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의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5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5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그리고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8572만 9000원에서 13억 8591만 2000원이 증액된 95억 71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 냉난방 시설 유지관리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일대 미래라이프대학 리모델링에 따른 회의실과 강의실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터 외 5종에 대해서 678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27개의 시설물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했으며, 추가로 6개월분 6억 73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의집 공연동 외벽 마감재 보수에 1000만원, 사촌문화공간 시설물 유지보수 7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하단부 여성 헬스장 소방수신기 이설 및 교체로 1000만원과 359페이지 상단부 종합운동장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른 3명의 6개월 환경정비 인건비 5204만 6000원, 사무관리비 24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888만원과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22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로 청소년센터 수전설비 증설에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센터 대강당 마이크 구입에 7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천제공원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천제공원 잔디장 훼손 표지석 교체에 15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전체 표지석 2900여 기 중에 700기 정도가 훼손되었으나 630기는 직원들이 직접 복구했고, 나머지 금이 간 부분 70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통합시설관리에 1구역 남대천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44만 2000원, 남대천 고향의 강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2구역 아사소하천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성청년테마파크 소방 증설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구역 빙계얼음골야영장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1300만원과 산운생태관 전시실 냉난방기 교체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체육공원 시설 관리에 의성국민체육센터 탈의실 디퓨저 교체에 1100만원, 362페이지 안계행복플랫폼 전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원, 공유주방 후드시설 설치에 2000만원, 열 차단 시트지 부착에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특근자 급식 및 비상근무자 급식으로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그리고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1억 8572만 9000원에서 13억 8591만 2000원이 증액된 95억 71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 냉난방 시설 유지관리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일대 미래라이프대학 리모델링에 따른 회의실과 강의실 물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터 외 5종에 대해서 678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27개의 시설물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했으며, 추가로 6개월분 6억 73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의집 공연동 외벽 마감재 보수에 1000만원, 사촌문화공간 시설물 유지보수 7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하단부 여성 헬스장 소방수신기 이설 및 교체로 1000만원과 359페이지 상단부 종합운동장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종합체육관 준공에 따른 3명의 6개월 환경정비 인건비 5204만 6000원, 사무관리비 24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888만원과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22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로 청소년센터 수전설비 증설에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센터 대강당 마이크 구입에 7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천제공원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천제공원 잔디장 훼손 표지석 교체에 15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전체 표지석 2900여 기 중에 700기 정도가 훼손되었으나 630기는 직원들이 직접 복구했고, 나머지 금이 간 부분 70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통합시설관리에 1구역 남대천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44만 2000원, 남대천 고향의 강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2구역 아사소하천 무선음악방송 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성청년테마파크 소방 증설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3구역 빙계얼음골야영장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1300만원과 산운생태관 전시실 냉난방기 교체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체육공원 시설 관리에 의성국민체육센터 탈의실 디퓨저 교체에 1100만원, 362페이지 안계행복플랫폼 전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원, 공유주방 후드시설 설치에 2000만원, 열 차단 시트지 부착에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특근자 급식 및 비상근무자 급식으로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360쪽에 청소년센터 대강당 마이크 교체 비용으로 78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게 지금 마이크만 교체하는 걸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수신기하고 수신안테나 다 포함된 금액으로서, 무선마이크는 6개가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거기에 늘 방송장비가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음향시설이.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이렇게 세워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 교체하고 지금 그 외에 부대시설 잠깐 교체하는 걸로 이게 가능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기존에 잡음이 나고 이게 이상이 있었던 것은 시설장비하고 무선마이크 간의 거리가 멀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송수신기를 함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하면서 지금 스피커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보면 스피커를 우리가 객석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이래 보면 마이크 미관도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봐 보면 그렇게 그 모습이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기왕 이번에 손을 보려고 할 때 음향시설이 저는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앰프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도 손 댈 때 한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전문가는 지금 현재 마이크만 교체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렇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송수신기만 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디퓨저를 교체하는데 1100만원 해 놓으셨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걸 어떻게, 어떤 걸로 디퓨저 교체하실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디퓨저는 풍향조절계로서 국민체육센터 남성, 여성 탈의실에 전체적으로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퓨저에서 현재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또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안계행복플랫폼에 주방 후드시설에 지금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대형으로 하십니까? 대형 후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주영 예, 대형 후드 9개 설치입니다. 기존에 행복플랫폼에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지만 후드 자체가 설계에서 빠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리를 하게 되면 조리실에 연기가 차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 후드 9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조문국박물관 환경정비로 채용인원 조정을 8명에서 7명으로 30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적지 및 고분군 환경정비는 채용기간 조정을 4명을 11개월에서 8개월로 하여 17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전시실 해설도우미는 1명 증원으로 인해가지고 20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월에서 8월에 개장하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2개월 10명으로 해가지고 41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민속유물전시관 출입계단 보수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산불 피해 사찰 유물 보관용품 구입에 1000만원을 하였고, 소장 유물 보험가입비를 위하여 1292점에 대해 가지고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기획전 운영으로 해서 국보 순회 전시회 홍보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주말엔박물관’에 대한 운영으로 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는 조문국박물관 환경정비로 채용인원 조정을 8명에서 7명으로 30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적지 및 고분군 환경정비는 채용기간 조정을 4명을 11개월에서 8개월로 하여 17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전시실 해설도우미는 1명 증원으로 인해가지고 20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월에서 8월에 개장하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2개월 10명으로 해가지고 41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민속유물전시관 출입계단 보수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물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산불 피해 사찰 유물 보관용품 구입에 1000만원을 하였고, 소장 유물 보험가입비를 위하여 1292점에 대해 가지고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기획전 운영으로 해서 국보 순회 전시회 홍보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주말엔박물관’에 대한 운영으로 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김민주 위원 근데 366페이지에 이번에 사찰의 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유물이 밖으로 많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김민주 위원 그런데 여기 산불 피해 사찰 유물 보관용품 구입비 해서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저희들이 기존에 보관해 놓는 수납장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운사하고 만장사하고 수정사하고 현재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또 불에 안 탄 데 해가지고 고운사하고 해서 대웅전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수정사도 나가고, 전소 안 된 데는 일부가 조금 나가가지고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황무용 위원 방금 우리 김민주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사찰 유물 보관용품 구입이라고 해갖고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사용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불 피해 사찰 유물 보관용품 구입이라고 해갖고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사용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상세한 것은 뭡니까,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이 1000만원 하는 것은 선반 같은 것, 유물을 그 안에 안치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산불 피해로 인해갖고 저쪽으로 도피돼 있는 유물은 몇 점쯤 됩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정확하게 저희들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이래 돼가지고요. 그 수치도 뭡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무용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방금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랬는데 이 1000만원을 갖다가 여기 산불 피해 유물 보관하는 데 돈을 갖다 쓰게 되면 앞으로 이 용품들, 즉 구입한 용품들이 박물관에서 쓰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경우들은 뭐 몇백년 만에 한 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런 용품을 사갖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낭비잖아요, 그렇죠?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저희들이 평상시에 기증 유물을 받는 물품이 있습니다. 맨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하면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
○황무용 위원 내가 조문국에 밑에 수장고도 가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게 아니고, 이번 같은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황무용 위원 그러니까 좀 연구하고 학예사들하고 수의해갖고 자, 이건 앞으로 이래하고 앞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자 해갖고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한데, 제가 한 2주 전에 박물관과 거기 우리 야외 그것 있잖아요, 그렇죠? 고분군을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거기서 혹시 관장님, 방문한 내방객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뭔지 혹시?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소리함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온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나도 없어요?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물놀이 개장하는 데 덥다고 해가지고 거기 쉼터에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대형 선풍기를 10대 정도인가 설치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건 물놀이장의 얘기고, 그렇죠?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김원석 위원 고분군에?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고분군에는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김원석 위원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듣긴 들었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중의 하나는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쉼터가. 앉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거기 현장 가보셨는지, 당연히 가보셨겠죠.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주차장 옆에. 화장실 옆에도 공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획을 안 하세요?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서는 거기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나무 하나, 돌 하나 건드는 것도 도 문화재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형상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도 못 심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 화장실 옆에도 지금 그런가요?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지금 화장실 옆에 거기로는 그래도 나무가 형성돼 있고 그 주차장, 아니 주차장 그쪽에 저기 정자 밑에 거기가 나무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늘이 거기는 돼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건 현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없습니다. 없고, 이 땡볕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감사하게도 찾아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가보시면 앉아서 쉬시고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심을 하시고, 또 그걸 한번 저걸 받아보세요, 직접. 한번 그 내용들을 거기에서 민원함이든 뭘 설치를 해서든 한번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역을 방문해 주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또 이 질의를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또 내가 하게 돼가지고 조금 뭣합니다마는 김원석 위원이 지적한 바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에서 어떤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구조 변경을 할 적에는 문화재청에 모든 걸 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임의로는 못 하잖아요?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성군뿐만 아니고 창원인가 저기도 가면 있고 이런데, 내가 그 공무원들을 만났어요. “되게 힘이 든다, 관계서류를 만드는 데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 당신들은 다 이룹니다. 다 합니다,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데 의성에는 그리 못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을 질책하고자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소양이 차이점이 있구나, 의성하고 타 지역이. 그럼 공무원들이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방문도 해야 되고 등등 그분들이 또 와서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긴다. 가만히 있어도 한 달 월급 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귀찮게,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 문화재청에서 돌 하나를 놔두든지, 돌 하나를 이설을 하더라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아니, 노력은 물론 하시겠죠. 뭐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문화재청에 돌 하나, 뭘 하나 하더라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작약밭 옆으로 해갖고 공터가 되게 많아요. 작약밭 그 자체도 공터인데 거기가 그늘목 즉 말해서 의성의 군목인 느티나무를 갖다가, 큰 걸 몇 개 갖다 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앉아 놀 수 있는 어떤 걸 하게 되면 거기에 가갖고 떠들고 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있는 데도, 서편에 그늘목이 한 개도 없어요. 조그마한 나무들은 그늘이 안 됩니다. 거기에도 뭔가 조금 다른 시설물보다도 수목이 있으면 경관성도 좋고 이러니까 우리 김상하 소장님께서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아, 여기서 내가 머무르더라도 뭔가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안을 해갖고 군수님하고 다 한번 해 보세요.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귀찮게 여기지 말고.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황무용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예.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대형 산불 복구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502억원이 증액된 99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02억원이 증액되어 9291억 607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610억 3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조금이 366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5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2억원이며, 그 외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에 경상이전이 490억 6499만 2000원, 다음 58페이지 상단에 자본지출이 11억 2700만원, 다음 59페이지 상단에 예비비 및 기타가 800만 8000원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5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294억 2103만 5000원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80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1171억 9801만 2000원으로 490억 64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국비 교부 결정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으로 상세 내역으로는 주거비 지원으로 주택 전파 319동, 반파 32동, 부분소 36동, 세입자 43동 해서 285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구호비 지원으로 60일 지원 313세대, 30일 지원 30세대, 15일 지원 35세대 해서 총 3억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비는 사망, 부상 치료자 46세대로 4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분야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2235건, 대파대 337건, 대파대 특별위로금 145세대, 농업시설 362개소, 기존 농기계 1128대, 신규 농기계 1701대에 대한 지원 예산 총 78억 3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분야는 사망 구호금 1명, 부상 구호금 16명, 산림작물 농약대 105건, 산림작물 대파대 400건, 송이농가 66가구에 대해 100억 7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는 양봉농가 87건, 한우농가 6건, 기타 가축 19건, 축산시설 64동에 대한 지원과 가축 특별위로금 86세대 해서 총 17억 7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영업 불능 소상공인 42건과 영업 가능 소상공인 17건에 4억 465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271억 3033만 1000원으로 10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산불 이후 장마철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비 교부 결정된 3월 산불 피해 응급복구비 9억 8700만원과 사회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생활권 인접 지역 위험목 긴급제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969억 1145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기계 지원을 위한 예산 81억원 중 도비보조금 8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8억원을 도비 8억원으로 대체하였고 총금액은 81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178억 2457만 9000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급수공사비 8억 8000만원이 도비로 교부 결정되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최종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에 대형 산불 복구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502억원이 증액된 990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02억원이 증액되어 9291억 607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610억 39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조금이 366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35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2억원이며, 그 외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중간에 경상이전이 490억 6499만 2000원, 다음 58페이지 상단에 자본지출이 11억 2700만원, 다음 59페이지 상단에 예비비 및 기타가 800만 8000원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5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294억 2103만 5000원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80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1171억 9801만 2000원으로 490억 64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국비 교부 결정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으로 상세 내역으로는 주거비 지원으로 주택 전파 319동, 반파 32동, 부분소 36동, 세입자 43동 해서 285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구호비 지원으로 60일 지원 313세대, 30일 지원 30세대, 15일 지원 35세대 해서 총 3억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계비는 사망, 부상 치료자 46세대로 4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분야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2235건, 대파대 337건, 대파대 특별위로금 145세대, 농업시설 362개소, 기존 농기계 1128대, 신규 농기계 1701대에 대한 지원 예산 총 78억 30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분야는 사망 구호금 1명, 부상 구호금 16명, 산림작물 농약대 105건, 산림작물 대파대 400건, 송이농가 66가구에 대해 100억 7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는 양봉농가 87건, 한우농가 6건, 기타 가축 19건, 축산시설 64동에 대한 지원과 가축 특별위로금 86세대 해서 총 17억 7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영업 불능 소상공인 42건과 영업 가능 소상공인 17건에 4억 465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271억 3033만 1000원으로 10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산불 이후 장마철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비 교부 결정된 3월 산불 피해 응급복구비 9억 8700만원과 사회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생활권 인접 지역 위험목 긴급제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969억 1145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기계 지원을 위한 예산 81억원 중 도비보조금 8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8억원을 도비 8억원으로 대체하였고 총금액은 81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금액은 178억 2457만 9000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급수공사비 8억 8000만원이 도비로 교부 결정되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최종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산림 분야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송이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지무진 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송이농가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소득이 가구별 해서 3600만원인가 해서 그 이하 되는 사람만 그래 농업 가구와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지무진 위원 지원은 들어가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지원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군비로 지원을 했다가 이번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일반예산에 그냥 편성을 다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2회 추경 800억원 했을 때 저희들 군비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중에서 도비나 특교세나 내려온 것은 재원 대체해서 군비는 빼고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아, 대체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내려오면,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지금 대체를 하려고 다음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주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주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민주 위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주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민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동안 의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민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동안 의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