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
- ◦ 재무과
- ◦ 민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재무과 담당 팀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에 따뜻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은 351억 7000만원으로 2023년 세입예산 353억 대비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자동차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2억원 증가 및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라 지방소비세 4억원을 전년 대비 증액하였고,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 3억원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라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16억 56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5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상지역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7억 558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755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억 7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8억 7400여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8억 6000만원, 입장료 수입 1억 4800만원, 주차요금 수입 4600만원과 80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최치원문학관 기타사용료 감소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소를 반영하여 17억 5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수수료 수입 20억 5500여만원이며, 83페이지 사업 수입에 1억 9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업장 생산 수입이 1억 8000여만원으로 민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인 청산금 수입이 감정평가 미완료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전년 대비 18억 감소하였고, 감정평가 완료 후 추경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축허가과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이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8000만원 증가하여 4억 91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만 이미 예치된 금액을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50억 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 부분 임시적 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외 수익금 1억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1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수금, 환급금, 반납금 등과 의성군 제1금고 및 2금고의 협력사업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징금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전년 대비 대상자 감소에 따라 9000만원이 감소되어 2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편성되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과태료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200만원과 상리리 공동주택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5000만원 증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은 96억 51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69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세정팀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 운영에 1억 7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196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기타보상금 108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출연금은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15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1억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1억 3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고향사랑이음 시스템 유지관리비 1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방소득세팀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 주요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4412만원이며, 일반 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1억 5075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징수팀 소관인 세입의 효율적 징수 관리에 전년 대비 1152만 7000원이 감소된 6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56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어 2025년에는 더 많은 유지보수 사업비가 책정됨에 따른 편성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과 관련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및 체납 안내를 위한 모바일 체납 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예산으로 24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리팀 소관인 공정한 회계물품 관리로 전년 대비 816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4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0쪽 하단에 공용차량 관리로 차량 임차 감소에 따라 3억 4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재산경영팀 소관 생산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7736만 8000원이 감소한 36억 30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에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자동차튜닝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22억원, 다인면 어울림마당 조성 설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로 전년 대비 9억 8320만원이 감소된 13억 82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설계로 4000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팀 소관인 기술지원업무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5143만원이 증액된 46억 8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기술지원 시설비에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성종합복지관 리모델링에 3억 2000만원, 조문국 사적지 조문정 데크 교체에 1억 7000만원, 조문국박물관 부속건축물 편의시설 설치에 1억 6000만원, 박물관 시설보수 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성종합운동장 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의성문화회관 리모델링에 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서의성목욕탕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의성종합체육관 씨름연습장 건립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재무과 담당 팀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에 따뜻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세입예산은 351억 7000만원으로 2023년 세입예산 353억 대비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자동차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2억원 증가 및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라 지방소비세 4억원을 전년 대비 증액하였고,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 3억원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라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16억 56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5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경상지역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7억 558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755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억 74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8억 7400여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8억 6000만원, 입장료 수입 1억 4800만원, 주차요금 수입 4600만원과 80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최치원문학관 기타사용료 감소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소를 반영하여 17억 5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수수료 수입 20억 5500여만원이며, 83페이지 사업 수입에 1억 9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업장 생산 수입이 1억 8000여만원으로 민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인 청산금 수입이 감정평가 미완료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전년 대비 18억 감소하였고, 감정평가 완료 후 추경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전년 대비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축허가과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이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8000만원 증가하여 4억 91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만 이미 예치된 금액을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50억 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하단 부분 임시적 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외 수익금 1억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1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수금, 환급금, 반납금 등과 의성군 제1금고 및 2금고의 협력사업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징금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전년 대비 대상자 감소에 따라 9000만원이 감소되어 2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편성되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과태료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2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200만원과 상리리 공동주택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5000만원 증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은 96억 51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69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세정팀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 운영에 1억 7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196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기타보상금 108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출연금은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15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1억 1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1억 3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고향사랑이음 시스템 유지관리비 1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방소득세팀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 주요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4412만원이며, 일반 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1억 5075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징수팀 소관인 세입의 효율적 징수 관리에 전년 대비 1152만 7000원이 감소된 6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56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어 2025년에는 더 많은 유지보수 사업비가 책정됨에 따른 편성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과 관련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및 체납 안내를 위한 모바일 체납 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예산으로 24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리팀 소관인 공정한 회계물품 관리로 전년 대비 816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4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0쪽 하단에 공용차량 관리로 차량 임차 감소에 따라 3억 4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재산경영팀 소관 생산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7736만 8000원이 감소한 36억 30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에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자동차튜닝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22억원, 다인면 어울림마당 조성 설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관리로 전년 대비 9억 8320만원이 감소된 13억 82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본청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설계로 4000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팀 소관인 기술지원업무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5143만원이 증액된 46억 8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진기술지원 시설비에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성종합복지관 리모델링에 3억 2000만원, 조문국 사적지 조문정 데크 교체에 1억 7000만원, 조문국박물관 부속건축물 편의시설 설치에 1억 6000만원, 박물관 시설보수 설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성종합운동장 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의성문화회관 리모델링에 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서의성목욕탕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의성종합체육관 씨름연습장 건립 등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박선희 위원 그동안 우리가 종이 고지서 받으면 분실 염려도 있었고 또 체납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종이 없는 게 되게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모바일로 하면 우편 발송 때보다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징수율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과장님, 모바일로 하면 우편 발송 때보다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징수율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까지 저희들 우편으로, 아까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편으로 했을 때는 거주 불명이나 장기 방치 미송달로 인해가지고 또 가산금을 부과해야 되는 민원이 발생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카톡을 사용하는 체납자들에게 전자문서 내용을, 화면에 고지 내용을 해서 원스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 절감은 저희들 한 번 발송하면 한 187원 정도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한 1만 5000명, 체납고지서를 1만 5000명 계산하면 저희들 한 1000만원 정도는 1년에 저희들 예산적으로 절감이 될 거라고 예상 잡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다 보내는 건 아니죠? 50만원 미만인가 하고 체납 10건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재무과장 신승호 실거주지가 사실 불명확하거나 또 해외에 있어서 체납이 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체납된 사람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저희들 한 1만 5000명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박선희 위원 예전에는 거주지하고 실거주지가 다른 분들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규제샌드박스 기술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기술이 자율자동차나 드론 같은 첨단기술에 사용돼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다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만약에 자기 본인 명의로 카카오톡이 가입돼 있고 그다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고 알림톡을 하면 본인 인증 후에 열람이 가능하다 하는데 이것 어르신들한테 가능할까요, 일정한 홍보 없이?
○재무과장 신승호 그 불필요한 사항은 아까 전에 전자시스템이나 변환 등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쪽을 한번 고민해가지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방세만 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700만원 들여서?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방세만 지금 대상자가 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영치 번호판 반환 안내문 이런 것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재무과장 신승호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예산안 202쪽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이건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2억 2000만원이고 작년에 2억 7000만원 잡혀 있고 올해 본예산이 2억 3000만원 잡아놨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것 다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1년간 청사 유지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예년의 경우 이렇게 보면 대략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봤을 때 관리비용이 전반기가 많이 들어갑니까, 후반기가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보통 저희들 본예산에 세워야 읍면에, 이 뒤에 보시면 한 10건 정도가 저희들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그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저희들 읍면에 좀 민원인 편의나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걸 하고 난 뒤에 다시 읍면에서 유지보수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또 추경에 하는데 연초에 매년 한, 전부 청사가 노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한 2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매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세우기는 2억 2000만원, 2억 7000만원을 세우더라도 2억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고, 2억 근처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본예산, 추경 이렇게 나누어 해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2억 3000만원이 다 올라왔길래 한번 상황을 보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다음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지무진 위원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답례품이 앞으로 할 그걸…….
○김원석 위원 품목? 업체?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업체는 저희들 여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의성을 상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자기를 비롯한, 그리고 먹거리, 의성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고를 했을 때 들어오면 저희 답례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석 위원 기부자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대상 품목이 있으면 답례품 선정은?
○재무과장 신승호 맞습니다. 기부자가 돈을 냈을 때 목록을 보고…….
○김원석 위원 목록을 보고 목록 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김원석 위원 어쨌든 답례품이라는 것은 30%, 기부 금액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도 있을 수가 있고 소액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춤으로 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쨌든 그 생산품들, 또 지역 안에,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이렇게 많은 소비 촉진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 활성화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업체 선정 시 분명히 인센티브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이 예산도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꼭 신경을 써서 그렇게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우성입니다.
한 해의 끝을 달리고 있는 추운 날씨에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5년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예산서안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165억 9764만에서 31억 3494만 5000원이 감된 134억 6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서식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급식비 등 3700만원은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비율에 따라서 읍면 재배정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총 20개소로 취득 가격의 한 8%로 32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만족도 종합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무인발급기 교체 옥산면에 1대에 2500만원, 그리고 행안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의 의무 조치사항으로 민원창구직원 휴대용 보호장비 그러니까 보디캠을 53대에 1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1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랫부분에 매년 생산되는 지적 기록 문서를 전산화하는 데 1992만원을, 그리고 기준점 현행 조사 및 설치에 1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내년에 안계 용기 3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68필지 측량수수료입니다. 국비로 5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국비입니다. 386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929만 6000원, 그리고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717만 4000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건물 번호판 등에 주소정보 시설물 일제조사에 5000만원, 그리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위탁에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로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에 275개에 1억 1000만원, 건물번호판 구입에 2000개에 3800만원, 사물주소판 구입 및 설치에 207개에 2070만원, 기초 번호판 구입 및 설치에 41개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 사업으로 100명에 3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국비로 1000만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추경에 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1인당 100명에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은 ’25년도에 총 9대인데 본예산에는 3대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추경에 군비 4억 43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3대에 1억 4700만원, 그리고 아래쪽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국비보조 1억원, 그리고 222페이지 중간에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3억 2700만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 행복택시 지원에 지특 국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억 1100만원, 나머지 2억 900만원은 추경에 편성, 총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공형 버스 지원, 행복버스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49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8억 4562만 6000원을, 아래쪽에 시내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2000만원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1억 1,473만 2000원을 유류 사용량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 일괄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에 도비사업으로 안계와 금성터미널에 개보수비 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으로 4개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2900만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군비로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가 2900만원이 더 내려와서 군비에서 저희들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택시 공동브랜드 랩핑 홍보지원에 올해 월 13만원에서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80대에 1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에 6240만원 그리고 내년 추경에 82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안계시외버스 홍보비 지원은 안계 서부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안계에서 동서울 경기고속을 종전처럼 6편 증선 운영하는 예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그리고 농어촌버스 경영분석 및 지원금 회계검사 용역을 각각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캠페인 행사지원, 2개 단체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경영분석 및 지원금 회계검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28억원을 그리고 버스·택시·화물차 한 950대의 유가, 이것은 안분액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51억 7500만원, 그리고 아래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보수비에 5499만 6000원, 그리고 아래 시설비로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에 9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및 주차장 유지관리로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8개소 6000만원을, 그리고 유료화 5개 주차장의 전기료입니다. 3000만원, 그리고 아래 CCTV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관리에 2200만원을,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정비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기 장소로 저희들 도리원 터미널 주차장 부지 매입에 362평 정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을 달리고 있는 추운 날씨에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5년 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예산서안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165억 9764만에서 31억 3494만 5000원이 감된 134억 6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서식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급식비 등 3700만원은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비율에 따라서 읍면 재배정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총 20개소로 취득 가격의 한 8%로 32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만족도 종합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무인발급기 교체 옥산면에 1대에 2500만원, 그리고 행안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의 의무 조치사항으로 민원창구직원 휴대용 보호장비 그러니까 보디캠을 53대에 1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1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랫부분에 매년 생산되는 지적 기록 문서를 전산화하는 데 1992만원을, 그리고 기준점 현행 조사 및 설치에 1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내년에 안계 용기 3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68필지 측량수수료입니다. 국비로 5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국비입니다. 386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929만 6000원, 그리고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717만 4000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건물 번호판 등에 주소정보 시설물 일제조사에 5000만원, 그리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위탁에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로 도로명판 구입 및 설치에 275개에 1억 1000만원, 건물번호판 구입에 2000개에 3800만원, 사물주소판 구입 및 설치에 207개에 2070만원, 기초 번호판 구입 및 설치에 41개에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 사업으로 100명에 3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국비로 1000만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도비로 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추경에 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1인당 100명에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은 ’25년도에 총 9대인데 본예산에는 3대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추경에 군비 4억 43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3대에 1억 4700만원, 그리고 아래쪽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국비보조 1억원, 그리고 222페이지 중간에 저희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3억 2700만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 행복택시 지원에 지특 국비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억 1100만원, 나머지 2억 900만원은 추경에 편성, 총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공형 버스 지원, 행복버스입니다. 국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49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8억 4562만 6000원을, 아래쪽에 시내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2000만원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1억 1,473만 2000원을 유류 사용량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 일괄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에 도비사업으로 안계와 금성터미널에 개보수비 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으로 4개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2900만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군비로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가 2900만원이 더 내려와서 군비에서 저희들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택시 공동브랜드 랩핑 홍보지원에 올해 월 13만원에서 내년에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80대에 1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에 6240만원 그리고 내년 추경에 82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안계시외버스 홍보비 지원은 안계 서부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안계에서 동서울 경기고속을 종전처럼 6편 증선 운영하는 예산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그리고 농어촌버스 경영분석 및 지원금 회계검사 용역을 각각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캠페인 행사지원, 2개 단체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경영분석 및 지원금 회계검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28억원을 그리고 버스·택시·화물차 한 950대의 유가, 이것은 안분액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51억 7500만원, 그리고 아래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보수비에 5499만 6000원, 그리고 아래 시설비로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에 9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및 주차장 유지관리로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8개소 6000만원을, 그리고 유료화 5개 주차장의 전기료입니다. 3000만원, 그리고 아래 CCTV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관리에 2200만원을,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정비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기 장소로 저희들 도리원 터미널 주차장 부지 매입에 362평 정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에 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은데 굉장히 지금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승강장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봉양에 지금 있는 도리원은 터미널입니까, 승강장입니까?
터미널과 승강장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봉양에 지금 있는 도리원은 터미널입니까, 승강장입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승강장입니다.
○김원석 위원 여기는 지금 터미널로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이게 차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미널은 주민들이 오셔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매점이나 여러 가지, 기존의 봉양터미널같이 또 음식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승강장은 단순히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장소로 간단하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런 차이입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대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난번에 지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현지확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좀 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김원석 위원 또 지역의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봉양은 과거부터 계속 이렇게 안계 방면, 또 안동 방면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분기점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많이 애용이 되는,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방향이, 혹시 지금 승강장에서 터미널로 계획을 민원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민원과장 허우성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는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제남병원 앞터 362평을 주차장 겸 저희들 앞으로 향후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논이 한 5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올해 같이 구입하려고 그러다가 거기 딸내미가 약간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내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그쪽에는 어느 정도 승강장 겸 나중에 터미널을 하더라도 해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석 위원 아마 그쪽에 이게 터미널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민을 좀 합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더 아마 우리 민원과에서 실제 터미널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 옆에 제남병원 부지는 임시방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내버스가 정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대기 시간이 있는데 여러 대가 길을 강변도로를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제남병원에서 부지를 좀 주셔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부지, 한 5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접촉을 해 주시고 해서 그게 제대로 터미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잘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김민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예, 이경원 위원장님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늘 민원실에는 정말로 수도 없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관리하신다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늘 민원실에는 정말로 수도 없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관리하신다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22페이지에 여객자동차 화물터미널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승강장과 터미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안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입니까?
하나는 222페이지에 여객자동차 화물터미널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승강장과 터미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안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입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저희들 공식 터미널은 의성, 금성, 가음, 안계입니다. 비안은 승강장 개념도 아니고 통상 저희들 관리하는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승강장 개념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버스터미널이라 하기도 그렇고 버스정류장?
○민원과장 허우성 예, 정류장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정류장, 비안뿐만 아니라 다 버스정류장들이 공히 똑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민원인들이, 민원인이 아니고 승객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보면 갔다가 다시 역겨워서 다시 돌아 나오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거를 감독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화장실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허우성 통상 지금 현재 화장실은 의성, 금성, 제가 알기로는 안계하고 터미널, 또 승강장, 또 이번에 임시승강장을 봉양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여타 쪽에는 신경을 솔직히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인도 보면 지금 큰 면입니다마는 버스터미널도 아니고 승강장도 아니고 거기도 정류장 개념으로 기존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폐쇄되면서 거기도 화장실 볼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안 그러면 내년에 한번 예산을 추경 때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도록…….
다인도 보면 지금 큰 면입니다마는 버스터미널도 아니고 승강장도 아니고 거기도 정류장 개념으로 기존에 있던 버스터미널이 폐쇄되면서 거기도 화장실 볼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안 그러면 내년에 한번 예산을 추경 때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도록…….
○김민주 위원 설치를 하시든지 또 보수를 같이 협력해서 하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게 그게 참 좋겠다 싶고, 꼭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22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해놨는데 여기에 가면 담배꽁초 천국입니다, 담배꽁초 천국.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안계면의 면장님 보고 청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가면 이게 공영주차장이 쓰레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과장 허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4200만원은 시니어클럽에 저희들 노인 일자리 창출 겸해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내년부터는 주차장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김민주 위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예.
○김민주 위원 우리 과거하고 지금 민원실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행정을 하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가면 아는 척을 안 해요. 이래 봐요. 그렇잖아요?
○민원과장 허우성 죄송합니다.
○김민주 위원 이거는 우리 자세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보통 보면 농협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면에는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했는데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민원과장 허우성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그것 해야 될 일입니다.
○김민주 위원 아니,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행복지수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가 즐겁게 해야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좀 이렇게 처우개선도 해 주는 반면에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꼭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아침마다 한 번씩 인사하는 방법을 한 번씩 하고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한번…….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합니다, 예.
○황무용 위원 의성군 민원실의 만족도가 몇 %쯤 나옵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저희들 내부만족도, 외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한 95% 정도는 나옵니다.
○황무용 위원 외부는요?
○민원과장 허우성 외부도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95%요? 아,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갔다 오면 이 정도의 어떤 체감을 못하고 와요. 이래 보고 자기 창구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업무 보다가도 고개를 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래 보고는 먼저 민원인들이 “이래 왔습니다.” 하면 “아, 그러세요?” 하고 이래서 응대하는데, 그 점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갔다 오면 이 정도의 어떤 체감을 못하고 와요. 이래 보고 자기 창구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업무 보다가도 고개를 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래 보고는 먼저 민원인들이 “이래 왔습니다.” 하면 “아, 그러세요?” 하고 이래서 응대하는데, 그 점을 시정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정말 95%답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리고 대한지적공사입니까? 지적공사 의성 민원실에 세 들어 살죠?
○민원과장 허우성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세 안 주고 세 들어 살죠?
○민원과장 허우성 예.
○황무용 위원 여기 민원이 상당해요.
○민원과장 허우성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허우성 예.
○황무용 위원 지적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인구를 갖다가 조금 직원을 증원하면 되는데 그 예산 아끼려고, 보통 일반적으로 지적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측량을 한번 신청하면 며칠 만에 되도록 법이나 지침이나 그런 게 있죠?
○민원과장 허우성 한 일주일…….
○황무용 위원 10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15일 걸리는 사람도 있대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내가 참 되게 의문시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개선시켜야 돼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자기네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의성군 민원실에서, 물론 우리 민원인이 편의도 보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돈벌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황무용 위원 그 점에 유념해갖고 그분들도 교육시키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원 예,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들 늘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페이지 안계시외버스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4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아까 동서울에서 안계시외버스까지 운행 횟수가 6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요사업 설명서 19페이지 안계시외버스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4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아까 동서울에서 안계시외버스까지 운행 횟수가 6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박선희 위원 그런데 하루 평균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허우성 실제 이 사업이 작년에 제가 오니까 도에서, 이게 경기고속은 광역권입니다, 광역권. 경기고속이 관할지가 경기도고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줘야 되는데 두 군데 다 손을 놓고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군수님께서, 저희들도 당초에, 최초에는 안 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 누가 하노?” 하면서 조금 담았습니다. 담고는, 해결은 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그분들이 경기여객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솔직히 5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 경영상 어려우니까 당초 6편에서 3편으로 줄였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경기여객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솔직히 5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 경영상 어려우니까 당초 6편에서 3편으로 줄였는데…….
○박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의성진 홍보물을 버스에 부착해서 가시성을 바탕으로 광고효과를 증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에 맞도록 할 것 같으면 특히 버스광고 가시성이라는 것은 버스가 운행할 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버스가 터미널에 정차를 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광고가 노출돼야지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인지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우성 예.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광고 효과가 증대되는데 겨우 5명 가지고, 그것도 6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또 광고 노출 빈도나 시간이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볼 수 있는 뛰어난 교통 연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진 상품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과장 허우성 이거는 저희들 홍보가 단순히 경기도나, 이쪽의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풍양하고 건대하고 동서울 쪽으로 가는데…….
○박선희 위원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노선은.
○민원과장 허우성 수도권에 의성진 브랜드를 붙여놓으면 그래도 수도권 분들이 많이 안 보겠습니까?
○박선희 위원 지나갈 때는 별 효과가 없는데…….
○민원과장 허우성 홍보효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희 위원 여튼 예산 지원 그만큼 하셨으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의성진 홍보를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6쪽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 29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어디에 사용하시죠? 16쪽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
주요사업 설명서 16쪽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 29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어디에 사용하시죠? 16쪽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원?
○민원과장 허우성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들 네 군데에, 의성터미널하고 저희들 운영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그것 2억 3600만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민원과장 허우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원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