 아침저녁으로 동네 방송을 하든지, 민민돌봄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취약계층을 돌아보든지, 저희들이 이장 회의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제발 민민돌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이장님들이 취약계층을 돌아봐 달라. 우리 의성군에서 지금 폭염으로 인해 두 어른이 돌아가셨다. 우리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문자폭탄이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의성군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낼 수가 없다. 그래라도 해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어르신들의 희생이 없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순찰대 반광조끼 구입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면마다 마을순찰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마을순찰대에 이장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의성군 관내에 170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민돌봄도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한 90대, 80대 후반된 어르신들이 아침 10시쯤에 밭에 나가서 거기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게 두 분이 똑같은 공통 사항인데, 고령자들이 참 취약계층이라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순찰대를 운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용품을 지금까지 하나도 사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다닐 때 보면 조끼가 밤에 가면 이렇게 살짝 비치면 저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최소한의 안전용품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마을순찰대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분들은 자기 마을에 취약계층이 어떻고 어떤 어른들이 밖에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한 분들이 있다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떤 폭염에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평 삼춘1리 리도 202호선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여기 위치를 제가 아는데 지금 소하천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인접해 있는데, 소하천 계획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한번 확인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소하천하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재난 때부터 지금까지 늘상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우리 시설 유지보수 전에 측정할 때 주로 어떤 것을 해가지고 증액을 요구하는지?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여기에 주로 올라오는 게 양수장이나 관정 보수비가 많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배수로나 용수로 대부분 읍면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읍면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이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상반기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어지간히 사업들이 마무리 안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산불 관련해서는 산불은 5개 면에 집중적으로 했고 나머지 13개 면에 대해서도 계속 받다 보니까, 상반기에 있는 예산은 산불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세웠는데요. 안 그래도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세워지면 많이 하고 또 적게 세우면 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급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어지간히 유지보수가 대부분 된 것 같아서, 지금 예산 이것 증액 부분은 금액 대비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리고 그거는 지금 수정됐습니까? 1억 5000만원. 이중으로 지금 기재돼 있던데, 보니까. 구천 장국에, 220페이지, 226페이지 두 군데에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지금 기재돼 있더라고요. 이것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구천 장국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화자   예, 장국. 1억 5000만원이 여기에 보니까 내가 두 군데 기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몇 페이지죠? 220페이지에 여기에 있네. 구천 장국에 중곡하천 정비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위원장 박화자   1억 5000만원이 여기에 있잖아, 그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위원장 박화자   여기에 보면, 222페이지인가 보면 또 있거든. 중간에 보면 같은 사업이 지금 1억 5000만원이 2개 돼 있다고, 하천 정비가. 222페이지 중간에 있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220페이지 하단에 있고, 이게 같은 사업이 지금 중복으로 2개 올라와 있거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화자   지금 확인 안 됩니까? 220페이지 하단에? 이 전체 예산 금액을 과장님이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1억 5000만원을 빼야 되는 건지? 이게 금액이 조정은 돼 있고 이중으로 기재가 된 건지? 전체 금액을 계산 해 보시라고요. 같은 사업이 중복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리 예산서에는 그래 돼 있어요. 볼펜으로 기재해 가세요. 220페이지…….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하단에 하고 222페이지 중간에 하고. 구천 장국2리 중곡하천 정비 이것 확인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서가 기재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쪽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예산 총액은 423억 56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억 9944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 세부 사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주관 행복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비안 만세센터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시설비 1억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으로 편성된 기정액을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시설비 1억 53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3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8쪽 리본빌리지 조성사업 분양 홍보입니다. 기정예산 33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라디오 등을 통해서 분양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체계적인 분양계획 수립과 홍보, 분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양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자 지출과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하반기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인 밀성권역 농기계창고 지붕 보수를 위해서 7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건입니다. 2027년도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에 대비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4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고운마을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불 피해 임시주택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및 캠핑장 복구를 위해서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캠핑장 관리동에 집기 물품 구입을 위해서 6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행복마을 자치사업입니다. 신평 중률2리 캠핑장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치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 8000만원, 그리고 화장실 임차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지역 마을단위 복구 국비 사업입니다. 단촌 구계 1지구 마을단위 개선 사업을 위해서 21억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산불 피해 지역 마을단위 복구 도비 사업입니다. 단촌 구계 2·3지구 마을단위 개선 사업을 위해서 50억 408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의성 후죽교에서 철파2교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15억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죽교에서 철파2교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는 구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남대천 방향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산은 3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 인도 정비는 종합운동장에서 휴먼시아 쪽으로 가는 도로에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리 도시계획도 중로 3-5 우수관로 정비는 키움센터 일원이 지금 우수관로가 노후돼서 일부 복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설계를 새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죽 남대천길 우수관로 스틸그레이팅 설치는 지금 철도가 새로 개설되면서 구봉터널에서 의성교 간 도로를 정비하는 곳에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도시계획도로 우수관로 준설은 중앙로 일원에 도시계획도로에 준설 관련 사업으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중앙공원 무선음악방송 시스템은 지금 실질적으로 개설을 완료한 중앙공원 안에 음악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원 문화마을 사면 보강은 문화마을 내에 지금 사면이 노후가 많이 된 상태에서 슬라이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설계비로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평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16호 인도 정비는 봉양농공단지 제일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신평리 마전지 가는 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를 정비하는 설계비를 1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3-23호 교통흐름 개선은 안계우체국 앞에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241쪽입니다.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 인도 설치는 안계 퀸 마트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에 인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계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 정비는 하나로마트에서 구천 방향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절삭 덧씌우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오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 정비는 안계오거리 부분에 있는 백록담 식당을 철거하고 새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 도시계획도로 대로 1-1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의성건강보험공단에서 북부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약 한 850m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현재는 폭이 35m에 왕복 6차선 도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폭 25m에 왕복 4차선 도로로 군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교통 수요에 적합한 도로망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의성 원당1리 공영주차장 조성 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9억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원당1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국도 5호선 한전 지나서 가시다 보면 알뜰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리2리 공영주차장은 의성공고 정문에 보면 지금 노후된 주택단지 위주로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고 정문 앞에 주차장을 하나 개설하는 걸로 3790만원에 대해서, 3억 79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평 청운리 공영주차장은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는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평 마전리 공용주차장은 마전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안평 기도2리 가도실 공영주차장은 역시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로 3억 280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의성 남대천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남대천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설치는 구봉 2교에서 상류 쪽인 남천교 방향으로 1억 8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촌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으로 단촌역 일원에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안계면 시가지 야간 경관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인면 소재지 전선 지중화 완료 후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2차분에 5억원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춘들거리 쌈지공원 조성은 안계에 행운다방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것 지금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42쪽 가로등 관리 사업입니다. 하반기 가로등 전기요금 1억 4492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사업으로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된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기 위해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노후 표찰 전수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등에 부착된 표찰이 노후 되어서 가로등 고장 신고 시에 주민들이 가로등 번호 확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전수조사비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기본구상계획 수립 용역비를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및 파손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전주 가로등 분전함 등에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불법광고물 부착이 불가능하도록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전자게시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용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홍보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 게시대 설치비 1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된 5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신형 게시대로 교체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광고 효과를 향상코자 4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보수 유지비에 대해서, 이게 자전거도로 보수 사업 지역이 어디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저희 자전거도로는 지금 의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성읍내와 낙단보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돼 있는 쪽이 그쪽입니다.
오호열 위원   그럼 보수 내역은 노면이라든가 도색 위주로 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도색 정비라든지 노면 파손된 것 보수, 표지판 정비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업 구역이 이렇게 넓은데?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 이게 단밀하고 또 의성 후죽리하고 도로 길이 연장을 모르겠는데, 이것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노면 보수는 노면 보수고 차선 도색이면 차선 도색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2쪽에 공공전자게시시설 확충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것 전자 게시대를 갖다가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한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닙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치 대상지를 일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전수조사를 했는데 설치하는 데는 개인 사업장에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안계 같은 경우에는 안계 퀸마트 앞에 보시면 대형 LED 게시판에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 공공게시대…….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게 몇 개 정도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저희가 한 8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8개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서의성IC 입구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그걸 추가적으로 더 한다 이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현재는 현수막을 그냥 걸어내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디지털화 하자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이번에 게시대 정비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디지털식으로 해가지고도 좀 있던데 이게 또 적정 수요 이상으로 너무 또 많이 해 놓으면 야간에 차량 통행에도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7시 이후나 8시 이후에 농촌 지역의 이동 인구들도 없는 속에서 이것만 번쩍번쩍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알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238페이지에 리본빌리지 조성사업 분양 홍보비가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 리본빌리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전체적인 공정으로 보시면 한 4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올 초에 착공을 한 상황이고요.
김현찬 위원   저희도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특히 분양 홍보는 그러면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앞서 설명을 잠시 드린 것처럼 언론사나 라디오 아니면 인터넷 매체 등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분양 계획을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양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과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분양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 업체들이 이 광고비 가지고 하겠지만 나중에 분양 대행을 하고 이러면 공공사업에서 이득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계획이 다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컨택을 하고 여러 군데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문 업체들이 사실은 공공기관하고는 이런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민간 업체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계약이나 이런 것들하고 계약을 해야만, 아파트 분양 동수도 많고 거기에 따른 분양이 되면 한 동당 인센티브도 지급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군의 사정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지금 많이 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찬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면 그분들도 수익이 나야지 할 텐데, 리본빌리지가 지금 40%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잘 계획하시고 또 잘 업체도 컨택 하셔서 우리 지역이 홍보도 될 수 있고 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의성 후죽리 남대천길 우수관로 스틸그레이팅 아까 전에 사업 부지랑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운동하러 자주 다니는 코스라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 사업이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는데 한번 그것도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 주민들이나 또 이장님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 사업을 지금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지금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구조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 구간에다가 다시 한번 더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덮는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축산과 2025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축산과는 이번에 36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796억 67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밀 생태축 복원 사업 주차장 조성 공사에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축 복원공사 사업 시기와 맞추어서 준공 예정이며, 토지 추가 매입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전기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잔여 예산 1억 2400만원을 감하고 수요가 많은 운행차 저공해 조치 사업과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으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탐방로와 서식지 복구에 대한 사업으로 각각 1억 5500만원과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전기요금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258페이지에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상하반기 지금 그 시기에 따라서 반영하여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설 정비와 대형 폐기물 이동식 보관장 제작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저희 재난 폐기물 처리 부분입니다. 재난 폐기물 처리 국비 교부에 따라서 113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슬레이트 처리비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운영 원가 조사와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총 25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치 폐기물 처리비와 자원사랑나눔장터 등 폐기물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업무추진을 위해서 425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거 용이를 위해서 수거용 포대와 그물망 구입에 1600만원,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에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분 폐기물 처분 부담금 대상 폐기물 감량으로 49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에 따른 재난 폐기물 처리비와 집하장 보수비입니다. 저희가 군비로 미리 대처하는 120억원을 감하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비 93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비 10억 중에 5억 7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폐기물 지역 내 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데 4억 3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인 폐기물 매립시설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벌채 소나무 발생으로 해서 재선충 기준에 맞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의 ICT 융복합 확산 패키지 사업에 융자금으로 2억 8755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과 전문단지에 대한 종자 구입으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마늘소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육 유통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퇴액비 유통과 살포, 처리를 지원하는 데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개 식용 종식지원 사업입니다. 개 식용 종식지원 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저희가 종식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서 저희가 1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5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 구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과 ASF, AI가 요즘은 시기가 없이 계속 전국적인 발생이 있어서 약품을 추가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드론 지원 사업은 당초에 반영된 사업인데 목 변경이 있어서 2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매몰지 복원 소멸 처리 비용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에 매몰된 매몰지에 대한 돼지 사체 처리비로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463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고요. 476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14억 865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관급자재 기계 종류에 대한 제작기간 소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선발주가 필요해서 국비를 사전에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국비를 사전 확보하는 노력으로 해서 1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기초시설 토지 매입비 2100만원하고 해서 총 2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우리 260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비 해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은 국비가 확보돼서 그런 겁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국비 확보로 교체된 겁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탐방로 산불 피해 복구 사업으로 있는 1억 5500만원은…….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탐방로 이 지역이 어디냐고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아, 안사 중하리에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안사 중하리입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붉은점모시나비가 많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사 쪽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아, 그래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이것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려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사진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선을 해 보세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준비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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