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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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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 관광문화과
  5.   ◦ 청년정책과
  6.   ◦ 미래산업과
  7.   ◦ 농업정책과
  8.   ◦ 유통정책과
  9.   ◦ 안전건설과
  10.   ◦ 신공항지원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제작 등 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2억 8000만원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다음 1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8041만 5000원이며, ’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간판개선사업 국비보조금 2억 8000만원과 ’24년도 예상 공공예금 이자 87만원을 더해 총 2억 8087만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지출은 사업 1건에 대한 2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4년도 말 조성액은 9620만 7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전입금 1억 6416만 8000원, 보조금 4억 5000만원, ’23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 금액 8041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만 4000원을 합하여 총 6억 9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6억 9620만 7000원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162만 4000원, 그리고 금회에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 8000만원, 그리고 1차 변경 시에 반영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합한 국고보조금 총 4억 5000만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 1억 6416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8041만 5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 총 6억 9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간판개선사업 2억 8000만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9620만 7000원, 1차 변경 시 반영한 사업비 지출액 3억 2000만원을 합하여 지출 합계 총 6억 9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4년도 말 현재액은 9620만 7000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인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김진연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억 9675만 4000원이 감액된 210억 533만 7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운데 부분에 관광홍보 분야입니다. 의성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과 착한여행 의성투어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기타보상금 2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125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분 감소로 인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의성문화원의 환경개선 사업의 축소와 그리고 문화원 난간 안전 설치 집행잔액으로 해서 26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작은영화관 매점 재료비 2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다인온누리터 시설개선 사업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천장 마감 공사와 소방·전기 공사 추가 건입니다.
  179쪽입니다. 의성 창조박물관 진입도로 개설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측량비를 제외하고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부분에 낙단보 수변공원 수상레저스포츠 기반구축과 통합 시설물 관리 부분에 시설비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고운사 천년숲 맨발걷기 길 조성 시설비에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채용 미달과 연장근무 감소 건에 대해서 591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부분에 의성 펫월드 쿨링포그 시설 설치비에 당초 군비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에 11월 26일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서 재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 그리고 군비 5억 9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184쪽에 저희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반환금 기타에 1억 9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 이광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7335만 3000원이 감액된 100억 3074만 8000원으로 감액의 주요 원인은 출산장려금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상단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10명,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7명이 지원되어 이에 따른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당초 22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사업 대상자 신청 부족으로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창업 지역 정착지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6명이었으나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부분입니다. 직접 일자리 제공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2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7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율 저하 및 의성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 1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의 감소로 1억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정책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연말 계속되는 회기에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이번 3회 추경을 통해서 도 공모사업 사업비 반영과 그리고 제반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한 결과 총 8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9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재 농업인 정책자금을 지류로 보급을 하던 것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의성사랑카드로 전환하면서 정책수당 지류 제작비를 감하고 판매 환전 수수료, 금융기관에 판매 환전 수수료 월 집행 규모를 봤을 때 10월, 11월 두 달간의 수수료가 한 3000만원 월당 예상이 되어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경상북도 아이보듬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도 정책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했으며 당시 예상 인원은 20명이었는데 제2회 추경 때 15명분을, 15명분 1억 8000만원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3개 기업을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1개 기업이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 예산이 아마 선정되었던 기업에서 포기가 있었는지 재조정되면서 저희들 1개 기업이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자부담금에 대해서 군비로 한 3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등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의성군에 유입한 외국인과 그리고 기타 근로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어떤 쉼터 조성이라는 교육 공간에 대해서 도에서 연말에 공모사업이 11월에 떴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사실 3 대 7인데 도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도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그 도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비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 매칭분은 반영해도 된다는 조건을 서로 간에 협의를 끝내고 이번에 도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1억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10명이 다시 특화 외국인, 우수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9명에 대한 6개월 다 거주하고 난 뒤에 월 20만원씩 지급하는데 나머지 1명이 최종 6개월 거주가 완료되어서 그 한 명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5 대 5로 매칭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봉 위원   위원장님, 배재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배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리 추경에 한 100억 정도 감액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8800만원, 8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배재봉 위원   하여튼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아이돌봄 사업이나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아이들 돌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배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화자   배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들 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자체 예산 사업 마감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국·도비 반납 편성 건으로 증액이 33억 6867만 8000원, 감액은 16억 9241만 5000원, 총 16억 7626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증감액 재원은 국비 9억 1056만 8000원 감액, 지특 8억 5487만 6000원 증액, 기금이 12억 6468만 4000원 감액, 도비 8억 9210만 1000원 증액, 군비 21억 453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예산 2.1%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요구 세부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은 ‘농업을 두 배로’라는 경상북도 농업대전환의 역점 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거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은 단북면 일대 23.5㏊ 규모로 무병묘 고구마와 배추 이모작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며, 총 20농가가 공동영동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북도 농업명장 육성지원 사업은 올해 경상북도 농업명장으로 선발된 금성면 이상도 씨에 대한 기술교육과 전승을 위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기존 국비 매칭 사업에서 지특 매칭으로 변경되어 재원 간 예산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204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 자가퇴비 생산, 친환경농자재 지원 및 새끼 우렁이 지원 사업은 올해 신청량 저조로 집행잔액 3641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직불제 사업은 직불금 신청량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12억 6005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벼 재배면적 8200㏊를 반영하여 ㏊당 20만원으로 총 16억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벼 품종 다양화 소득보전 지원 사업은 기존 일품벼가 등숙기 기온 상승으로 품위 저하에 따른 대안으로 고품질 벼 품종으로 전환하여 신규 재배를 시도하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 벼 품종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 8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브랜드 쌀 판촉 지원은 고품질 벼 품종 전환에 따라 고품질 벼를 수매한 RPC의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사업 신청량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2억 165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무병주 고구마 재배 지원 사업은 신청량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9282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기존 국비 매칭에서 지특 매칭 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원 간 사업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20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1333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1083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내국인 및 외국인 농업 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435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8건으로 690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이죠?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34년 1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아이고야, 34년. 반평생이네요. 하여튼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와 사기앙양에 많은 관심은 물론 특히 농업 분야의 예산 확보와 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신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7억 6000만원에서 53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187억 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올해 각 사업 항목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일부 10개 분야에 5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 거점 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사업은 전국 과수 APC 평가에서 작년 15단계 상승한 7등으로 성과 향상에 따른 사업비 3000만원 증액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지원 사업에서부터 농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까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사업 1억 3740만원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경상북도에서 보조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제조설비 구입은 집행잔액에 대한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도 집행잔액에 대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피해 농가 수매 추가 수요량, 한 5800박스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생산유통 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은 FTA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 3개소에 대한 인건비 2개월 추가 지원으로 9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 과수 냉해 방제비 지원입니다. 이건 실제 방제한 농가에 대한 집행한 후 집행잔액에 대해 1억 931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실봉지 지원 사업, 과수인공수분 지원 사업, 217페이지 상단 부분 사과 반사필름 지원 사업, 과실 장기저장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3967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2712만 5000원과 4월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비 2235만원과 자두(추희) 긴급지원 7300만원은 예비비 사업 건으로서 성립 전 사용 예산에 대한 1억 2247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고추 생산지원 사업, 고품질 생강 생산지원 사업, 시설원예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양파 생산지원 사업, 양파 비닐지원 사업, 명품마늘 생산지원 사업, 마늘 비닐지원 사업은 모두 집행잔액으로서 1억 28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료용 수삼시장 격리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 수매 보상금을 도에서 직접 253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인건비와 정착지원비는 1개월 인건비에 대한 19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는 국·도비 반환금을 7376만 9000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유통정책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45억 24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792억 6561만 4000원 대비 47억 410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 및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만 반영하고 세수 절감에 따라 완료 및 부진 사업의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230쪽입니다.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 사업에 도비로 제설장비 구입에 2300만원, 제설 작업 용품에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점곡 구암2리 구암소하천 군비 2억원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락2리 신기소하천 정비에 군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평지구 하천 재해예방에 도비가 23억 4000만원이 감액된 9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단촌 하화리 리도 202호선 선형개량의 군비 95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금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안평 괴산1리 부릿골 아스콘 덧씌우기 군비 3000만원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시스템 구축에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35쪽입니다. 금성 개일1리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공항지원과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3억 2786만 6000원에서 1억 5014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777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2건에 대한 잔액 93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가드론시험센터 시설관리인부임 잔액 6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드론비행시험센터 일원 부지매입비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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