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의성조문국박물관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재무과,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재무과,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재무과장 이세훈
세정팀장 김옥향
징수팀장 김동림
경리팀장 유병조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2025년 6월 18일
재무과장 이세훈
세정팀장 김옥향
징수팀장 김동림
경리팀장 유병조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잘 받고 왔습니다.
○김민주 위원 고생하셨고요. 새로이 재무과장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사료되나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입을 해놔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장기간 이렇게 있으면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입을 해놔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장기간 이렇게 있으면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세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토지 부분 매입에 관하여서는 일단 기존 사업의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사업이 되지 않으면 좀 방치되는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 그런 재산들을 이번에 공유재산과 또 전체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 이관도 재무과 쪽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부서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총괄이 잘 안돼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해서 사용 여부와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들 주변에, 주택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읍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그런 곳이 적당하겠지만, 외곽지에는 장마철, 여름철에 그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관리 상태가 조금 미흡한 게 많은데 그 실례를 하나 드릴까요?
풀베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를 방치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비안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항이 되어도 몇 년은 갑니다. 관공서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몇 년간 또 방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놔둬 가지고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관리가 돼 줘야 되겠고, 또 그게 아니면 몇 년간 거기 젊은 사람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그때까지는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장기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장기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체납에 대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풀베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를 방치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비안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항이 되어도 몇 년은 갑니다. 관공서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몇 년간 또 방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놔둬 가지고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관리가 돼 줘야 되겠고, 또 그게 아니면 몇 년간 거기 젊은 사람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그때까지는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장기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장기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체납에 대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세훈 저희 계속 체납액이 좀 소폭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세 규모가 증가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인상이라든지 경제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체납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저희가 고액 체납자 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외 지역에 계속 지금 출장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실적을 올리려고 실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리고 관외 쪽으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주민세,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밑에서 보면 밑이 제일 크고, 건수가. 금액도 크고,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 재산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런 순인데 이것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뭐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뭐 도표로만 이렇게 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세훈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원인을 좀 더 분석해서 저희가 또 따로 한번…….
○김민주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장기체납은 몇 회 이상 되면 금액이 딱 그 한정돼요. 한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가서 내겠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면 이거 그냥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출장해서 이래 회계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큰일을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세훈 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냥 형식적인 출장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한번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수님이 의성을 살리기 위해서 1조원 시대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식도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횟수에 뭐 몇 회 이래 이래 내다가 금액이 상승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얼마까지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검사도 안 해버리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검사 안 해버리잖아요. 안 해버리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활동을 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징수활동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게 기록이 근거가 나오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출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징수에 대해서 힘드시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교육 받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6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400여 건 취득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 미활용 사례가 있는지, 그거는 아까 답변하신 걸로 아니까, 그 밑에 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처분이 있습니다. ’22년에 46건, ’23년에 19건, ’24년에는 188건으로 유난히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보존부적합 재산이나 활용가치 없는 재산들을 처분하신 겁니까?
저도 동료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6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400여 건 취득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 미활용 사례가 있는지, 그거는 아까 답변하신 걸로 아니까, 그 밑에 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처분이 있습니다. ’22년에 46건, ’23년에 19건, ’24년에는 188건으로 유난히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보존부적합 재산이나 활용가치 없는 재산들을 처분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주변에 저희 공유재산이라든지 있는데 대부라든지 사용하고 있다가 저희가 불필요한 의견을 물어서 그 건에 대해서 처분한 겁니다.
○박선희 위원 그러면 보존이 요구되는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저희가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잘 안돼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박선희 위원 대부 대상자 물색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는?
○재무과장 이세훈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성군도 혹시 공부하고 불일치되는 자료가, 다른 데도 보면 매년 상당수 발견되는데 의성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저희도 일부가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데이터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공부대장하고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오류사항 없이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사용료 부과 징수 있거든요. 있는데 무단 점유한 사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사용료 부과 징수 있거든요. 있는데 무단 점유한 사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재무과장 이세훈 무단 점유 사례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바로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박선희 위원 사례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예, 일부 사례는 있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할 때는 부과금이나 이런 걸 이렇게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예, 그게 정식적으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합니다.
○박선희 위원 변상금을?
○재무과장 이세훈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조치 강구에서 조금 군 공유재산 관리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료 위원하고 똑같은 걸 하는데, 3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2명이 있고, 413건 12억 4100만원 체납됐는데 이거 주로 어떤 경우지요?
그리고 그 뒤에 동료 위원하고 똑같은 걸 하는데, 3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2명이 있고, 413건 12억 4100만원 체납됐는데 이거 주로 어떤 경우지요?
○재무과장 이세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가?
○박선희 위원 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액 체납.
○위원장 이경원 행감자료 3페이지.
○박선희 위원 행감자료 3페이지 있습니다. 보면 지금 5000만원 이상 고액자가 12명 있고, 그게 413건 12억 4100만원 체납됐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세훈 이건 대부분 부동산 쪽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부동산 거래할 때 거기에 대한 체납입니다.
○박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악의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장기로 고액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압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뭐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가택 수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재무과장 이세훈 일단 저희가 지금 1년 경과되고 50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정보등록을 하고요.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를 하고 있고, 거기다 지금 요즘은 재산 조회를 다 해서 거기 차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전부 압류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런데 요새 악의적인 체납자의 경우가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지고 강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류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합류 지분을 할 때는 강제집행을 하는지, 가압류를 하시는지 뭐 이렇게?
○재무과장 이세훈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박선희 위원 잘 못 하죠?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재무과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죠?
○재무과장 이세훈 예.
○박선희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압류 유예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고액 체납을 할 때는 빠른 어떤 방법을 택해서 확보를 하시고 또 징수율도 좀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군의 예산 반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지역 업체 물품 구입 현황이라는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212건이네요. 212건인데 거의 다수가, 물론 의성읍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거기에 제한적으로 의성읍에만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의성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지역 업체 물품 구입 현황이라는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212건이네요. 212건인데 거의 다수가, 물론 의성읍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거기에 제한적으로 의성읍에만 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의성읍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저희가 본청에서 있다 보니까 읍을 위주로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읍면에 행사가 있다면 그 읍면에 있는 마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이제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부분에 제가 봤는데 지금 노후 차량을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 차량들은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금년도에 읍면의 지금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차를 바꾸는 걸로 예산까지 잡아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게 전기 자동차면 승용으로 바뀝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예, 저희가 전기…….
○김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게 승용으로 오면 정말 필요가 없다고, 참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데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요즘 그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차량으로 저희가 SUV도 아닌 픽업 차량, 그 차량을 읍면에서 원해서 그거에 대한 전기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단순 승용은 아니고요, 또 1톤 화물 트럭도 아니고. 탑승도 이제 5인을 할 수 있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그 읍면에서…….
○김원석 위원 그 차종이 혹시?
○재무과장 이세훈 기아의 있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김원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읍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승용을 주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한 경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4년도 같은 경우 징수율이 ’23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요. 그 사유가 뭡니까?
행감자료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한 경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4년도 같은 경우 징수율이 ’23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요. 그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22년에서 ’23년간에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그때 저희 단밀의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지무진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그것 때문에 결손으로 저희가 부과액이 좀 감소를 했고요. ’23년에서 ’24년으로 조금 줄어드는 건 저희가 지적재조사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저희가 한 34억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때 또 19억원 징수하고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여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과액이 133억원에서 징수액이 115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기타 수입에서는요?
추진실적 4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타 수입에서 부과가 133억원인데 징수는 115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타 수입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징수가 좀 덜 된 부분이고, 그 밑에 또 지난 연도도 수입이 26억원인데 이제 3억원이 징수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거의 합산한 금액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추진실적 4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타 수입에서 부과가 133억원인데 징수는 115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타 수입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징수가 좀 덜 된 부분이고, 그 밑에 또 지난 연도도 수입이 26억원인데 이제 3억원이 징수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거의 합산한 금액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이세훈 예.
○지무진 위원 약 40억원 조금 덜 되니까. 여기 기타 수입에는 그러면 어떤 품목,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임시적 세대수입에.
○재무과장 이세훈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무진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26억원인데 징수가 3억원이다, 이거는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납으로 이월된 겁니다.
○지무진 위원 그 기타 수입 부분은 한번…….
○재무과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상단부에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불 현황이라 해서 점차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22, ’23, ’24년인데 이게 왜 이런 과오납금이 됩니까?
행감자료 6페이지 상단부에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불 현황이라 해서 점차적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22, ’23, ’24년인데 이게 왜 이런 과오납금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그 과오납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그 과오납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매년 발생되는데 점차적으로 향상돼 갖고 지난해에, 저지난해죠. 3억 4000만원, 그다음에 2억 74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세훈 그 건에 대해서는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과오납금도 줄게 되는 건인 것 같습니다.
○황무용 위원 건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 연말정산 때문에 과오납금이 된다.
○재무과장 이세훈 예, 생깁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관리팀장 전진국
학예팀장 배기석
2025년 6월 18일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관리팀장 전진국
학예팀장 배기석
○위원장 이경원 예, 관장님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박물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불철주야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최선에서 앞장서시고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성조문국박물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박물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불철주야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최선에서 앞장서시고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성조문국박물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1페이지 첫 번째, 박물관 주변 수목 전정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수목 전정 및 보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식 2회, 어떤 수종에 몇 그루의 나무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추진실적 1페이지 첫 번째, 박물관 주변 수목 전정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수목 전정 및 보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식 2회, 어떤 수종에 몇 그루의 나무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그 수량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무용 위원 수종은?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수종은 소나무인데 그 조문국 진입로 들어오는데 거기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몇 그릇인지도 모르죠?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소나무는 6주 정도가…….
○황무용 위원 뒤에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께서 이거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관리팀장 전진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원 아니아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팀장 전진국 예 관리계장 전진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10그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10그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게 왜 죽었죠?
○관리팀장 전진국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쪽에서 관리하면서 농약을 잘못 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박물관 본 건물 앞에 있는 소나무 양쪽에 상징적으로 두포기 큰 것 있죠?
○관리팀장 전진국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거 하나도 지금 현재 가지 하나가 망실됐죠? 고사됐죠?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한쪽 면이 이렇게 돼 있대요.
○황무용 위원 전진국 팀장님 그 관계 아시죠?
○관리팀장 전진국 예, 들어오면서 보면 좌측 편에 나무가 조금 고사되어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큰 가지 하나 고사되어 있죠?
○관리팀장 전진국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수목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잔디밭에 잔디 제초제를 친 거예요. 치면 이 제초제로 인해 갖고 다른 수목에 어떤 영향이 있나 없나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교육을 받아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쳐 갖고 상당하게 잘 키워져 있고 보기 좋은 나무를 10여 그루가 죽었다고 나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문국박물관 입구 쪽의 큰 나무 그것도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아시죠?
○관리팀장 전진국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그 죽은 가지 고사돼 가지고 그냥 놓아 뒀더라고. 앞으로 우리 팀장께서 유념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전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어서 다른 것도 내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유물수집 증감 현황이라 이래갖고 밑에 보면 이달의 유물 선정 해서 등등등등 뭐 이래서 기증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증을 유도해서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님, 배기석 팀장이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보다 이 관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같아서 배기석 팀장 발언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유물수집 증감 현황이라 이래갖고 밑에 보면 이달의 유물 선정 해서 등등등등 뭐 이래서 기증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증을 유도해서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님, 배기석 팀장이 우리 지금 현재 소장님보다 이 관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같아서 배기석 팀장 발언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그럼 배기석 팀장님 발언때 나오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학예팀장 배기석 학예팀장 배기석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 내용인 유물 증감은 저희들이 국가 귀속이 4점됐고 기증이 399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탁이 6점이 돼서 총 409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내용인 유물 증감은 저희들이 국가 귀속이 4점됐고 기증이 399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탁이 6점이 돼서 총 409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이게 이제 409점 실적인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학예팀장 배기석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들었어요?
○학예팀장 배기석 이것 이제 유물 수집을 하는 데는 별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탁은 박물관에 잠시 맡겨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탁 증서만 드리고 기증을 할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특별전을 연다든지 아니면 도록이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특별전 예산에서 계획을 좀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고 국가 귀속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해갖고 저희들한테 보존처리 다 해서 박물관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 유물이 이제 수집, 와서 관리 예산은 들지만 유물이 이제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지금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래 이 기탁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갖고 이 기탁 맡아 우리 관리해 주는 그것뿐이잖아요?
○학예팀장 배기석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장사로 치면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이윤 없이는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예팀장 배기석 예.
○황무용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의성군에 10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간에 기증을 하는 게 우리 이윤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예팀장 배기석 예.
○황무용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기증해 갖고 의성군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죠?
○학예팀장 배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기탁한 유물들을 기증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좀 책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나는 조문국박물관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몇 개 기증을 했는데 기증하는 사람한테 제2의 기증자가 발생되고 2, 3이 증감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기증한 사람한테 예우를 해줘야 돼요.
○학예팀장 배기석 예.
○황무용 위원 1년에 한 차례 조문국박물관 명의로 해서 하다못해 연하장이라 한 개 보내줘서 ‘귀하께서 기증하신 그 물건으로 인해 갖고 조문국박물관이 이래이래 향상되어 가고 있다,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함으로 해서 그분이 자긍심이 고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학예팀장 배기석 예, 맞습니다. 그 좋은 의견 저희들 적극 반영해서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증자들 한 번씩 모았죠?
○학예팀장 배기석 예, 기증·기탁의 날을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해갖고 선물도 주고 이랬잖아요.
○학예팀장 배기석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해요. 적자 안 봅니다, 그건.
○학예팀장 배기석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적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기증 유물이 좀 값어치 있는 것 한두 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이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학예팀장 배기석 예.
○황무용 위원 그렇게 신경 써서 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런 행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 거의 다 말씀하기는 조문국박물관이 의전관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국보전시회 할 적에 ‘국기에 대한 경례’ 할 적에…….
○학예팀장 배기석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미처 조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박물관 운영위원회 명부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박물관 운영 방향이나 주요정책 심의나 이런 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행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박물관 운영위원회 명부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 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박물관 운영 방향이나 주요정책 심의나 이런 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자문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정책 전환 사례가 있습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여기 이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기증·기탁한 것에 대해 가지고 물품을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감정을 한 번 하고 난 후에 괜찮다 하면 이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기증·기탁을 하는데 이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합니다. 그래갖고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선희 위원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기보다 적절하게 의성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조문국에 해질 무렵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까지 굉장히 평온해지면서 여기 계시는 분은 참 이렇게 힐링도 되겠다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공룡포토존 있죠? 거기 뒤쪽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장미터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 관장님은 다른 생각 없으셨는지?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지금 여름 되면, 지금 보니까 관외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하는데 가시가 막 전체적으로 한 손가락만한 가시가 긴 터널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포토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만약에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눈이라도 찔리면, 손바닥이라도 찔리면, 뭐 목이라도 찔리면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제가 끔찍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가 어제 조문국에 해질 무렵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까지 굉장히 평온해지면서 여기 계시는 분은 참 이렇게 힐링도 되겠다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공룡포토존 있죠? 거기 뒤쪽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장미터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혹시 관장님은 다른 생각 없으셨는지?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지금 여름 되면, 지금 보니까 관외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하는데 가시가 막 전체적으로 한 손가락만한 가시가 긴 터널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포토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만약에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눈이라도 찔리면, 손바닥이라도 찔리면, 뭐 목이라도 찔리면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제가 끔찍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희 위원 한번 가서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안전이, 물론 경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팔공산에 아름다운 마을투어를 해 봤거든요. 그래 가다가 산중턱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막 너무 향기로워 가지고 그 한 길을 따라 갔는데 터널이 지금 박물관 터널보다 한 3배 정도 길더라고요. 거기 뭐가 심어져 있었냐 하면, 제가 너무 향기도 좋고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 무슨 꽃인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마삭줄꽃 터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떤지. 별 모양으로 하얀 꽃이 되어 있던데, 빨간 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미관상도 괜찮고 안전상도 괜찮고 그렇게 식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팔공산에 아름다운 마을투어를 해 봤거든요. 그래 가다가 산중턱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막 너무 향기로워 가지고 그 한 길을 따라 갔는데 터널이 지금 박물관 터널보다 한 3배 정도 길더라고요. 거기 뭐가 심어져 있었냐 하면, 제가 너무 향기도 좋고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 무슨 꽃인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마삭줄꽃 터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떤지. 별 모양으로 하얀 꽃이 되어 있던데, 빨간 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미관상도 괜찮고 안전상도 괜찮고 그렇게 식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벤치마킹 해 가지고 쾌적한 박물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상상놀이터 출입문 아까 관장님 말씀하실 때 연중 운영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닫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월요일 날은 휴무를 합니다, 월요일 날은.
○박선희 위원 어제가 월요일은 아니잖아요? 화요일인데.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던데, 그래서 제가 미닫이문 하고 자동문으로 교체했다 하기에 한번 확인하러 갔는데 다 닫혀 있더라고요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6시까지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박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박선희 위원 어제 6시 안 된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것 지금 상상놀이터 말고 유채꽃도 지금 코스모스 가을에 심는다 했는데 그 뒤쪽에 한 두 줄 정도 낮은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기온 변화 때문에 여름에도 볼 수 있는 코스모스 있는데, 그렇죠? 그걸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심으면, 지금 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주변에…….
○박선희 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는 길 전에 제가 행감 때인가 한번 말했는데, 뭔가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 보수를 냇가 따라서 좀 해 갖고 들어가면 딱 건물이, 막 이상한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조문국이 나오는 것 보다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해주면 이용객들이 더 감동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한번, 냇가 지금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박물관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박선희 위원 들어가는 입구 딱 팻말 해가지고 그 길이 별로 길지는 않던데 그 뒷길은 제가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아름답던데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국도를 따라가고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냇가를 조금 보수하든지 해서, 중간중간 어떤 조형물을 놓고 해갖고 뭔가 박물관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도록 조금만 신경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입구에 이제 포토존하고 사진 찍는 것하고, 이제 그 입구에서 최고 많이 찍거든요. 이렇게 보면 포토존하고 또 뭡니까? 이제 꽃 같은 것 이렇게 조성하려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안 좋다 하면서 하여튼 뭐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었는데…….
○박선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다시 그걸 올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하여튼 군민들을 위해서, 또 지금 고운사도 전소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조문국이라도 이용객이 많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장고가 여기 아까 설명하시기로 유물 재배치를 통해서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됐다라고 했는데 현재 유물들을 현재 같은 추세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나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몇 년 정도면 이 수장고가 다 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수장고가 여기 아까 설명하시기로 유물 재배치를 통해서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됐다라고 했는데 현재 유물들을 현재 같은 추세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나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몇 년 정도면 이 수장고가 다 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그건 우리 학예사, 배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무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원 예, 배기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학예팀장 배기석 예, 학예팀장 배기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가 귀속 유물이, 기증·기탁이라기보다는 국가 귀속 유물들이 들어오면 한 점에 한 3천점, 4천점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공항 이전이 되면 발굴 조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수장고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국가 귀속 유물을 제외하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금 한 10년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저희들 국가 귀속 유물이, 기증·기탁이라기보다는 국가 귀속 유물들이 들어오면 한 점에 한 3천점, 4천점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공항 이전이 되면 발굴 조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수장고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국가 귀속 유물을 제외하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금 한 10년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지무진 위원 아, 그 정도로 문제없습니까?
○학예팀장 배기석 예.
○지무진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황무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기탁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이제 기탁자들이 수장고에 보관하는 게 있고 또 특별전을 하는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예팀장 배기석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지금 특별히 기탁을 하는 경우 같으면 우리가 그냥 보관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예팀장 배기석 사실은 우리가 이 박물관이 처음 지어질 당시에 고문서를 전시하기에, 종이류를 전시하기에는 항온항습 기능이 전시장에는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서는 사실 전시를 못하는데 기탁돼 있는 유물이라도 저희들이 민속유물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는 교체 전시로 계속해서 기탁자들이 저걸 할 수 있게끔 예우 차원에서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해서 최대한 많이 전시하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기탁 유물들도 이제 계속 전시는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학예팀장 배기석 예, 맞습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조문국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과에서 여러 가지 학술심포지엄 내지는 또 여러 가지 학술대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목적들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지난해 시행을 했던 우리 장한상, 우리 구천면 출신이죠, 수토사. 우리 장한상의 생에 대한, 인물 재조명에 대한 업적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이걸 의성 지역의 우리 소중한 자원으로서 녹여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성조문국 학술연구용역 관련해서,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과에서 여러 가지 학술심포지엄 내지는 또 여러 가지 학술대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목적들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지난해 시행을 했던 우리 장한상, 우리 구천면 출신이죠, 수토사. 우리 장한상의 생에 대한, 인물 재조명에 대한 업적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이걸 의성 지역의 우리 소중한 자원으로서 녹여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저희들 지금 장한상 학술 용역을 하는데 오늘 오후 2시에 학술대회를 장한상에 관련해 가지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송희영 외에 3명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김원석 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의성 대리리 출토 금동 모관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것이고요.
혹시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배기석 학예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원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예팀장 배기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의성에서 어떤 역사 인물에 대한 조명을 하는 사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해서 장한상 등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고 했었는데요. 투 트랙으로 돌아갑니다, 의성군에서. 박물관에서는 학술연구에 대한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정립을 해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아마 관광기획팀이나 문화예술팀에서 받아서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장한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학술대회도 2번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재작년에는 장한상 있는 유적, 거기 구천에 있는 제실도 저희들이 의성군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장한상, 이제 순천 장 씨들이 남긴 고문서들이 지금 저걸로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4점 정도가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 4개는 조금 가치가 좀 되게 있다, 다른 문서들보다 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성군이나 조문국박물관에서는 이거를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이 학술대회를 한 겁니다. 국가 지정이 되려면 학술대회를 열어서 그 학술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거 만들어서 지금 신청 용역을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아마 내년도 정도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일부 보일 것 같습니다.
보통 문화재가 지정되는 것이 보물급이 지정되려면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고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보물 지정도 중요하지만 역사 인물에 대한 그런 관광자원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더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의성에서 어떤 역사 인물에 대한 조명을 하는 사업을 진행 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해서 장한상 등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고 했었는데요. 투 트랙으로 돌아갑니다, 의성군에서. 박물관에서는 학술연구에 대한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정립을 해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아마 관광기획팀이나 문화예술팀에서 받아서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장한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학술대회도 2번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재작년에는 장한상 있는 유적, 거기 구천에 있는 제실도 저희들이 의성군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장한상, 이제 순천 장 씨들이 남긴 고문서들이 지금 저걸로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4점 정도가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 4개는 조금 가치가 좀 되게 있다, 다른 문서들보다 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성군이나 조문국박물관에서는 이거를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이 학술대회를 한 겁니다. 국가 지정이 되려면 학술대회를 열어서 그 학술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거 만들어서 지금 신청 용역을 관광문화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아마 내년도 정도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일부 보일 것 같습니다.
보통 문화재가 지정되는 것이 보물급이 지정되려면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고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보물 지정도 중요하지만 역사 인물에 대한 그런 관광자원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더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어쨌든 작은, 관광이 되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의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조금 조금씩은 다릅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토사 관련해서는 울진의 이제 구산항이죠? 구산항에 가면 대풍헌부터 시작해서 수토문화전시관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은 걸 해놓고 있고 또 뱃길재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울진 실정에 맞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의성 출신의 역사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예팀장 배기석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읍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읍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