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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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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의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12일(월)  10시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 통합돌봄과
  4.  ○ 사회보장과
  5.  ○ 건축과
  6.  ○ 보건정책과
  7.  ○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이경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 건축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정액 대비 9억 3994만 1000원이 증액된 1406억 73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보전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인건비는 3228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일반보전금은 1억 8200만원이 감액된 4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억 9710만원이 증액된 4억 5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공공운영비는 144만원이 감액된 1억 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1억 7081만 2000원이 감액된 771억 23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공공운영비는 9612만원이 감액된 11억 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9612만원이 증액된 2억 9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은 37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역량강화 연수비로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29회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지도자 교육으로 3000만원, 경로당 행복예술제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단촌면 분회경로당 신축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 피해 경로당 신축비로 단촌면 관덕1리와 점곡면 사촌1리 경로당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2120만원이 증액된 6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세탁사업 기능보강으로 165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돌봄 종사자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3390만원이 증액된 2억 71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돌봄시설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비로 497만원이 증액된 42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25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축제 등 운영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2648만 2000원이 증액된 5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이 5건에 2억 6092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은 23건에 4605만 1000원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촌에 보면 어쨌든 지금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경로당이 점곡하고 단촌의 경로당이 소실이 됐는데, 지금 혹시 계획이 언제쯤 완공 예정으로 계시는지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진행을 해서 3개월, 4개월쯤 걸리니까 9월 달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아, 예.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날씨나 이런 부분들이 추워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이번 산불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박선희 위원   1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안계노인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13대 있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박선희 위원   이것 전부 다 교체 한꺼번에 다 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너무 노후돼갖고 고장도 자꾸 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김에 전부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자꾸 꺼지고 해놔 놓으니까 작년에도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 전부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선희 위원   그러면 단촌 관덕1리의 경로당 신축하고 점곡면 사촌1리의 경로당 신축도 이번에 화재로 불이 다 탔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전소된 경로당입니다.
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그 산불 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감사합니다.
지무진 위원   202쪽에 보니까 청소년축제 운영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 축제가? 5회로 돼 있네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000만원으로 하다가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저희들 합창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밴드나 합창단을 운영할 때 같이 행사운영비로 할 계획입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별도로 청소년축제를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지무진 위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밴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네요, 그러면?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작년에는 몇 회로 나눠서 지원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작년 예산도 3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맨 축제 때도 나가서 하고 또 합창단의 행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실제 축제를 청소년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지무진 위원   공연 준비를 하고 해서 실제 축제를 할 때 축제 예산은 그럼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청소년들은 그냥 합창단의 정기 발표회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합창단이 청소년 밴드하고 청소년 합창단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정기공연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지무진 위원   공연할 때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사용하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범위 안에서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특히 청소년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우리 미래 세대들인데 공연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 활동 같은 게 도시하고 비교하면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 주고 또 큰 무대에 한 번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청소년축제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 끼를 마음껏 한번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번 같이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저희들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 인건비에 3200만원이…….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몇 페이지…….
황무용 위원   189페이지.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황무용 위원   노인돌봄사업에 국비하고 도, 군 이래갖고 3228만원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이것 기간제 인건비인데…….
황무용 위원   왜 2명을, 2명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3명입니다.
황무용 위원   3명이에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저희들 원래 4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인턴으로 1명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갖고 1명분은 저희들이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무용 위원   1명분이고.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경로당, 불에 탄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종전에, 불타기 전에 사용했던 게 몇 평이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사촌하고 관덕은 25평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다음에 사촌은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사촌도 맨 25평 정도, 옛날에는 그 정도 크기로 지은 것 같습니다.
황무용 위원   확실치 않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황무용 위원   이게 22평인가 23평이에요, 점곡 사촌 게. 이래갖고 나 보고 전화 와갖고 이걸 갖다가 짓는 김에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내용물들이 즉 말하자면 “에어컨도 그렇고 그다음에 온풍기라든가 등등 가재도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작다. 다만 몇 평이라도 늘려줄 수 없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기본계획이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러고 내가 답을 하고 치웠는데 지금 이것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협의라 하면 어떻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저희들 설계한 걸 갖고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지금…….
황무용 위원   지금 현재 사촌노인회장이 평수를 넓혀달라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촌 전체적으로 보니까 20가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가구도 안 되고 하는데 저희들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해 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황무용 위원   이것 22평인가 이래 하는데 3억 2000만원까지 듭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3억입니다. 2000만원은 설계비고, 3억원입니다.
황무용 위원   다 3억원인데, 그래 3억원까지 든다고요, 22평에?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거의 저희들이 저거 하면 그렇게 듭니다. 관급이라서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최대한 있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뭘 설명했느냐 그러면 “그래 하고 난 뒤에 부대적으로 다른 어떤 창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려갖고 하는 방법으로 해 줄게.” 이랬어요. 내가 의원으로서 면피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기본계획이 그런데 내가 25평, 30평 하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황무용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하고 남는 잔액, 그러니까 입찰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황무용 위원   그것 갖고는 단촌하고 점곡 사촌하고는 다 쓰여지는 방법, 주민들이 원하는 창고를 지어달라든가 바깥에 뭐 어떤 체육시설을 해 달라든가 이러면 그걸 다 쓰도록 그래 하세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옛날 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중간에 설계하는 방식, 옛날에는 뭐 설계 안 하고 지어갖고 그런데 요즘은 문 열고 하면 크게 거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아니, 그래 물론 의견 들어서 그래 하시고 잘하실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지금 3억원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황무용 위원   3억원이다 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80%나 85%쯤 되면 15% 남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황무용 위원   남는 걸 갖다가 최대한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써 달라 이 말씀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알겠습니다, 예.
황무용 위원   이건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502억 3807만 9000원보다 17억 133만 2000원이 증액된 519억 3941만 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반영과 지난 3월 22일 의성 산불 관련 재난구호 지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하반기 추진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 분야는 중간 부분에 10월 계획 중인 한국전쟁 전몰군경 추모제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충일 70주년과 6.25전쟁 75주년을 대비하여 호국동산 내에 현충시설 석재물을 세척하는 등 정비하기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분야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9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하여 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9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4월 22일 의성 산불 재난으로 인해 취소되어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내의 파크골프연습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동력예초기와 창고 공간 부족에 따른 외부 공간 마련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7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 분야의 재난구호 지원사업은 지난 3월 22일 의성 산불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간식비, 긴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장비 임차료 등으로 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과 응급구호세트 등 재해구호물품,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협력한 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 응급구호를 위해 도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성 산불로 인한 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분들에게 보내는 감사장 제작 등 이재민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 주거시설 제공 및 응급구호비와 재해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응급구호비 및 재해구호 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여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분야는 공무직인 의료급여관리사의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가 1760만원 증액되었으며, 하단 부분의 일반수용비는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생활보장팀의 일반수용비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사업 분야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2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여성단체 및 대외지원 분야는 사회 전 분야에서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코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지도자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 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 분야의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진흥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 참여단 활동수당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16페이지에 아이돌봄수당은 영아돌봄수당 지급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1억 48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대상자 수요에 맞게 국·도비 변경으로 591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증가에 따른 기금 및 도비 변경으로 2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에 하단 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 학습재료비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기금 사업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으로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피해 다문화가족의 다가족 힐링캠프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일시적인 돌봄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 방지와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 아이 긴급돌봄 사업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돌봄과 학습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29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사업 지원 분야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14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급여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도 2억 42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2453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 지급도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47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군립 춘산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이용 아동 감소로 지난 4월 4일 폐원함에 따라 9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특근자 급식 추가분으로 9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서명이 통합돌봄과로 오타가 났으며, 산불, 재해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567만원 편성이 맞습니다마는 산출기초가 9000원이 아닌 9만원으로 입력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위해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에 반환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 시·도비 반환금 22건으로 총 27건, 5억 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분야에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도비 변경으로 53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보건소에 계실 때 또 고생하시고,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번에 우리 사회보장과에 오셔가지고 또 산불 때문에 고생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11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500만원 삭감된 것은 이번 산불 관련해서 행사 축소나 취소 관계로 이렇게 됐다, 그렇죠?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4월 달이죠, 장애인의 날 행사가 원래?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 장애인의 날을 1년 동안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위로도 받고 그런 하루를 즐기는 날인데, 물론 4월 달에는 못 했지만 우리가 삭감을 했지만 한번 상황을 살펴가지고 추후에라도 어떤 장애인들을 위하는 그런 운동회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것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협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취소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힐링캠프 참여 행사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산불 나고 지금 진화하고 복구하시느라 진짜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217페이지에 다(多)가족 힐링캠프,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1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이 부분은 산불 피해를 경험한 다문화가족 포함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가지고 가족 힐링캠프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박선희 위원   하루만 하실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하루, 1일 계획입니다.
박선희 위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장애인 가족들이 그 가족 힐링캠프를 해 달라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아이 긴급돌봄 해서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긴급돌봄이 필요하지요?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우리아이 긴급돌봄 사업은 안계플랫폼 내에 7월 1일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타 돌봄 서비스 미수혜 대상자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1시간, 2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면 병원 동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박선희 위원   예, 이렇게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저희들 지금은 학교도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부모들이 입원하거나 질병이나 뭐 다른 볼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돌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209페이지에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 이래갖고 급식비 있죠?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황무용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35만원이에요? 보통 빵 나눠주죠?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황무용 위원   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돌봄과에서 할 때 빵 사서 나눠주는 기회가 몇 번쯤 있습니까? 행사 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아, 사회보장과에서요?
황무용 위원   예.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지금 행사로는 10월에 한국전쟁 전몰군경 추모제하고 6.25 행사하고 2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럼 과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급식을 나눠준 적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없습니다.
황무용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빵을 사는 데 보면, 저도 이래 받아서 먹어본 적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전부 다 메이커예요. 파리바게트, 그리고 또 뭐더라? 뭐 하고 있는데, 지역의 청년 창업하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지원해 줘갖고 이 빵집을 개업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성도 있고 봉양도 있고 안계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금 키워줘야 되고 우리가 판매를 갖다가 촉진시켜줘야 이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관에서 조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늘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아닌데 싶어갖고 올해 비로소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소규모라서 많은 양을 갖다가 못 하더라도 연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자기네끼리. 이러니까 이걸 개선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사 준비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 부분은 지역에 또 자생하는 업체가 있어요. 뉴욕제과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 업체를 갖다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것 대기업에 ‘파리바게트’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메이커 맞죠?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황무용 위원   그다음에 ‘던킨’ 하는 데도 빵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조금 지역을 위하고 이렇게 안배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27억 8586만 6000원으로 19억 27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14동에 빈집정비 신청을 접수해서 지금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의성종합레포츠단지 주차장 설치입니다. 의성군 종합레포츠단지 및 체육관 주차장 설치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박물관 시설 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조문국박물관 본동의 지붕, 벽체 및 바닥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금액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저희들 의성종합체육관 건립에 시설비를 감리비로 7500만원 정도 변경하는 건입니다. 저희들 감리비가 좀 증액이 돼서 예산이 모자라서 7500만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대형 산불 복구지원 관련해서 임시 조립주택 부지 임차료입니다. 총 4만 2000㎡가 되겠고요. 한 9월분으로 해서 1억 2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임시 조립주택 상하수도 사용료 3만원 곱하기 저희들 241동으로 해서 7개월분 해서 5000만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조립주택 수리수선비입니다. 저희들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를 하고 수리수선비로서 241개소에 대해서 1억 6870만원을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불 관련해서 조립식 주택을 직접 짓고 있는 곳들이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보니 업체가 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양만 만들어 놓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들이 임시 주택을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식이 있고요, 모듈러 형식이 있고, 컨테이너나 모듈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꼬불꼬불해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전부 다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기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때 제때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전기 발전기를 돌려서, 집을 새로 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또 작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예상보다, 한 15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한 20일이 넘게 지금 현재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5월 20일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요? 굉장히 지역에서 이렇게 피해자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단촌의 장림 쪽에 보면 이게 겉모양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나도 손도 안 대고 2주 이상, 한 3주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진척이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업자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마을이 다, 신평도 그렇고 모양이 전부 같은 걸 보니 한 업자가 이래 하는데 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분명히 날도 좋고 한데 무슨 진도가 나가줘야 되는데 진도가 나가질 않아서 늘 가면 원망을 듣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조속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건축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박선희 위원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플랫폼에 18억원 편성하셨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건지? 혹시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용해서…….
○위원장 이경원   몇 페이지죠, 지금?
박선희 위원   227페이지.
○위원장 이경원   227페이지 아닌데?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 한 장인데?
○건축과장 이강헌   건축과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건축과.
박선희 위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소장님 오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선희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정연철 보건정책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고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25년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억 1681만 2000원으로 14.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7703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안보건지소 폐기물 처리비가 6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하반기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 그리고 신규 편성에 보건소 직원 식당 조성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료 의약품 하반기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자동혈압계 보건지소에 3개, 보건진료소 진료용 침대 2개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하반기 보조금 3억 3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인공신장실 운영 하반기 지원에 4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시설 유지관리 하반기 운영비에 2억 3600만원과 공과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서 초미립자 분사기 2대에 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위생에 K-하이진 프로젝트 추진 도비사업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식품박람회 참가는 취소되어서 11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 내 실습 공간 설치에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건소 특근자 급식 4140만원 계산과 비상근무자 급식 2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특근자 급식에 1287만원을 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8414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이 안 계셔가지고, 보통 주무계장이 오시는데 소장님이 오셔갖고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선희   아닙니다. 제가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소장으로서 사실 이 자리가 이렇게 다시 보고한다 하는 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황무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93페이지에 보건소 직원 식당조성 이랬잖아요?
○보건소장 이선희   예.
황무용 위원   3억 20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어디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선희   원래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할 때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어가지고 2층에 애들 우리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한 30평 정도의 규모가 있고요. 그 옆에 또 보면 11평 정도 이렇게 해서 합이 한 48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지금 정식 직원이 의성만 했을 때 한 45명 정도가 되고요. 기간제, 공무직 그다음에 임기제 해서 전부 다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의성에?
○보건소장 이선희   예,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군청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먹습니다. 먹는데, 저희들 코로나를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 코로나가 또 신규로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 안 하라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일단 그런 일들이라든지 처리하면 또 여기까지 왔다가 이런 감염에 노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또 야간에 근무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23년도 7월 달에 보건소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식당이 공간 자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공간을, 2층입니다. 2층에 그래 거기를 할애를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직을 일단은 자리에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공간 조성을 한번 보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어차피 건축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여기에 그 공간이 충분하게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애들을 위해서 조리식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일단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공간을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에게 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낫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이지만 직원들 휴게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산불을 겪고 계속, 현장 진료와 이런 것들을 4월에 계속 이틀 치고는 풀가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봤었을 때는 좀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식당을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선희   운영은 저희들도 첫 번째로 한다 하면 전 직원이 다 식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청도 있고 센터도 있고 2청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총무과랑 가격대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려고 하면 영양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50명 이상은 집단급식소로 해가지고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 관련은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일단은 협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 보면 영양사가 사실은 정규직 직원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무리가 있다면 저희들 정규직원 중에 영양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영양사가 그리로 가면 또한 이 사람의 빈자리에 또 하나 채워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선희   아닙니다. 업무를 그렇게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황무용 위원   그러면 보통 영양사, 조리사, 그다음에 일하는 다른 어떤, 그러면 세 분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선희   예.
황무용 위원   이분의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예요?
○보건소장 이선희   이분들은,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뽑는다 하면 정규직 직원인데요. 밑에 조리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 기간제 쪽으로, 그쪽으로 우리는……. 어차피 지금 군에서 기간제를 뽑더라도 거기에 금액을, 뭐 전문직이 아닌 다음에는, 임기제 이런 데가 아닌 다음에는 다 동일하게 금액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황무용 위원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선희   예.
황무용 위원   점심나절 돼갖고 저쪽으로 해서 쭉 돌아다니면 소장님, 과장님 몇몇이 삼삼오오 모여갖고 식당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목격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래갖고 ‘아, 보건소 때문에 이 주변 식당들이 활성화되는구나. 공무원들 월급 받아갖고 대구에 가서 쓰고 안동에 가서 쓰고 이러는데 점심만큼은 그래도 의성에서 좀 쓰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서 고마운 마음을 늘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래버리면 또 그나마 쓰임새가 없어진다. 또 외부에서 다 가져간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생각하셨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직원도 불어날 것 아닙니까? 불어나면 전부 다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잘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 조금 전에 황무용 위원님께서 식당 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신축이 아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선희   신축이 아닙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선희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봤을 텐데 세우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리모델링하는데?
○보건소장 이선희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집기 있잖아요? 집기, 거기 식당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무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선희   예, 그래서 그것까지 좀…….
지무진 위원   아까 48평이라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보건소장 이선희   일단 거기에 지금 영양플러스사업 해가지고 애들을 위한 조리하고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해가지고 갖춰져 있는데…….
지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건강증진과의 금번 추경예산액은 4억 3516만 8000원이 증액이 된 81억 578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297쪽 하단에 건강증진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일산화탄소 측정기 13대 구입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침상 금연클리닉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인증이 된 제품만 구입이 가능한데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해 본 결과 인증제품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외국산인데 단종이 되어서 공급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측정기 구입 대신에 소변검사하고 구강 니코틴 검사지로 대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보건소의 야간 당직 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취약지 당직 의료기관 기금이 확정 내시되면서 2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76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300페이지와 301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들 외부 진료 인력에 대한 급식 제공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통합이동진료를 매주 저희가 지금 두 차례 나가고 있었는데 현재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산불 피해 지역을 중점적으로 4월은 매일 지원을 했고, 5월은 주 3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진료 지원에 대해 현장 의료를 지원하고 있는 외부 병원 인력에 대한 급식비가 조금 추가가 됨에 따라서 외부 진료 인력 급식제공 1512만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5쪽 저희들 중간쯤에 보시면 치매 관련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재료비 1500만원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1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쁜치매쉼터라고 해서 읍면 11개 진료소에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쁜치매쉼터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 재난정신극복 프로젝트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한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 피해가 심각한 6개 면을 대상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저희들 심리 안정과 힐링을 위해서 특별강연 등 행사를 조금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모자건강 분야에 생초주기 건강관리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들 임산부나 아니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영아의 성장 상태라든지 아니면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또 모자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을 지원함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의성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계 출산통합센터 옆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3월에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투자 심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5월쯤에 벤치마킹과 함께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 6월 달에 현재 지금 있는 건축물 철거와 함께 7월에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출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산통합지원센터 놀이방에 지금 현재 매트가 굉장히 지금 노후화돼서 그거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저희들 1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황무용 위원   297페이지 하단부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이랬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황무용 위원   이것 뭐야, 금연하는 사람이 “나 금연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방문하면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게 그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나는 지금 담배를 금연한 지가, 끊었다 하는 게 아니고 참고 있는 지가 14년째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보건소에 가갖고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응대해 주는 그 태도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담배를 끊었어요.
  그분이 지금 얼굴도 누군지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응대하느냐? ‘담배는 해롭다’는 식으로 해서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재더라고요. 재는데 “아휴, 상당히 심한데 일주일인가 있다가 오면서 이것 없도록 저하고 약속을 하자.” 이러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아, 예.
황무용 위원   그래서 되게 참, 내 여동생같이, 내 가족처럼 나한데 그렇게 응대를 해 주는 데 대해서 ‘아,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 정말 소장님, 좋은 사람을 갖다가 뒀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러고 주는 것 등등 받아왔어요. 그래 담배를 되게 피우는데 그 여자분하고 약속했던 게 ‘머스마가 지켜야지’ 하고 끝끝내 참고 일주일 만에 가니까 이걸 또 재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이제 그것 기본적으로 주는 것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그렇습니다.
황무용 위원   받아 왔는데, “이후로 오지 마세요. 안 오도록 하세요.” 이래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는 안 갔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아까 소변 검사는 번거롭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다음에 소변 검사 하면. 그러니까 소변 채취하고 이래갖고는 안 하거든요. 안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연한이 다 된 게 한 13대 정도 돼서 이번에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던 건데 입찰공고까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품이 더 이상 단종이 되어서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무용 위원   연한이 다 돼도 몇 년간 더 사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있는 걸로 사용을 하고, 어차피 조금 큰 면은 저희가 이걸 다 보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조금 작은 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기기인 경우는 이렇게 대체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무용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해롭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우리 여기 이 방에 계시는 분도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시는데 늘 내가 “담배 끊어라.” 담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하는 그분만큼은 정말로 방금 내가 어떤 체험했던 그 관계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해 주기를 바랄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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