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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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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의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7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 기획예산과
  4.   ○ 통합돌봄과
  5.   ○ 건축과
  6.   ○ 보건정책과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0분)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현   전문위원 이미현입니다. 
  2025년 4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안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응급 복구 경비와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과 급경사지 관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 사업과 국ˑ도비 긴급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96억 1284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총 211억 12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읍면 예산은 산불 피해지의 소규모 관리 보수를 위하여 산불 피해지 12개 읍면에 각 1억원씩 증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거기 보니까 산림녹지 거기 보면 재선충 피해 이것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이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성립전으로 미리 벌써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난 뒤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감 조정이 돼야 될 상황이라서 부득이 예산에 태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정액 대비 22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97억 33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대형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으로 먼저 도비 145억과 군비 5000만원으로 긴급 생활 지원비 14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택 분야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으로 25억원을 편성하여 가구당 5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 분야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으로 45억원을 편성하여 가구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며, 축산업은 303억원을 편성하여 농업 분야와 동일하게 가구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은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업체당 3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며 임업 분야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으로 6억원을 편성하여 가구당 100에서 3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지원으로 이재민의 생계 유지와 일상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불 발생했을 시에도 실내 체육관 하고 기타 여러 곳에서 과장님과 또 특히 직원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제가 뵀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또 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사실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상실감도 있고 또 감정의 어떤 기복도 상당히 크고 한데, 이제 재난금 어떤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누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혹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좀 잘 응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지무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환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성 초대형 산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제2회 추경 예산은 308억 57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7288만 8000원보다 13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은 화재로 인하여 주택을 소실한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설치로 총 232건으로 108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로 전소된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피해 건물 철거로 3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설치 향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건축과장 이승환   의성군에서는 4월 15일까지 지금 읍면에다가 부지정지, 즉 말씀드려서 기초판을 4월 15일까지 하고 지금부터 구두로 임시주택을 벌써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발주를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수급이 차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승환   예, 없습니다.
김원석 위원   하여튼 이재민들이 지금 많은 불편함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계획한 대로 하루라도 빨리 잠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임시주거시설 설치사업이 꼭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승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다 하셨어요?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연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 진화에 소요되는 예산안으로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환자의 긴급 이송에 동원한 민간 구급차 120만원, 90대 1억 800만원이며, 민간병원 구급차 120만원, 7대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병원 버스 1대 100만원으로 계상하여 합계 1억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내용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주 부위원장님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주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민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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