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의성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민원과, 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 건축과 순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김광철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민원과, 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 건축과 순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김광철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광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와서 인사를 마땅히 드려야 순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하고 감사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어제 우리 총괄하는 기획과장님하고 총무관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제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업무보고는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답변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기간이라 가지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기획조정실은 총무, 재무, 민원, 홍보, 시설관리사업소 이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좀 미흡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적극 의견을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날씨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하시는 데 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모든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기획조정실인 만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챙겨서 우리가 위원님들과 공통분모인 이 의성군민에 대해 가지고 행복 의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와서 인사를 마땅히 드려야 순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하고 감사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어제 우리 총괄하는 기획과장님하고 총무관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제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업무보고는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답변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기간이라 가지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기획조정실은 총무, 재무, 민원, 홍보, 시설관리사업소 이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좀 미흡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적극 의견을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날씨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하시는 데 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모든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기획조정실인 만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챙겨서 우리가 위원님들과 공통분모인 이 의성군민에 대해 가지고 행복 의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궂은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새해 첫 보고에 을사년, 뱀의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25년도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새해 첫 보고에 을사년, 뱀의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25년도 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제일 마지막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고 있으신지?
○민원과장 허우성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에 주차장이 읍에 29개 하고 안계나 큰 면에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게 합해서 한 50여 개가 됩니다. 56개인가 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그게 전부 다 포함된 겁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예,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33개소는 의성하고 안계, 봉양, 금성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어른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이게 계속 진행해 오던 겁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예, ’2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20년도부터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김민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 질의를 하는데요.
이거 지금 안 돼가지고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막 몇 년간 쌓여 있는 게 주차장 만들고 다 쌓여 있던 걸 내가 안계면에 부탁을 해서 단체에 얘기해서 이거 담배꽁초를 주웠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있어요. 이건 시니어에서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인·점검을 해서 꼭 시행이 잘 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안 돼가지고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막 몇 년간 쌓여 있는 게 주차장 만들고 다 쌓여 있던 걸 내가 안계면에 부탁을 해서 단체에 얘기해서 이거 담배꽁초를 주웠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있어요. 이건 시니어에서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인·점검을 해서 꼭 시행이 잘 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시외버스요?
○김원석 위원 예, 시외버스.
○민원과장 허우성 지금 봉양 승강장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키오스크.
○김원석 위원 키오스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인발권기를 현장 가야지만 되고 온라인으로 예매가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은 왜 안 되는 거죠?
○민원과장 허우성 온라인 예매는 의성 경기여객하고, 여객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의성군의 탑승객으로 봐서는 그렇게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수요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김원석 위원 그게 수요가 없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산이 혹시 더 수반이 됩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그것까지는 저희들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통상은 왜냐하면 좌석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요즘 온라인으로 하지, 현장 가서 발권해서 와야 되고 예약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를 않아요. 일부러 표 발권하러 승강장에 가서 정류소 가서 직접 발권을 또 해가지고 예약을 해서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지금 조금 다른, 이건 꼭 한번 좀 알아보시고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 승강장 유지 보수가 18곳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제 선거구 안에 5개 면인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요구가. 지금 비가 샌다. 뭐 의자가 다 파손이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면 단위로 지금 파악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노후 승강장 유지 보수가 18곳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제 선거구 안에 5개 면인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요구가. 지금 비가 샌다. 뭐 의자가 다 파손이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면 단위로 지금 파악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작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560몇개 됩니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승강장하고 9개소 1000만원 하고 이거는 연초에 저희들 한번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설이나 개보수 할 수 있는 그 대상지역이 있으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18곳이면 읍면당 한 곳 계획이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그게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추경에 한번…….
○김원석 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개보수 부분이 1800만원인가 얼마인가.
○민원과장 허우성 1800만원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더 살펴보시고 그거는 이렇게 대기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안계 소재지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소재지를 경유를 하지 않고 바로 버스터미널에 가서 다 하차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이렇게 노선 조정도 하고 하신다니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안계 소재지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소재지를 경유를 하지 않고 바로 버스터미널에 가서 다 하차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이렇게 노선 조정도 하고 하신다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예, 어차피 올해 용역으로 무료 승차가 되면서 지금 인원이 500m, 마을에서 그쪽에서도 우리도 무료인데 더 들어오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의성여객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행복택시하고 함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살구재 넘어가는 건, 그건…….
○민원과장 허우성 살구재 지나가는 것은 저희들 행복버스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 어차피 노선 개편하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의성여객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바쁜 민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2020년보다 2023년에 1만 1968건이 감소되었고 ’24년에는 거기에다가 2만 건 정도 감소되었네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2020년보다 2023년에 1만 1968건이 감소되었고 ’24년에는 거기에다가 2만 건 정도 감소되었네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저도 안 그래도 요즘 민원이 지금 추세는 권익위 쪽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인구가 좀 감소하는 영향도 안 있겠나 그렇게 뭐…….
○박선희 위원 예, 건수가 적었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허우성 예, 그리고 행정이 좀 잘 되고 있다고,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행정이 열심히 하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노약자하고 임산부, 장애인, 배려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 후견인 제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민원과장 허우성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는지?
○민원과장 허우성 민원 후견인제는 민원 약자분들 장애인이나 어른들 저희들 한 번 접수를 하면 담당계장까지, 끝까지 민원을 해결해서 연락을 딱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러면 민원 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 주시고 뭐 이런 건 하고 계시는지?
○민원과장 허우성 저희들 민원평가하면, 아까 민원만족도 평가도 하지만 민원평가하면 민원처리를 잘하는 직원은 3명 정도 분기별로 지금 20만원씩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각 시군에서 물론 잘하시는 시군도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실적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군은 다행히 잘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공무원의 인식 부족이고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복합 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원하는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구에다가 후견인 명단을 유기한으로 좀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시고 홈페이지나 또 게시판을 통해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처음 우리 와서 또 이 질의를 하게 되어서 조금 열심히 하려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몇 가지 한번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 연 10회 한다 그랬죠?
과장님, 처음 우리 와서 또 이 질의를 하게 되어서 조금 열심히 하려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몇 가지 한번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사업 연 10회 한다 그랬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김민주 위원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진수성찬’하고 ‘사랑 한상’에서 배달을 해 줍니다.
○김민주 위원 배달을?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경로당으로 다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경로당에 배달을 하면 요래 요렇게 언제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했다고 표를 하나 걸어 놓을 수는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그건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9페이지네요. 마을 돌봄이, 이웃 돌봄이. 이거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전화를 거의 자기 마을이니까, 거의 안 해요.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전화가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보는 이런 게 생활화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마을에서 누가 일부러 합니까? 안 하거든요. 다 아니까.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전화를 한 번 해 주는 게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도를 좀 해줄 수 없는가?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마을 돌봄이는 현장에 찾아가면서 마을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웃돌봄에는 489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옆집으로 해서 이웃 독거노인이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사항이고 마을 돌봄이는 현장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 폭염이나 이렇게 한파가 왔을 때 저희들도 2천 명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전화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걸 실제 이렇게 마을에서 있으면 동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니 그거를 실질적으로 전화를 이래 한 번쯤 해보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다니는 건 내가 아직 못 봤고, 내가 없어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없을 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전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래 당부를 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첫 의회에서 보고 이렇게 하시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잘 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6페이지 보면 경로당, 등록 경로당에 식탁 및 의자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황무용 위원 8500만원인데 경로당에 8대 때 이쪽 편에 동부 쪽에는 제가 들어갔고 원탁 테이블로 해갖고 의자도 밑에 스펀지가 있는 딱딱한 의자가 아니고 어른들이 앉아 갖고 수시로 고스톱 치고 때로는 그걸 식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갖고 많이 보급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이 식탁을 갖다가 갔을 적에는 서부 쪽에도 물론 들어간 데 있습니다마는 일거양득으로 즉 말해갖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원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물론 키 큰 어르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작다고 보고 일반적인 테이블은 좀 높아요. 높은데 거기서 한 10㎝나 20㎝, 15㎝를 낮추게 되면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경로당이 사용하는 데가 지금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갖고 어르신들이 편리하도록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만큼 들어가고 하면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뭐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화투놀이를 하게 되면 그냥 이래 던지는 것보다 탁탁 이랬는데 이게 높을 적에는 어른들이 방해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맞춰갖고 그래 했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지역구에 원당 1리에 자연부락, 즉 말해서 아파트 있는 쪽에 하고 그 밑에 본 동네는 경로당이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없는데 부지하고 전부 다 준비가 됐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전 과장한테 내가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참고로 해가 한번 가보시고 거기도 자연부락이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경로당 하나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물론 키 큰 어르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작다고 보고 일반적인 테이블은 좀 높아요. 높은데 거기서 한 10㎝나 20㎝, 15㎝를 낮추게 되면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경로당이 사용하는 데가 지금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갖고 어르신들이 편리하도록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만큼 들어가고 하면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뭐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화투놀이를 하게 되면 그냥 이래 던지는 것보다 탁탁 이랬는데 이게 높을 적에는 어른들이 방해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맞춰갖고 그래 했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지역구에 원당 1리에 자연부락, 즉 말해서 아파트 있는 쪽에 하고 그 밑에 본 동네는 경로당이 있는데 자연부락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없는데 부지하고 전부 다 준비가 됐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전 과장한테 내가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참고로 해가 한번 가보시고 거기도 자연부락이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경로당 하나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답변해 주세요, 한다고.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업무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가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고독사가 노인층에 발생한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연결 강화 프로그램 보면 요리교실, 경제교육, 건강지원, 심리상담까지 1900만원 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신데 혹시 고독사 예방에 그 유형도 있을 것이고 세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8페이지 보면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가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고독사가 노인층에 발생한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연결 강화 프로그램 보면 요리교실, 경제교육, 건강지원, 심리상담까지 1900만원 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신데 혹시 고독사 예방에 그 유형도 있을 것이고 세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저희들이 고독사 이것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에 보면 심리상담 지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심리상담 지원은 2억 6000만원 쪽으로 가고 여기는 고립가구나 이런 데서 주거개선이나 낙상 방지 이런 데에서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1000만원을 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고립이나 은둔을 경험한 청년이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일상복귀를 시도한 후에 다시 고립이나 은둔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제도들이 조금 이렇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망하거나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조금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20대가 안고 있는 문제나 또 20대, 30대가 안고 있는 문제나 중장년이 안고 있는 문제나 노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실직을 하거나 또 돈이 좀 없거나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걸로 사회적고립이 많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고, 50대, 60대는 또 변화가 많고 사별이나 이혼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70대는 질병이나 또 외로움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우셔서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조금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20대가 안고 있는 문제나 또 20대, 30대가 안고 있는 문제나 중장년이 안고 있는 문제나 노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실직을 하거나 또 돈이 좀 없거나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걸로 사회적고립이 많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고, 50대, 60대는 또 변화가 많고 사별이나 이혼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70대는 질병이나 또 외로움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우셔서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회보장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회보장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열정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사회보장 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6개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열정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사회보장 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6개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김민주 위원 저희들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모친이 치매가 와 가지고 지금 방에 들어 앉아 있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벗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밖으로 못 나오게 아들이 자꾸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하나는, 그 제일 위에 맏이는 허리가 아파서 집에 일도 옳게 못 하고, 맨 하기는 하는데 도와주는 이런 형태에 있고,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동차 면허도 없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장을 다니고 해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그 여자애가 들어와 가지고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고 이런데 논은 한 댓 마지기 되는 것 같고, 다섯 마지기 정도. 그다음에 밭이 한 서너 마지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 고추를 농사를 나락농사 양식으로 세 마지기를 짓고 그다음에 고추 농사를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한 20마지기 이상 지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고 싶기는 많이 하고 싶고 돈을 벌려니 돈은 안 되고 약값은 들어가고, 뭐 제초제 치고 고추 약 치고 이러니까 오히려 적게 농사짓는 것보다 소득이 적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났대.
자, 이런 사람은 죽기 살기로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소득층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데 그냥 뭐 수명만 연장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을 어디 급여를 확대해 주고 이런 것 보다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어디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전무한 상태예요. 이러니 참 안타깝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내가 취직을 시켜준다고 자동차 면허를 내라 해도 돈이 없어 가지고 학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사정이 이래요.
그것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으신지, 이름은 김경진입니다. 거기 그 집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김경진이라. 얘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방법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그 여자애가 들어와 가지고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고 이런데 논은 한 댓 마지기 되는 것 같고, 다섯 마지기 정도. 그다음에 밭이 한 서너 마지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 고추를 농사를 나락농사 양식으로 세 마지기를 짓고 그다음에 고추 농사를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한 20마지기 이상 지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하고 싶기는 많이 하고 싶고 돈을 벌려니 돈은 안 되고 약값은 들어가고, 뭐 제초제 치고 고추 약 치고 이러니까 오히려 적게 농사짓는 것보다 소득이 적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났대.
자, 이런 사람은 죽기 살기로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소득층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데 그냥 뭐 수명만 연장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을 어디 급여를 확대해 주고 이런 것 보다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어디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전무한 상태예요. 이러니 참 안타깝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내가 취직을 시켜준다고 자동차 면허를 내라 해도 돈이 없어 가지고 학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사정이 이래요.
그것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으신지, 이름은 김경진입니다. 거기 그 집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김경진이라. 얘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방법이 없어서…….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동네는, 사시는…….
○김민주 위원 자락.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자락 1리?
○김민주 위원 비안면 자락.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자락입니까?
○김민주 위원 김경진이라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저희들 이장님한테도 협의하고 현장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예.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