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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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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6일(목)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3.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3.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 관광문화과
  5.   ○ 청년정책과
  6.   ○ 미래산업과
  7.   ○ 안전건설과
  8.   ○ 농촌활력과
  9.   ○ 유통정책과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10시22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항상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을 통한 관내 청년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의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1억 375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2월에서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며 출연대상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대상은 만 19세에서 45세이면서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의성군에 거주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는 ’25년도 융자지원금 12억 4500만원의 12배수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창업 및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으며, 관련 법령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28조 및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근거합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28조제1항은 “군수는 청년 창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위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및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6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항상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을 통한 관내 청년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의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은 1억 375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2월에서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며 출연대상은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대상은 만 19세에서 45세이면서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의성군에 거주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자입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는 ’25년도 융자지원금 12억 4500만원의 12배수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창업 및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으며, 관련 법령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28조 및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근거합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28조제1항은 “군수는 청년 창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위하여 특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및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청년기업 융자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6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관광문화과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끝이라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국여행엑스포인 대만 참가비를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비를 포함한 진행비를 4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성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테마별 주요 관광지 기획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사 문화공원의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운사 문화 공원 풀베기 사업을 3일 실시하기 위한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작은 영화관 상영 수수료는 2024년도 상영 수수료 정산에 따른 미납 금액으로 800만원과 안계 행복영화관이 매점에 싱크대라든지 온수기, 환기구 설치가 좀 부실하여서 작은 영화관 시설 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성냥공장 개관 시 대형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성냥공장 진입로 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정사 석축 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원으로 보수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운사 화장실 리모델링비 2억 5000만원은 고운사 산문 앞 화장실로서 노후화되고 오수시설이 미설치되어서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안향교 디듬석 설치 및 대성전 기단 설치를 위해서 비안향교 주변 정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불사 요사체 신축을 위한 설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석불사 요사체의 건물이 뒤틀리고 균열 등이 있어서 요사체가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남사 보광전 보수 주변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서 지붕 기와와 석축 보수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지장사 요사체 보수는 ’24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지붕과 기단 보수를 위해서 2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에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해서 더욱 풍부하고 품격 있는 공연 제공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기획 공연비 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연문화 활성화와 생활·관광인구 유입 등 버스킹 공연 등을 위한 공연문화 활성화 버스킹 사업비 700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금성 조문국지구 전선지중화를 위해서 사적지 내 지상 배전선로 지중이설에 따른 통신선로, 통신사 3개사입니다. 부담금 추가 요구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청사 건물 수리 및 수선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월부터 위탁 운영을 들어가는 펫월드 관리 위탁비도 1억 7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봉 위원   위원장님, 배재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배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재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3월 달에 또 산수유축제가 시작되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배재봉 위원   더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성 조문국지구 전선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6억원이네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배재봉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조문국 푸드트럭 있는 그 위에 오버 브릿지 있는데 그거를 양쪽에 있는 전선 4개를 이설을 하는 건데요. 그걸 하면서 통신사가 같이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배재봉 위원   이설을 어떤 식으로 이설을?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그 전선 전봇대를, 쉽게 말씀드리면 옮기는 겁니다. 4개입니다.
배재봉 위원   기존에 서 있는 전선을 어느 쪽으로 옮긴단 말입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그걸 그 도로변에서 조금 더 안 보이는 쪽으로, 이게 경관에 조금은 훼손된다는, 이게 방해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단순 전주를 옮기는 게 아니라…….
배재봉 위원   옮겨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조금 경관에, 조문국 경관에 조금은 방해된다는…….
배재봉 위원   아,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옮기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배재봉 위원   특별한, 보기 싫어서 옮긴다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이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이전에 오버 브릿지도 지금 연결이 다 완료 안 된 상태고 해서.
배재봉 위원   그렇죠. 미완성되어 있지요.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같이.
배재봉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형 여행엑스포인 대만 참가라고 해 가지고 119쪽에 있던데 이것 직접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를 방문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하는 겁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이 방문을 5월 23일부터 4일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참가단을 구성을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으면 좋고. 왜 그러냐 하면 관련 과에서 물론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할 때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각을 넓혀야 우리 의성마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조언들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참가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우칠윤 위원   그리고 여기 요약집에 이래 보면 이렇게 본예산서에서는 또 똑바로 이렇게 쓰여 있던데, 지장사 요사체 보수 이래서 2억 2900만원이죠?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예.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 요약집에 이래 보면 31쪽인데 밑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억 2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개요 해서 쭉 내려오면 2억 5100만원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이게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게 저희 회계가, 저도 뭐 과장이 처음이고 우리 회계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전에 2024년도에 설계비까지 포함된 건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책자로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이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원포인트가 11시 반에 하고 계수조정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과 관련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99억 80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6546만 5000원에서 제1회 추경에 5억 147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발전기금 사업인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융자지원금 12억 4500만원의 신용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IT개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생활인구 유입 도모와 지역 내 청년개발자 유입 확대를 위해 지역체류형 청년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참여 대상은 상반기 2박 3일 경진대회를 거친 참여자와 전국 IT개발자 청년층 대상 기술공유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하단 부분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의성컬링센터 활성화를 위한 의성군수배 전국컬링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총사업비 5000만원이며, 걷기운동을 통한 군민 체력증진과 화합 도모를 위해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따른 금성파크골프장 부지 매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해 총사업비는 10억원이며, 사유는 당초 토지보상 금액이 가감정시보다 높아져 지장물과 실농 보상금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지 매입 완료 후 금성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4월 도 전환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 ’26년 공사착공 및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로는 금성면 탑리리 572번지 외 5필지로 파크골프장 18홀, 대기실 및 화장실 1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봉2교 잔디공원의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궁도장 조성 사업으로 의성군 궁도장인 의무정의 시설 노후화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문제로 인해 주변 부지를 활용, 궁도장 재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2월 추가 부지매입 감정평가 의뢰를 완료하였으며, ’25년 5월에서 ’26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5월 국비 신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 ’26년 5월에서 ’27년 4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의성읍 도동리 790번지 일원에 기조성된 의무정 주변 부지 1만 2230㎡를 활용한 궁도장 과녁 4관, 대기동 1동의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침체 장기화로 군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미래산업과에서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총력을 기울여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번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총 280억 59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7787만원보다 102억 820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2025년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총사업비 9000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 1538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 20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산수유축제, 그리고 슈퍼푸드 마늘축제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해 출향인, 관내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배재봉 위원님께서 건의도 있으셨는데 금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의성사랑상품권 운영을 대폭 확대하여 발행 규모를 당초 2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그리고 할인율 최대 10%에서 민생경제 특별지원 기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개인 구매 한도액을 65만원에서 80만원으로, 그리고 할인율을 15%까지 상향하고 그 외 다른 구매 한도액 65만원, 그리고 할인율 10%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확대 운영에 따른 지역화폐 불법유통 근절과 그리고 구매를 할 때 선지급하던 할인율을 폐지하고 사용 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5월 달부터 실시되며 행안부 지침에 따른 운영 방침입니다. 상품권 확대 발행에 대한 상품권 제작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지류형 의성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1억 2000만원, 그리고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 37억 33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성형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침체로 누구보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동절기 3개월 치 전기요금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도 병행해서 중소기업 입찰 정보 무료 지원 및 공공 조달 등록 지원을 위해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 신문 광고료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쪽입니다.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2025년 추가 발주를 위해 35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에너지 육성 및 지원 분야에 있어서 기존 작년까지 복지과에서 실시했던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금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일괄 실시하기 위해 10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되겠습니다. 기정 484억 6538만 2000원에서 22억 5600만원이 증액된 507억 213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 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에 필요한 1억 2000만원과 대기 및 교육을 위한 옥산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 설계비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2개 지구에 대한 설계비 및 공사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개 지구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 1억 5500만원을 반영하여 우기 전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정 1억원에서 9600만원을 증액한 1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중에 교통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지역 현안 도로 사업 7개 지구에 대한 설계 및 공사비 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정 도로인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기정 3억 2300만원에서 4억을 증액한 7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대사 보강 및 복통 보수로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보수공사 1개 지구에 1억 7000만원과, 예산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배수로 설치공사 설계비 300만원. 그다음에 비안 이두리 이두친수 가동보 상류에 지금 현재 퇴적된 토사가 많아서 거기에 준설을 위한 3000만원 예산과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양·배수장 보수공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점검 결과 D급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과 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지특예산 확보를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여름 집중호우 시 피해 지구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3개 지구에 5억 2300만원을 반영하여 우기 전 신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145페이지 의용소방대 안전장비 지원 이게 지금 2억원이 나와 있죠. 이게 설 무렵에 안계 안정1리에 산불이 났었는데 이걸 장비 구입하기 전에 소방대원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미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보니까 우후죽순, 한 사람은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이러니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야간에 발생하니까 헤드랜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해현장에 갈 때 안전장화라든지, 화재 진압하고 나면 거기에 전기 누전 이런 것 때문에 장화 얘기가 나와서 일단 그 두 가지를 일단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활력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1쪽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예산 총액은 217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1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운마을캠핑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캠핑장의 웰컴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 용기오거리 도로개선 보상과 설계를 위하여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기오거리의 복잡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성 탑리 공영주차장, 단밀의 속암리 공영주차장, 다인 용곡1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4억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이상기후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등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유통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196억 4908만 7000원에서 8억 6600만원이 증가한 205억 15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수 거점 APC 천막창고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점 APC 부지 내 출입구에 대형천막을 설치해 가지고 하절기 농산물 출하 집중 시기에 햇빛 차단과 농가들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농가의 편의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상품성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저온저장고 보수 사업입니다. 5500만원을 편성하여 경매에 낙찰된 농산물 상품성을 강화하고 중도매인 경매 참여 확대, 공판장 운영 활성화로 출하 농가 수취가격의 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된 저온창고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지게차 구입입니다. 2대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보유 차량이 3대 중의 2대가 운영이 완전 불가능해서 내구연한도 초과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신규로 구입해서 농가들의 물류를 상ˑ하차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면 고속도로 광고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8년 전에 설치했던 노후화된 광고판을 기존에 의성마늘 광고판에서 의성진 브랜드 농산물로 변경하여 의성 농수산물 홍보 및 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은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자금으로서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해소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초해서 소득증대를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개선지원 사업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후와 귀농·귀촌인들의 증가 등 늘어나는 수요를 대응하고자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를 통한 농업 생산환경 개선, 농가소득 보전, 자연재해 사전 대비 등을 통한 농가의 피해 경감을 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농산물 연작장애 예방시설 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시설하우스의 양액포트를 활용한 재배 기법이 연작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내의 토양 염류 감소 예방과 연작 피해 방지 및 적정 비료 투입으로 원예 농산물 생산성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공급 기반 구축 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서 하는 학교 급식을 3월 4일부터 20개교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류를 배송하기 위한 식자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169쪽에 보면 거점 APC하고 농산물공판장이 이게 위치가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예, 다릅니다. 
오호열 위원   같은 지역 MPC 내에 있는 것 같은 시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그 공판장은 APC 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 APC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오호열 위원   그 뒤쪽에 있는…….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뒤쪽에 있는 게 공판장이고 앞에 있는 게 거점 APC.
오호열 위원   이것도 운영 위탁 줬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따로따로입니다.
우칠윤 위원   따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예.
오호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한 군데 같아가지고. APC하고 농산물하고 구별이 안 돼.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봉 위원   위원장님, 배재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배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 농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공판장이 실적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우리 군하고 어떤 법적 관계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농가들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했지만 행정위탁 취소에 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 위탁 취소 처분을 해서 임기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재봉 위원   결국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졌다, 그렇죠? 져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재봉 위원   기존에 위탁 운영하던 분이 계속 임기 동안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판결을 받았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예, 위탁취소에 대한 처분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배재봉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차피 그렇게 판결을 받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위탁운영 주체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경우   예, 농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재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예, 배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호열 위원님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님, 본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열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오호열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호열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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