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신교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신교영입니다.
  먼저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의 발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군비 14억 4762만 2000원으로 약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보도지원 분야입니다. TV 방송,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중 군정 홍보 캠페인 방송과 ‘6시 내고향’ 등 TV 방송을 활용한 의성군 브랜드 홍보 방송, 군정 역점시책 사항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 방송으로 신속집행에 따른 분할 편성 차원에서 본예산에 미반영한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만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옥외전광판과 지하철, 영화관 및 기타 홍보매체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폭넓은 소비자층 확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도시 광고매체 활용 군정 홍보 예산을 미반영한 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군정 홍보와 기록 보존을 위해 기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군정갤러리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6150만원과 영상 사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홍보용 VTR카메라 2100만원과 영상 촬영용 카메라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 사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법정 퇴직금과 보험금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 사업으로 원활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복사용지 구입비 3000만원과 복합기 토너 교체비 2000만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에 필요한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심의수당 630만원과 행정업무의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의 1년 연간 라이선스 갱신 비용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 분야입니다. 의성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관계 법령인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서 의성군 정보화 기본 방향과 중장기 발전 방향의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PC와 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9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각종 이자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홍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294억 1302만 7000원으로 17억 40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성군 행정박람회를 개최해서 지난 11년간의 군정 각 분야별 정책을 군민과 공유하고 향후 군정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군정 주요시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 행사를 축소하고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획탐방특집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지방시대 포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의 통계목을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금년도 긴급 추경예산의 증가로 추경예산 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관련 비용 4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도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상금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학교와 워크숍 계획 예산을 주민자치에 특화된 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과 공모형 특화사업 예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국·도비 교부 시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발생할 경우 성립 전 예산 활용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는 5억 3742만 5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6억 6280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67억 75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347억 4318만 2000원으로 88억 80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사업 내용은 373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이거는 전체적인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다가 각 부서에 긴급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용역이 필요할 시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올해는 지금 현재 3건에 한 6000만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증액을 한 1억 5000만원 더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지난해에도 한 4억원 정도 저희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조금씩 남습니다. 한 몇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거의 다 사용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지난해에 했던 것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들 의원상해부담금은 저희들 의원 활동비하고 그게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서 이번에 태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예비로 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예, 안 받았으면 더 좋겠지요.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 858억 2700여만원에서 29억 5400여만원이 증액된 887억 8200여만원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민선 8기 3주년 행사와 광복절,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지원 일반운영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우호교류 사업에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에 국제자매도시 교사·학생방문단 초청 연수에 2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교사·학생방문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효율적인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다음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대행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 경력경쟁임용시험 대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특수업무수당에 대민활동비에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민활동비의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에 중견리더양성과정 해외연수비에 3000만원 그리고 인사이트 향상 연수과정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이트 향상 연수과정은 각종 공모사업과 국비사업 확보에 있어 우수공무원을 선발한 그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기회 제공에 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다음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새마을단체에 집수리사업으로 도비 증액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이·반장 지원에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모범이·반장 해외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사회단체 건전육성지원에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새마을지도자 연수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읍면 새마을 환경 살리기 창고 신축 설계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평면 새마을 환경 살리기 창고 신축에 2억 2000만원, 가음면 새마을 환경 살리기 창고 신축에 1억 8000만원, 춘산면 새마을 환경 살리기 창고 주변 정리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금성노인복지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에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에 2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에, 출연금입니다. 장학기금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에 1억 7000만원, 장학기금에 법인카드 적립금에 3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보수에 성과상여금에 4억 91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에 신규임용후보자과정 보수에 1억 33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평가팀에서 각 부서별로, 각 개인별로의 어떤 각종 공모사업이나 어떤 국비사업 확보와 관련해서 선발이 되었으며 지금 예산서에는 총 전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저희들이 보니까 조를 2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2개 조로 나누어서 그 각 분야별로, 1개 조는 푸드테크와 식품바이오 분야, 또 1개 조는 환경과 안전 분야 이렇게 2개 조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또 개인사정이 있고 이래서 다는 또 갈 수 없는 상황이 또 몇몇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구분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이트 양성 프로그램 연수과정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과정이고 물론 이러한 각종 업무, 국비 확보와 어떤 공모사업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고생한 이러한 공무원들을 조금 더 업무와 연관된 어떤 선진화된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더 업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의 만족도나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고맙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이거는 그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일부 내용이고 이것은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과 살기좋은 환경조성인데 사회단체 각종 지원금하고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128쪽까지 내용이 있는데 이 안에, 이건 지금 추경에 대한 내용 일부분만 나와 있고 나머지…….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아, 이거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도비가 더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도비 증액된 만큼 저희들이 따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저희들이 새마을 환경 살리기 창고 신축 관련에 대해는 각 읍면에 부지가 확보된 읍면별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8개 읍면 신청을 다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2개 읍면이 확정이 됐다가 하반기에 2개 읍면이 추가로 부지가 확보돼서 지금 2개 읍면을 추가로 설계가 들어가는 예산이 올려진 거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천면의 벽돌공장 주변 정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 아마 그것은 면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그것 구천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예, 이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 본예산에 5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해맞이 행사와 전체, 1년 전체적인 행사를 말씀드리면 해맞이 행사와 3.1절 행사, 또 금년에는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것 마련하는 어떤 그런 게 소요가 됐었고, 또 하반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선 8기 3주년 행사와 광복절,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 상반기까지는 산불 때문에 조금 각종 민간에서는 어떤 지금 5월부터는 행사가 시작되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각종 행사는 자제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산불 피해도 입었고 했지만 너무 위축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각종 이런 행사가 있고 해야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반기부터는 행사를 조금씩 하려고 지금 합니다. 이래서 7월부터는 저희들은 계획된 행사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세정팀장 김옥향입니다.
  이세훈 재무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226억 1657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10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092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1023만원 증가, 사용료 수입이 1269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산운생태공원 편의시설 임대료가 240만원, 빙계얼음골 야영장 편의시설 임대료가 1억 158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계행복플랫폼 대관 관련 사용료 조례가 2024년 말에 제정됨에 따라 ’25년도 사용료 수익금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조문국사적지 푸드트럭 전기사용료가 69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8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가분 전액 기타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해당됩니다.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 48억 6703만 8000원에서 25억 59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본예산 대비 총 6억 75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5만원과 답례품 주문 증가에 따른 택배비용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 발생 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급증으로 인해 답례품 주문 증가에 따른 답례품비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모금 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공영차량 관리 부분입니다. 공영차량 신차 구입 건으로 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노후 및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9대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생산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2억 3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의 정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역비 2억원과 국유재산 대부 사용에 따른 임차료 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공공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다인면 창고 부지인 국유지를 매입하여 다인면 주민편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2억원과 다인면 어울림마당 조성을 위해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 이사 용역, 본청 냉난방기 유지보수, 구 임시 읍청사 건물 유지비로 25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성읍 온누리터 계단 책꽂이 설치와 읍면 청사에 대한 보수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에 필요한 추가 요구 등으로 본청 사무용가구 구입 5000만원과 직원들의 성희롱상담실 설치와 전화 이용 방음부스 설치를 하여 직원의 전화통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예.

○세정팀장 김옥향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예.

○세정팀장 김옥향   예, 맞습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예, 일단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관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군 자비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의성군 3500만원……. 군유지를 대상으로 재산에 무단 점유지가 있는지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장 사진도 찍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상단에 공공시설 운영실태 및 정책연구용역은 우리 공공시설의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세정팀장 김옥향   이용요금 현실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용요금을 인상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요금이 지금 적정한지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조례 같은 것들도 정비를 해서 지금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아,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에서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5000만원…….

○세정팀장 김옥향   예, 그래서 5000만원을, 원래 2억원을 세워놨는데 5000만원은 받을 예정이고, 그러면 군 자비로는…….

○세정팀장 김옥향   아닙니다. 그러면 군 자비로는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그거 50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여기서는 그냥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냥 들어갔는데 결국은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시설은 2200만원 그냥 전문 용역을 따로 세운 겁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저 뒤에 배석했는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회진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는 군유 토지에 대한 조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세밀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밀하게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해가지고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측량까지 진행이 될 거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이 선정이 되는데 이거는 국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아니고 그냥 세입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우리 군비는 1억 5000만원이 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운영실태 점검 용역은 지금 우리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사용료 부분을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그러니까 한 30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지금 우리가 한 3만 5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3천 필지 이상을 세밀하게 볼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 용역사에서 1필지 1필지마다 다니면서 이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무단 점유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실질적으로 매년 공무원이, 담당 읍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 여건상 일일이 다녀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3000필지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이게 무단 점유가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예.

○세정팀장 김옥향   예, 위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우리가 총 고향사랑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주고 있는데, 총 모금액에 대한 답례품을 정했고요. 그 밑에 모금수수료는 우리가 작년 12월에 민간플랫폼에서도 모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플랫폼 위기부를 통해서 3월 22일 산불 이후에 우리가 계약을 따로 체결을 해서 홍보채널을 다양화시켰습니다. 민간플랫폼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노출, 고향사랑기부라는 제도를 노출도 많이 시키고 이벤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위기부를 통해서 모금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산불모금 때 많이 기부를 받기 위해서 민간 플랫폼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는 수수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11% 정도, 모금액의 11% 정도를 이렇게 주도록 저희가 그렇게 체결이 돼 있습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예, 맞습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한 10억원 정도를 올해 목표로 세웠고 올해 본예산 때는 이게 답례품이, 연말에 모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답례품 지출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조금만, 상반기에 것만 나갈 정도만 새로 잡고 추경에 잡은 그런, 작년에 그렇게 잡았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잡았었는데 산불 때 산불 이후 모금액이 3월 20일 이후로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연말까지 가면 한 25억원 정도를,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30%면 한 7억 5000만원이 잡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7억 5000만원이 다 답례품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답례품을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80% 정도나 90% 선에서 잡으면 한 6억 5000만원 정도는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2024년도에도 아직 답례품을 신청, 그러니까 제공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신청을 안 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몇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또 신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금 답례품을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지금 여기에 간판 설치가 6000만원 있는데, 여기는 2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천에는 간판이, 그 구천면이라는 간판이 없어서 옥상에 간판을 이렇게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전광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민원인들한테 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2건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6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안계면 주차장 정비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세정팀장 김옥향   예, 재산관리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재산관리팀장 김회진입니다.
  지금 읍면에 주차장 보수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안계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헤졌습니다, 분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절삭해가지고 깨끗하게 전정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안계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 한동안 유지보수가 안 됐습니다. 계속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유지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절삭해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지금 구천면에 담장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뒷면에 있는 담장이 지금 위험합니다. 담장이 지금 기울어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디자인 펜스로 해가지고 경관 개선을 할 목적입니다. 앞에 부분은 아니고 뒤에 담장이 위험해서 보수를 하는 개념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그 부분은 아니고, 앞에 부분은 아니고 뒤에 담장 그것 기울기도 있고 그래 위험해서 그것 철거하고 개선하려는 부분입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증축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예, 없습니다.

○세정팀장 김옥향   전기세요?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본청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읍면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그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사무소는 대부분 설치를 했는데 면사무소가 보통 한 4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년 이내에는 이걸 또 다시 짓고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몇 군데는 태양광을 다 올렸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회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금번 대형 산불로 엄청난 재난을 입은 군민들의 재난 극복에 노심초사 동분서주 하시고 계시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원과 금번 제3회 추경에는 21억 71만 8000원이 증된 162억 45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주민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2청사와 그리고 보건소, 기술센터에 추가 설치코자 하는 데 2500만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적 분야에는 국비사업이 많은데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분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안계에 지금 저희들 용기3지구 305필지입니다.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계 용기3지구에는 조정금 외에 나머지 징수금이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금액이 있는데 8억 8000만원은 세입으로 저희들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도로명주소 열람 시스템 유지보수 1434만 9000원, 그리고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603만 1000원은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 예산만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저희들 건물번호판 구입은 2억 4700만원 예산을 올해 번호판이 1만 3000개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저희들 2000개 정도 교체를 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들 한 10년 이상 된 것이 군 전체에 한 번에 18개 읍·면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만 3000여 개에 예산을 2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령자 면허 반납 활성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자가 늘어서 15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택시 감차보상 지원은 9대로 3억 7750만원은 예산 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1억 4700만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슬로프 차량 3대에 5300만원 예산이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2000만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공영형 택시 지원 2억 900만원, 그리고 농촌형 공공버스 지원 2억원은 국비와 지특사업, 그리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특사업으로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 1868만 6000원은 증이 되었고, 도비사업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 507만 2000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 430만 4000원은 증되었으며, 지특사업 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상단의 기타보상금 버스 3D 승객 카운터 설치 6700만원은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 3억 2800만원은 노조와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고 퇴직연금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시설비를 주민 요구 사항으로 버스표지판 26개를 설치하는 23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로 1251만 6000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국·도비 반환금 1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저희들 기본 승강장이, 저희들 승강장 외에 주민들이, 버스표지판 안 있습니까? 승강장은 700m 정도 거리에 세우는데 그 버스표지판은 주민들이 원해서 마을마다 그래도 버스를 세우도록 해 달라 하는 그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민원과장 허우성   예.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교육하고 제가 한번 그 경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민원과장 허우성   시외버스요?

○민원과장 허우성   시외버스 예, 가능합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봉양에서는 기존에……. 봉양에서는 키오스크로 지금…….

○민원과장 허우성   인터넷 발권은 지금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저번에 한번 질문을 해 주셨는데…….

○민원과장 허우성   홈페이지에 가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민원과장 허우성   예.

○민원과장 허우성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 봉양에는 버스승강장을 지금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