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군정을 수행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소·관 및 읍면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홍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의성 군정 홍보도 하시고 또 SNS를 통해서 군민들과 소통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5페이지에 웹사이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신 웹 기술 디자인으로 31개 사이트를 활용도 낮은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아까 28개 사이트로 개편하셨다 했죠? 그런데 사업비 3억원 들여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셨는데 첫날에 군정 대표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28개 개별 홈페이지까지 전부 다 접속 장애를 일으켜서 군민들이 조금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박선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바꾸고 난 후에 방문자 수나 활용도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선희 위원   하여튼 그동안 잘 해 오셨지만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시고 또 군민들이 더 쉽게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6페이지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부분에 운영 실적이죠? 실적에 의성청학마을 실적이 다른 데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김원석 위원   그래서 안평 자두하고는 10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김원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또 가공공장을 같이 겸업을 해서 해야지만 또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본래에?

○김원석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은 서로 또 충분한 공유도 해야 되고 또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있어야 돼요, 정말로. 워낙에 지금 대도시에도 보면 이렇게 큰 할인점이나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더 많은 교육,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제대로 정착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아마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에 유명인도 활용해서 구독자 수도 늘리고 조회 수도 늘리자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치사항을 좀 읽어봤습니다. 조회 수는 보니까 늘어나고 좀 다양하게 SNS도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무진 위원   안 그래도 5개 지자체하고 협업하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홍보대사가…….

○지무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컬링선수들이 홍보대사를 했는데, 지금은 홍보대사가 없는 상태죠?

○지무진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의성 출신의 유명 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자고 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접촉한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익히 알만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무진 위원   사실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무진 위원   사람은 유명인 한번 오면 그냥 인식이 바로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또 개발을 하면서 하고 아주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또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의성 지역 출신들이 어떤 연예계나 아니면 스포츠계나 예술계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홍보해 주고 우리는 또 그분을 홍보해 주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 출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연구를 해 주세요.

○지무진 위원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또 개선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명 출입기자들 다루느라고 과장 하기 전에 팀장 할 때부터 고생 많이 했죠?

○황무용 위원   제가 워낙 지금은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자료 3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군정 정보 적기 제공, 의성소식지 제작 이래갖고 버스승강장, 경로당에 이래 비치하는데 지금 현재 비치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벽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박스에 넣어 갖고 비치하지요?

○황무용 위원   그런데 게시대가 일회용 게시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뺐다 꼈다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 딱 만들어갖고 딱 게시하는 걸로 내가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겁니까?

○황무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액자형으로 만들어 놨다가 하고 일회성으로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는데 게시대를 만들어갖고 집어넣어 갖고 뺐다 꼈다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황무용 위원   그래 하고 안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도 있어요. 지금 한 개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이래서. 그냥 딱 일회용으로 만들어갖고 버스정류소에 붙여놨더라고.

○황무용 위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만들어갖고 그대로 붙이는 걸로 했습니다.

○황무용 위원   경로당은 내가 상세히 못 봤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황무용 위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초창기에 그래 한 것이다?

○황무용 위원   예, 고생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토종마을 2004년 토종마늘 김윤봉, 안평자두마을 김윤하 그거는 2008년이고, 청학마을이 임석장인데, 이분들이 그냥 고정 판박이잖아요?

○황무용 위원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왜 정보화마을 딱 해갖고 9300만원이야. 이 돈이 맨 어디로 지급되는 겁니까?

○황무용 위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9300만 원…….

○황무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토종마을에 김윤봉, 이분은 대표자예요. 위원장이고, 관리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황무용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를 갖다 이래 주는 거예요?

○황무용 위원   야, 이거 진짜 참…….
  이것 개선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 줄이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황무용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수입을 얼마나 올리는지 그것 파악 다 못 하잖아요? 얼마 벌어들였고 의성군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그것 다 모르죠? 그냥 그대로 던져 놓은 것 아닙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갖고? 저것 벌면 벌고, 말면 말고?

○황무용 위원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하십시오.

○황무용 위원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좀…….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것을 점점 더 세밀하게 또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특히 의성사랑공모전에서는 또  점수도 많이 받고, 대표 홈페이지도 3억원 들여가지고 전면 개편하는 모습을 보고, 통계조사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축제도 하는데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성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 많이 한다는 것을 실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올해는 얼마나 더 작년보다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민주 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통계조사는 실질적으로 의성을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성은 농업 군이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체계적으로 한다면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나 더 홍보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실적을 하나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그런 체계적인 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민주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매년 동일하게 컴퓨터 150대씩 구매하셨는데 이렇게 일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부서별로 사용 현황 받아보고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박선희 위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박선희 위원   이렇게 일괄 예산이 편성이 될 경우에는 예산 과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관행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시고 조정도 부탁드리고 집행 관리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성군에 CCTV가, 여기 감사자료 9페이지, 1772대가 맞습니까, 이게 총 의성군에 설치돼 있는 게?

○위원장 이경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설치 및 교체 현황에 154개소에 245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교체 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경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7년으로 꼭 명시돼 있습니까, 그게?

○위원장 이경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경원   그렇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개인 사생활도 또 보호돼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강력범죄나 경범죄 이렇게 5건, 4건 이렇게 있는데 강력범죄를 그러면 예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력범죄가 일어난 것을 사건을 잡았다는 거죠?

○위원장 이경원   그렇죠?

○위원장 이경원   이 강력범죄가 어떤 종류인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이경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CCTV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또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생활도 침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적당히 조율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그동안 군정을 위해서 성과 중심으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최근에 2년간 제안제도 현황을 보면 국민 제안하고 공무원 합쳐서 2023년도에는 410건 하고 또 2024년에는 260건 조금 줄었네요. 그리고 그보다 채택률이 13%고 실시율이 32∼36%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안된 내용이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 정도가 미흡한 실정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박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국민신문고나 군청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서 상시 제안을 받고 있지요?

○박선희 위원   홈페이지요?

○박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국민 제안이 공무원 제안보다 훨씬 높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박선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하고 제안을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심도도 낮아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을 위주로 조금 인식 변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안심의위원회도 있지요?

○박선희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고 평가결과를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선희 위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 제안자가 자기가 제안을 해 놓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더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신속한 제안심의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제안 심의가?

○박선희 위원   지속 가능한 제안이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박선희 위원   거기에 입법 취지에 맞도록,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사후 점검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질 높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주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 14페이지, 최근 3년간 총 100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반복 지적이 된 유형이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13페이지 AI 관련 사항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여기에 예산이 지금 승인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한 47% 정도에 그친 이유가 뭡니까?

○김원석 위원   당초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김원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원   하십시오.

○김원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덜 마치셨어요.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페이지인데, 이게 주민 불편 호소 민원이 이게 건수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김민주 위원   실제 건수지요?

○김민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제일 걱정되는 게 주민들이 뭘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규제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여기에 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렵습니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그 주민은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규제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무엇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번에 지금 민원이 한 건이 들어와 있어요.

○김민주 위원   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면 “이게 이래서 안 되고 하려면 이걸 피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곤란합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버려. 그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 이래 하면 또 지을 수 있어요. 사실 땅을 사가지고 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어렵다고 해 버리면 그 사람은 지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리 주소를 옮겨가지고 살고 싶은데, 부부가 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렵대요. 그럼 뭐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은 이거는 무조건 개선해야 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아, 뭐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3년간 100건의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어떤 지적은 없었다고 그랬죠?

○황무용 위원   그래 그런 것 없었잖아요, 그렇죠?

○황무용 위원   그런데 군에서 적극행정을 되게 장려하잖아요?

○황무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변호사비까지도 의성군에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여기에 보면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 유형이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즉 방금 김민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적극행정을 하지 않은 건지 이걸 다 파악해갖고 웬만하면 훈계해갖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재량권에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갖고, 물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1인데 1.1이 왜 됐느냐?” 이것보다는 “1인데 1.1도 될 수 있다. 1.2가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황무용 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 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안부에서 소극 및 불공정 행정 특별감사에서 단속 건이 징계가 돼 있어요. 이 유형이 어떤 겁니까?

○황무용 위원   이게 전부 다 그 건입니까?

○황무용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안 할 수가 없네요. 내가 보니까.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참석률이 작년에 52%로 저조해서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방안을 찾았는데 참석률이 더 낮아졌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9페이지,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 숫자가 1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년보다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김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기간 내의 건수가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사전에 인지를 하면서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이루어져서 가능하면 우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정보가 들어가고 하면 여러 가지 자원,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또 이 부분이 한꺼번에 많은 이렇게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22년, ’23년, ’24년 3년간, 여기에는 임기제 면직 6명도 포함됩니다만 63명이 퇴직했는데 그중에서 9급하고 8급이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 주된 원인이 뭘까요?

○박선희 위원   혹시 그 63명 퇴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원인이 뭔지?

○박선희 위원   주된 원인이…….

○박선희 위원   이직하는 경우 말입니까?

○박선희 위원   제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의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자 비율이 되게 상승세에 있고, 또 20대, 30대, 아까 MZ세대들 청년공무원 의원면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저희 군도 상관은 있는데 그래 여러 가지 과장님이 사유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설문서를 해서 이분들이 왜 퇴직하는지 그것을 또 점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로는 하위직 공무원한테 불리한 보수체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직된 조직문화나 그다음에 상사와의 갈등이나 직무만족도 이런 것을 높이는 방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우리 의성군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결혼한 분은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 중에 택일을 해서 휴가를 준다든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동결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출장 나가면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는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장 여비를 조금 현실화하는 방안도 의성군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출장여비가 직급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한다 하던데 맞습니까?

○박선희 위원   어찌 됐든 이 문제도 조금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한 공무원이 있죠?

○박선희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거는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을 주는 방법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멘토링 있죠? 젊은 공무원들 공직 적응을 돕는 멘토 프로그램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업무 외에 고충상담도 해 주시는 코너가 있습니까?

○박선희 위원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하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신규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좀 줄어들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민주 위원   보니까 공무원 사기증진 실적도 상당히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에 보면 이의 신청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 징계 현황을 이래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줄었어요, 연도별로. 그래 준 이유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가 품위손상밖에 없어요. 이게 뭐 대충 어떤 유형입니까?

○김민주 위원   그런데 참 이게 일이 많다 보면, 우리 의성군에서 지금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이렇게 주는 것은 아마 교육이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면 공무원 사기증진 지원실적 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버스가 제 자리에 어른을 못 내리고 가다가 한 1㎞ 지나가지고 이렇게 내려놨는데, 공무원이 가다가 할머니가 이제 등짐을 한금 졌으니까, 시장 보고. 등짐을 졌을 것 아닙니까?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어디에 간다고 얘기를 해서 내려주고, 음료수를 먹고 가라고 했는데 음료수를 안 먹고 “가야 됩니다.” 이래서 제자리로 복귀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그 공무원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또는 면장들이 추천해서 이래 하는 것보다 그런 사례들이 발굴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민주 위원   예, 참 좋은 사례들이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도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김민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 책, 혹시 장학금 지급하는 데 과장님이 참석해 보셨습니까?

○황무용 위원   그래요? 이사회 하는 데 참석하셨어요?

○황무용 위원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22년도 이사회 및 장학금 수여식 준비 이래서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978만 4000원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23년도에 600만원인데 1496만 7000원, ’24년도에는 600만원인데 770만원, 제일 적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이것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지출하는 내역이?

○황무용 위원   예, 이사회 및, 상단부에 보면 장학금 수여식 준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항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황무용 위원   이게 과장님, 시간이 지금 50여 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무진 위원   저도 장학금 관련해서 조금 제안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하단부에 우리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이 중·고등학생은 관내 재학생이고 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무진 위원   이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요?

○지무진 위원   지금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무진 위원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무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게 거의 한 20여년 정도 되죠, 그렇죠?

○지무진 위원   20년 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장학재단이 만들어질 시점하고 현재하고는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봐 보면 우리 장학금 지급 현황에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벌써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대학 입학 장학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할 만큼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과거에는 중학생들을 타지에 유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우수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켜서 우리 고등학교 명문화 전략을 취하면서 그런 장학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현재 2025년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금액을, 장학금 지급 내역을 봐보니까 15명에 3000만원이 지급됐는데, 그러면 1인당 한 200만원 지급이 됐다는 건데 여기에는 서울대 진학은 5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거의 실적이 없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고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거의 미미한 숫자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새로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무진 위원   사실 예체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다른 부분은 관내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갖고 예체능 우수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초·중학교 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지로 가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특히, 예체능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규정을 두어가지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거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무진 위원   그냥 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무진 위원   그리고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국가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웬만하면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무진 위원   그러니 대부분 우리 의성 지역에 사는 거의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득 분위로 보면 국가장학금을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여기 대구·경북권은 좀 덜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에 가서 대학교를 다닐 경우에 장학금 수혜는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성군의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안 돼요,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수도권에 가서 학교를 다니려고 하면 수업료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명칭을 생활비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별도의 장학금 규정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거비라든가 아니면 교통비, 식비 이런 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무진 위원   그 학사 같은 경우에, 서울의 학사 같은 경우 우리 11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지무진 위원   11호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월세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어떤 장학금 규정을 조금 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무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