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
- ○ 신공항지원과
- ○ 환경축산과
- ○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다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다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공항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는 2025년도 예산은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표로 항공물류의 중심에 공항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과 소음대책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28억 541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지원위원회 사무보조 인부임 3045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신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과 자문단 수당 및 포럼 그다음에 민군 공항 이전 홍보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불용전투기 F4D가 되겠습니다. 이전 설치비를 포함한 예산 2억 3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합의문의 충실한 이행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과 대응전략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소규모 컨설팅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과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협력을 위한 의성군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항 이전 및 주변 지역 주민들과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해 이주 및 소음 지역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 예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약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미래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금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가음 국가드론비행시험센터는 올 3월에 국정원, 과기부, 국토부로부터 국가안티드론훈련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9월까지 약 229건의 시험을 하고 12월까지 모든 일정이 잡혀 있는 등 ’25년도에는 대 드론에 대한 방어 관련해서 안티드론 관련 분야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드론비행시험센터 내에 시설관리를 위한 임부인 304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되겠습니다. 안티드론 선점을 위한 전시관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에 325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음비행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력, 소통이 중요하기에 역량강화 사업비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 안티지원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폐교된 가음중학교 부지 매입비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과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공항특별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민군 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의 개발 방식과 재원확보 방안 등이 구체화되는 시행 단계로 우리 군에서는 항공물류, 항공산업, 공항신도시 등 경제물류공항 기반이 마련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에서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공항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는 2025년도 예산은 의성군 발전 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표로 항공물류의 중심에 공항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과 소음대책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28억 541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지원위원회 사무보조 인부임 3045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신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과 자문단 수당 및 포럼 그다음에 민군 공항 이전 홍보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불용전투기 F4D가 되겠습니다. 이전 설치비를 포함한 예산 2억 3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합의문의 충실한 이행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과 대응전략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소규모 컨설팅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과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협력을 위한 의성군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항 이전 및 주변 지역 주민들과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해 이주 및 소음 지역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 예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약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미래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금년 5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가음 국가드론비행시험센터는 올 3월에 국정원, 과기부, 국토부로부터 국가안티드론훈련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9월까지 약 229건의 시험을 하고 12월까지 모든 일정이 잡혀 있는 등 ’25년도에는 대 드론에 대한 방어 관련해서 안티드론 관련 분야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드론비행시험센터 내에 시설관리를 위한 임부인 304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되겠습니다. 안티드론 선점을 위한 전시관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에 325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음비행시험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력, 소통이 중요하기에 역량강화 사업비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산업 안티지원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폐교된 가음중학교 부지 매입비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이전과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공항특별보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민군 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의 개발 방식과 재원확보 방안 등이 구체화되는 시행 단계로 우리 군에서는 항공물류, 항공산업, 공항신도시 등 경제물류공항 기반이 마련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에서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예,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워킹그룹 운영은 저희가 공동합의문에 총 5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관광랜드, 농식품클러스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걸 한 28회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나 대구시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국방부에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나온 정책과제를 계속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섯 가지로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다섯 가지 분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티드론, 가음안티드론 분야를 한 번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관련해서 신공항이나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들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도 그렇고 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지역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년 다 알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는데 의원들이 모르면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그러고 또 무능 이런 게 플러스 돼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챙기셔서 새로운 게 있으면 꼭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의원님들 몇 월 며칟날 뭐를 합니다. 참석은 안 하셔도 되고 알고 계시라고 전화드립니다.”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통합신공항에 대한 광범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 공항 특성상 보안 관계라든가 뭐,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또 우리의 관심사인 만큼 이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공항 담당하는 위원들이 기본적인 것, 보안이나 그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못 알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쉽게 나중에라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전지원위원회 주민소통활동지원 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9000만원은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구시하고의 관계, 또 경북도청과의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활동 범위가 더 커지고 더 넓어질 텐데 이 적은 금액으로 그게 충당이 될는지 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전지원위원회 주민소통활동지원 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9000만원은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구시하고의 관계, 또 경북도청과의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활동 범위가 더 커지고 더 넓어질 텐데 이 적은 금액으로 그게 충당이 될는지 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저희가 이전지원위원회를 처음부터 운영을 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지출되는 내역이나 이런 걸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 90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사실 그 이전지원위원회에 활동하신 분들은 모든 일과를 뒤로 하고 집회나 모임에 동참을 하시는데, 정말 식사 한 끼라도, 우리가 의성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산을 더 넉넉하게 확보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음 폐교 중학교를 매입해가지고 안티드론 기반시설, 드론산업 지원시설 및 안티드론 국가 공모 시설 유치 기반 마련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또 실제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또 사실 유독 가음에만 이래 항공 안티드론산업이라든가 드론 산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항공권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가음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5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음 폐교 중학교를 매입해가지고 안티드론 기반시설, 드론산업 지원시설 및 안티드론 국가 공모 시설 유치 기반 마련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또 실제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또 사실 유독 가음에만 이래 항공 안티드론산업이라든가 드론 산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항공권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가음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가음중학교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티드론이나 기업들이 현재 올 연말까지 일정이 꽉 차 있는데, 그 기업들을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여기 와서 기계를 잠깐 보관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정비하고 그다음에 숙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단 먼저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안보 상황이 북한에서 날아오는 게 회전익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고정익기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고정익기 이륙장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지를 찾다 보니까 가음중학교 부지를 찾았고, 사실은 드론시험장이 입지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공역을 검토했는데 그 공력이 통합신공항으로 인해가지고 서부 지역은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공력을 최대한 피해서 오다 보니까 가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행시험장이 기반이 된 거고, 현재 그 드론시험장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현재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현재 방지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방지망은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국정원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전체 조금씩 조금씩 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계성은 돼야 해서 가음 쪽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가음중학교에 대해서는 주변에 저희가 나중에 향후 기업 유치까지 생각해 보면 한 1만 평에서 2만평 정도 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음면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금도 한 20명 정도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까 12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세미나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주요 행사 같은 것 있으면 같이 한번 참여해서 하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 125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음중학교는 정말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안보 상황이 북한에서 날아오는 게 회전익기만 오는 게 아니라 고정익기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고정익기 이륙장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지를 찾다 보니까 가음중학교 부지를 찾았고, 사실은 드론시험장이 입지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공역을 검토했는데 그 공력이 통합신공항으로 인해가지고 서부 지역은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공력을 최대한 피해서 오다 보니까 가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행시험장이 기반이 된 거고, 현재 그 드론시험장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현재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현재 방지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방지망은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국정원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전체 조금씩 조금씩 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계성은 돼야 해서 가음 쪽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가음중학교에 대해서는 주변에 저희가 나중에 향후 기업 유치까지 생각해 보면 한 1만 평에서 2만평 정도 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음면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금도 한 20명 정도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까 12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세미나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주요 행사 같은 것 있으면 같이 한번 참여해서 하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 125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음중학교는 정말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드론 산업에 가음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또 많이 신경 쓰셔서, 이것도 공항 유치의 일환인데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11페이지 불용전투기 이전설치 하면서 69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신공항 이전을 위한 홍보 효과 제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홍보 효과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11페이지 불용전투기 이전설치 하면서 69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신공항 이전을 위한 홍보 효과 제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홍보 효과를…….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공항 이전지 확정되고 난 뒤에 처음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잘 안돼서 저희가 못 하고 있다가 때마침 그게 올해 ’24년도에 퇴역한, 올해 전체 F4 팬텀이 전부 다 퇴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역한 물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래도 민군공항 통합 이전하는데 여객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전투기 같은 경우는 한 60평 정도만 있으면 갖다 놓을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그 중간에 이부직 장군 산운에 계시는 그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한번 이거를 갖다 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때마침 잘 됐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그 정도 면적이 나오는 데가 산운생태공원에 일단 먼저 갖다 놓고 나중에 공항이 어느 정도 정상 추진되고 공항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 부지는 현재 있고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산운생태공원 일부 조금 할애를 받아서 일단 먼저 갖다 놓고 나중에 공항이 제대로 되고 나면 그쪽에 공원이 생기고 하면 그쪽에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그 뒤에 하신 말씀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이게 홍보 효과인데 생뚱맞게 산운생태공원에다 진짜 전투기만 갖다 놓으면 그거 하나를 보러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맞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새로 공항이 형성되고 공원이 되면 이거는 거기로, 공항 가까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511쪽에 이래 보시면 대구경북신공항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또 그리고 512쪽에 이전 주변지역 주민 현장견학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511쪽에 이래 보시면 대구경북신공항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또 그리고 512쪽에 이전 주변지역 주민 현장견학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우칠윤 위원 이렇게 할 때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하실 때 우리 비안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의회 내에 공항위원회도 있는데 공항위원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갖다가 함께할 수 있도록 스케줄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공항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소위 통과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꾸 저희들한테도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 정보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중매체라든지 신문, 기타 어떤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데, 현장견학이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식이라든지 방안들, 앞으로 진행 방향 이런 걸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축산과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축산과 총예산은 499억 9794만 2000원으로 ’24년 대비 28%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1억 2000으로 60%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4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로 야생동물포획 사체 처리비와 포획수렵보험료 등 해서 8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입니다. ASF 대비해서 야생멧돼지 포획 사체처리장 관리인부임 6762만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25년 준공 예정으로 해서 18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1억 7300만원이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으로 1억 966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단밀 생태축 복원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에 5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에 35억 6800만원입니다.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7억 9092만원과 운행차 저공해 조치 DPF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엔진교체 사업에 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가정과 자동차에 대해서 1560만원이며,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3대에 3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관리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이며,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 인력에 2400만원입니다.
534페이지 하단에 악취 모니터링 용역에 10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저희들 전기요금, 공공요금과 주민 감시 인부를 포함해서 18억 9700만원인데, 536페이지에 소각시설 민간 대행에 15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운영 해서 4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매립장 감시 인부임을 포함하였습니다.
537페이지에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 사업입니다. 용무2리에 대한 이주 보상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그동안 난항을 겪다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주 보상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4766만원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를 위해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에 2억 80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15개소 설치계획입니다.
539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7712만 3000원이 반영되었으며, 폐농약 용기류 추가 보상금 지원 사업에 2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28억 1900만원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에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수거 포대 및 그물망 구입 등 1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에는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8억 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다인매립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25년에 준공 예정이며 76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인에 같은 위치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에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과 분뇨 및 개인 하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벨 설치에 6670만원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을 위해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에 1억 9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 설치 5개소와 위탁관리 10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탄소중립계획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5페이지에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발전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구입비, 퇴액비 지원 등 3억 765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한우 개량 사업으로 한우 암소 능력 개량과 암소 유전체 분석, 수정란 이식 등 1억 3840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 제제 지원과 도축수수료 지원,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지원에 3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한우 가격 하락에 따라서 축산물 이력에 도축이 확인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도축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은 저출생 지원 사업으로 신규 도입을 했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입니다. 8000만원 4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에 7500만원과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5000만원, 폐사축 처리기 1억 500만원, 재해예방 냉방지원 사업에 3000만원,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축사 전기안전 지원 사업은 축사에 화재 사고가 빈번하여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양돈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모돈 농가보급지원 사업에 7100만원을 반영하고, 양계 지원 사업에는 계란 난좌와 육계사 깔개 지원에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계란 선별장 냉방장치와 공기순환팬 지원 사업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1억 1400만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과 종자구입비,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과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기 지원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자가 사료제조 및 급이기 지원 사업도 소와 염소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농가 환경 지원입니다.
환경 개선용 램프와 고속 건조 발효기 개보수, 축산 고체연료 제조 납품 농가 톱밥지원 사업에 1억 200만원입니다.
축분 고체연료 제조 납품 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사업은 저희가 축분 고체연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고속건조기 발효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 80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2024년부터 경북도내에는 제외하고 도외로 가는 도축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에 8000만원과 한우 번식기반 지원에 9000만원, 의성마늘목장 마늘소 지원 사업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양계농가 공기순환팬 지원 사업 7300만원과 육계농가 열풍기 지원 사업 2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지원 사업으로 화분 지원과 벌통 지원 등 1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55페이지 하단에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에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8000만원과 고품질 퇴액비 생산지원에 퇴비 부숙제 지원 사업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5160만원입니다. 축분에 살포해서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음용수 처리기 8대에 5700만원을 반영하고, 사료산업 지원 사업으로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에 1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봉농가 자재 지원과 포장재 지원에 2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소 사육 농가에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 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을 하여 유해어종 수매 처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저희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른 통신요금 지원비로 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선언한 개 식용 종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9개소에 개 식용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폐업에 대한 이행촉진지원금 등 철거비를 포함해서 5억 6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직 지원금이나 단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아서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에 따른 8480만원이며,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에 38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지원으로 소 탄저 및 기종저 혼합백신 외에 13종에 대해서 3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부분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2억 800만원을 반영하고, 구제역 예방접종비로 구제역 백신과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따라서 1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2억 3400만원과 전업농에 대한 백신 구입비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와 결핵 채혈보정비 1억 5300만원을 반영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부임과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2억 2800만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에 5400만원입니다. 1식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수의 수당이 도에서 지원되는 6명에 대해서 7920만원이며, 그 뒤쪽에 또 군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중소기타가축 예방백신에 1억 257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71페이지 하단에 대가축 질병 예방 사업에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에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저희가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인부임과 시설 수리·수선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 9000만원을 더 추가를 합니다. 저희가 도비에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소독시설 부자재와 공공요금, 그다음에 가축 살처분 약품까지 포함하여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에 따라서 저희 생석회 구입과 약품 구입, 채혈 및 방역물품 구입에 포함해서 4억 86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공수의 수당과 채혈보정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산란계 농가 저병원성 AI백신 지원 사업이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연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대해서 산란계 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에 방역 드론을 50% 지원하여서 1대를 운영하여서 상시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8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5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금 273억 47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저희 환경축산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22%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아, 증감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 77.5%의 재원과 내부거래에 22.4%가 재원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959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56억 3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댐 및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수계기금 지원 사업으로 5427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6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8100만원과 배출 삭감 모니터링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수질관리맵 구축과 수질 모니터링에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관리비에 2억 6400만원이 반영되고, 저희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환경축산과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축산과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축산과 총예산은 499억 9794만 2000원으로 ’24년 대비 28%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1억 2000으로 60%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4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로 야생동물포획 사체 처리비와 포획수렵보험료 등 해서 8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입니다. ASF 대비해서 야생멧돼지 포획 사체처리장 관리인부임 6762만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25년 준공 예정으로 해서 18억 2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1억 7300만원이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으로 1억 966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단밀 생태축 복원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에 5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에 35억 6800만원입니다.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7억 9092만원과 운행차 저공해 조치 DPF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엔진교체 사업에 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가정과 자동차에 대해서 1560만원이며,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3대에 3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관리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3600만원이며,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 인력에 2400만원입니다.
534페이지 하단에 악취 모니터링 용역에 10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저희들 전기요금, 공공요금과 주민 감시 인부를 포함해서 18억 9700만원인데, 536페이지에 소각시설 민간 대행에 15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운영 해서 4억 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매립장 감시 인부임을 포함하였습니다.
537페이지에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 사업입니다. 용무2리에 대한 이주 보상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그동안 난항을 겪다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주 보상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4766만원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를 위해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에 2억 80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15개소 설치계획입니다.
539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7712만 3000원이 반영되었으며, 폐농약 용기류 추가 보상금 지원 사업에 2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28억 1900만원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에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업무추진에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재활용품 수거 포대 및 그물망 구입 등 16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에는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8억 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다인매립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25년에 준공 예정이며 76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인에 같은 위치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에 다인폐기물매립시설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과 분뇨 및 개인 하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벨 설치에 6670만원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을 위해서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에 1억 9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 설치 5개소와 위탁관리 10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탄소중립계획 추진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45페이지에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발전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구입비, 퇴액비 지원 등 3억 765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한우 개량 사업으로 한우 암소 능력 개량과 암소 유전체 분석, 수정란 이식 등 1억 3840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 제제 지원과 도축수수료 지원,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지원에 3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한우 가격 하락에 따라서 축산물 이력에 도축이 확인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도축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은 저출생 지원 사업으로 신규 도입을 했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입니다. 8000만원 4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에 7500만원과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5000만원, 폐사축 처리기 1억 500만원, 재해예방 냉방지원 사업에 3000만원,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축사 전기안전 지원 사업은 축사에 화재 사고가 빈번하여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양돈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모돈 농가보급지원 사업에 7100만원을 반영하고, 양계 지원 사업에는 계란 난좌와 육계사 깔개 지원에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계란 선별장 냉방장치와 공기순환팬 지원 사업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1억 1400만원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과 종자구입비,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과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기 지원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자가 사료제조 및 급이기 지원 사업도 소와 염소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농가 환경 지원입니다.
환경 개선용 램프와 고속 건조 발효기 개보수, 축산 고체연료 제조 납품 농가 톱밥지원 사업에 1억 200만원입니다.
축분 고체연료 제조 납품 농가에 대한 톱밥지원 사업은 저희가 축분 고체연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고속건조기 발효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 80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2024년부터 경북도내에는 제외하고 도외로 가는 도축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마늘사료 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에 8000만원과 한우 번식기반 지원에 9000만원, 의성마늘목장 마늘소 지원 사업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양계농가 공기순환팬 지원 사업 7300만원과 육계농가 열풍기 지원 사업 2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지원 사업으로 화분 지원과 벌통 지원 등 1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55페이지 하단에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에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8000만원과 고품질 퇴액비 생산지원에 퇴비 부숙제 지원 사업에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에 5160만원입니다. 축분에 살포해서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음용수 처리기 8대에 5700만원을 반영하고, 사료산업 지원 사업으로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에 1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양봉농가 자재 지원과 포장재 지원에 2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소 사육 농가에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 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을 하여 유해어종 수매 처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저희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른 통신요금 지원비로 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선언한 개 식용 종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9개소에 개 식용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폐업에 대한 이행촉진지원금 등 철거비를 포함해서 5억 6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직 지원금이나 단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아서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에 따른 8480만원이며,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에 38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지원으로 소 탄저 및 기종저 혼합백신 외에 13종에 대해서 3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부분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2억 800만원을 반영하고, 구제역 예방접종비로 구제역 백신과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따라서 1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2억 3400만원과 전업농에 대한 백신 구입비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와 결핵 채혈보정비 1억 5300만원을 반영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부임과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2억 2800만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에 5400만원입니다. 1식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수의 수당이 도에서 지원되는 6명에 대해서 7920만원이며, 그 뒤쪽에 또 군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중소기타가축 예방백신에 1억 257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71페이지 하단에 대가축 질병 예방 사업에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에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저희가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인부임과 시설 수리·수선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 9000만원을 더 추가를 합니다. 저희가 도비에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소독시설 부자재와 공공요금, 그다음에 가축 살처분 약품까지 포함하여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에 따라서 저희 생석회 구입과 약품 구입, 채혈 및 방역물품 구입에 포함해서 4억 86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여기에 군비 공수의 수당과 채혈보정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산란계 농가 저병원성 AI백신 지원 사업이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연초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대해서 산란계 농장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에 방역 드론을 50% 지원하여서 1대를 운영하여서 상시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8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5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금 273억 47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저희 환경축산과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22%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아, 증감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금 77.5%의 재원과 내부거래에 22.4%가 재원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959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56억 3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댐 및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수계기금 지원 사업으로 5427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6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8100만원과 배출 삭감 모니터링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수질관리맵 구축과 수질 모니터링에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와 관리비에 2억 6400만원이 반영되고, 저희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환경축산과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539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해서 5개소가 늘어서 15개소 75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541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이고 신규 설치비가 5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펜스가 전부 교체돼서 그런 것 같은데…….
먼저 539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해서 5개소가 늘어서 15개소 75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541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이고 신규 설치비가 5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펜스가 전부 교체돼서 그런 것 같은데…….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맞죠?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다녀보면 동네마다 사이즈도 전부 다르고, 또 동네마다 나오는 수량이 다르다 보니까 농가에서 바쁜 철에 그냥 막 무더기로 재다 보니까 1년만 지나도 그 펜스들이 버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여돼가지고 보수를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사업비 500만원. 동네마다 조금 여유를 주는 것 같던데, 보면 새로 만들어도 항상 비닐이 넘쳐가지고 수거해 가면 이 집하장을 새로 또 개보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당 사업비는 얼마 들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매년 이거를 저희가 보수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업 관리에 철저한 당부를 드리고, 왜냐하면 읍면에 받을 때 동네마다 제재는 주겠지만 그 농가에서 바쁠 때 그거를 관리해 가면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보완사업을 조금 구체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사업비 500만원. 동네마다 조금 여유를 주는 것 같던데, 보면 새로 만들어도 항상 비닐이 넘쳐가지고 수거해 가면 이 집하장을 새로 또 개보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당 사업비는 얼마 들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매년 이거를 저희가 보수해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업 관리에 철저한 당부를 드리고, 왜냐하면 읍면에 받을 때 동네마다 제재는 주겠지만 그 농가에서 바쁠 때 그거를 관리해 가면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보완사업을 조금 구체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들이 마을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수리·수선이 덜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에 순환자원회수기 설치 사업비 1개소에서 22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는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우수사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자원순환기 활용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군민 인식에서 이게 재활용한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일정 사이트에 이걸 설치해 놓으면 전체 군민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의성군 전체에 사업을 계상을 하셔가지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분배되는 사업이 아니라 의성군 읍에,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전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542페이지에 순환자원회수기 설치 사업비 1개소에서 22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는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우수사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자원순환기 활용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군민 인식에서 이게 재활용한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일정 사이트에 이걸 설치해 놓으면 전체 군민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의성군 전체에 사업을 계상을 하셔가지고, 특정 지역에 이렇게 분배되는 사업이 아니라 의성군 읍에,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전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회수기는 사실은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의성에 로컬푸드 매장하고 안계하고 설치를 했는데 매번 조금 더 추가적인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오는 게 저희는 단순히 기기가 들어오니까 조금만 하면 용량이 차기 때문에 못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잘 되는 데 보면 하나의 상가가 전부 다 이 기계를 쓰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건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자원순환 한다는 그 이미지 광고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요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완하셔가지고 단순히 기계가 아니고, 이거는 빨리 집행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사업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김현찬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우리 개 식용 종식 지원 농장에 대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잡았다고 하고, 구체적인 계상 비용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농장주들하고 혹시 한번 수용 의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사전에 저희가 조사라든지 그건 있었습니다. 9개 농장이 있는데 마릿수에 대한 부분과 단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분들은 단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주지 않았지만 현황은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찬 위원 어쨌든 우리가 나라에서 이걸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우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유효기간이 있어서 내년 사업에 이거를 다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도 몰랐는데 9개 농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 평생이 됐을지, 어쨌든 오랫동안 이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업이 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섭섭지 않게 우리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26쪽 중간에 생태교란생물 외래어종 퇴치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은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 및 생태교란생물 제거 홍보에 1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구체적 사업 내용이 뭐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가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있었는데요. 도에서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외래어종 배스와 블루길 같은 어종들이 내수면에 있는 토속어종들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호열 위원 낚시로 제거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사실 낚시로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도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호열 위원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58쪽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에 대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도비로 해서 세우셨는데, 이 또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비가 부족한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58쪽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에 대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도비로 해서 세우셨는데, 이 또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비가 부족한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는 같은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 유해어종에 대해서 앞에서는 직접 퇴치하는 작업을 시행을 하는 거라면 지금 여기서는 퇴치를 하고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포획한 외래어종들을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2년부터 사업이 있었는데 처음 ’22년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지난 ’23년에 10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수매하듯이 수매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2년부터 사업이 있었는데 처음 ’22년에 3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지난 ’23년에 10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수매하듯이 수매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수거 내용이 10000㎏로 예정하시던데, 이걸 10000㎏를 수매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은 사료화로 하는 쪽으로도 일부 하고요. 아니면 나머지는 처리하는 업체로 보내도록 하는데, 지금 사료화로 거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저희가 2톤 정도, 3톤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10톤이 되면 조금 물량이 많기에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호열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몇 분 계시죠? 대략적으로?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양식장 말고 어업인들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오호열 위원 그렇죠. 우리 관내에도 어업인, 어업 법인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어업인 수 대비해서 외래어종의 내수면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겠죠. 이 외래어종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저도 뭐, 생소한 말이라서 한번 발주 부서에다가 예산을 증액하도록 해 보겠다 이 정도로 답변만 드렸고요. 지금 작년에 1000㎏에서 올해 10000㎏로 늘린 겁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23년에는 2톤이었고요. 올해는 한 4톤 정도 됐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럼 60% 정도 더 올라간다,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오호열 위원 이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사실 외래어종을 수거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처리가 어렵고 이게 가져와서 보관해서 양을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인근 시군에다가 어업 허가가 있는 사람한테 대신 납품을 합니다. 특히 구미나 안동, 시 단위에는 물량이 많으니까. kg당 처리……. 처리가 아니죠. 수매가격이 5000원인데 이분들이 반값에 갖다가 수매를 합니다. 그건 사실 편법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하고 이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1년 수거 양에 대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말씀대로 농가에 액비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오호열 위원 지금 농가에도 액비로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반응은 좋은데, 그 액비처리시설이 소량이라서 농가에도 넉넉하게 공급을 못한다는데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자원 활용 면도 있고 퇴치 활용, 양면의 특성이 있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기획하셔서 예산과 또 어업인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길이 있지 싶은데,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셔서 진행했으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분들한테 지속적인 지원을, 도비도 중요하지만 군비를 조금 증액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가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한번 사업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팀장님도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하여튼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563쪽에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지원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잡혀 있는데, 유기동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곳이 우리 의성에는 몇 군데 있죠? 우리 군 내에는?
예산서 563쪽에 유기동물 위탁사육 관리지원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잡혀 있는데, 유기동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곳이 우리 의성에는 몇 군데 있죠? 우리 군 내에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한 군데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보통 관리하는 유효기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 보통은 한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우칠윤 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있고 연간으로 하면 200마리가 넘습니다. 한 250마리 정도 됩니다.
○우칠윤 위원 연간 250마리쯤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마리 정도 있다 하면 나머지 180마리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그러니까 분양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겨울철에 이렇게 들어오면 유기견들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리를 잘 못해서 이기도 하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와 가지고 버리고 가고, 또 겨울이 돼서 눈에 많이 보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름이나 기온이 좋을 때는 산이라든지 그렇게 다니던 것들이 이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민가로 막 들어와요. 그럼 민가 내에 있는 개들 있잖아요, 그죠? 묶여 있는 개들의 먹이를 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뺏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개들과 막 해가지고 서로 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그런 길개들 있잖아요, 그렇죠? 길개들이 이렇게 보이고 또 신고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가 유기견으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출동을 해서 저희가 포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포획해서 저희 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관리센터에서 나가서 포획을 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저런 유기견들이라든지 아니면, 길에 막 몰려다니잖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네 마리, 다섯 마리 막 몰려다니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포획을 해서 유기견 관리소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르는 예산이 3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막 길개들이라든지 길고양이들을 통해서 병균도 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드론 방역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하고 573쪽하고 또 뭡니까, 574쪽에 양돈농가 방역드론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양돈은 축산에 안 속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포함됩니다. 그런데 양돈농가 방역드론 지원은 농가에서 드론을 사서 직접 양돈농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앞쪽에 있는 드론방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AI 대비라든지 해서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드론방역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양돈농가 방역드론 지원의 드론 구입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드론 구입비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드론 구입비입니다.
○우칠윤 위원 드론 구입비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4000만원 중에 저희가 2000만 원…….
○우칠윤 위원 2000만원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한 대만 지원하는 걸로…….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한 대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한 농가?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그러면 양돈은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드론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우칠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농가 수를 늘려가지고, 요즘은 또 뭡니까, 방역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농가 수를 늘려가지고 다른 농가에서도 드론을 구입을 해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조금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일단 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34쪽 하단에 악취제거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계속 ’21년도부터 이게 계속 증액되어 왔는데 제가 그저께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 악취 제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지금 축산이 우후죽순 들어오면서 하천이 다 죽었어요, 소하천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일단 질문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34쪽 하단에 악취제거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계속 ’21년도부터 이게 계속 증액되어 왔는데 제가 그저께도 민원을 받았어요. 이 악취 제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지금 축산이 우후죽순 들어오면서 하천이 다 죽었어요, 소하천이.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박화자 이제는 소하천을 복원하는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악취 제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양돈이든 축사든, 축사는 그렇지만 전염병 때문에 양돈은 우리가 두수가 얼마인지 그냥 추측만 하지 과장님 들어가서 헤아려보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박화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염병 때문에 암흑세계에서 진짜 돈사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그 주변의 하천이 다 죽었어요. 이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게 계속 그러면 예산이 증액해도 계속 악취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데요? 관리·감독 잘못 아닙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악취 모니터링은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10개의 농가나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계속하면 농가에서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고…….
○위원장 박화자 노력을 하는데도 악취가 계속 나오면, 우리 하다못해 행사를 하는 중에도 날씨가 좀 자욱하면 냄새가 나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그러니까 냄새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허용 기준치…….
○위원장 박화자 아니, 그 반경 2㎞ 거리가 넘는데도 악취가 날아오는데, 이 모니터링만 계속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 주시면 저희가 따로 가서 악취를 포집을 해야 되고요. 이 10개 농가는 집중 관리하는 10개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악취가 이게 바람의 영향이나 이분들이 작업하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그래서 사실 악취가 이게 바람의 영향이나 이분들이 작업하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안 나게 할 수는…….
○위원장 박화자 그럼 10개소만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사를 하는 데는 다 관리를 해야 돼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박화자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주변 하천을, 그 사업자들을 모시고 주변 하천을 한번 가보시라 그래요. 저도 맨날 다니는 하천에 옛날에는 고동도 있고 진짜 고기도 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밑이, 바닥이 새카매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탄소중립 백날 하면 뭐합니까? 하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뛰어 놀아야 되는데 복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위원장 박화자 이 용역 부분에 용역을 자꾸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증액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하면, 이 업무 몇 년 보셨죠? 과장님이 지금 이 축산 이걸…….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1년 10개월. 담당 팀장님은 이걸 지금 몇 년을 보셨어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3년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3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는 박사가 돼야 해요. 이게 용역을 줘서 될 일이 아니라, 물론 용역 줄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주변 어느 지역이라 하는 것을, 이제 10개소 하면서 개수가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소규모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양계 쪽에도 어제 민원 들어온 것 새벽에 5시, 4시 이래 돼가지고 불어내는 것은 불어내고, 씻어내는 것은 비 올 때 씻어내고, 이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이 담당 과에서 먼저, 비안 한 군데 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이 교묘하더라고요. 탄소중립 하는데 이런 것부터 이제는 환경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산림녹지과장 백정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예산은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산림휴양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제안설명은 2025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예산은 149억 3900만원으로 국비 33억 700만원, 기금 4억 5700만원, 도비 20억 9600만원, 군비 90억 7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도비가 40%, 군비가 60% 정도입니다.
먼저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목재생산조림, 바이오 순환림, 특용자원, 경제림 사업에 총 1억 4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에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총 20억 30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동부지구 큰나무 가꾸기 외 1개소 100㏊, 의성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1개소 20㏊, 금호지구 조림지 가꾸기 외 7개소에 500㏊, 의성지구 넝쿨 제거 외 3개소에 100㏊, 의성지구 산불예방 숲가꾸기 외 4개소에 150㏊로 총 870㏊를 정책 숲가꾸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공익림 기능증진 사업으로 중리지구 외 11개 지구 336㏊에 9억 1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479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의 산림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산림소득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을 위한 가공보관창고 장비지원에 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500만원을, 임산물 상품화 자재지원에 150만원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에 3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0쪽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에 1400만원을, 목재 수확 점검관리 사업에 1767만 2000원을,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업에 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7억 7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1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년간 7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7년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61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에 38만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3105만원을,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비로 921만 5000원을, 산림소득 활성화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357만 2000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 1억 3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 7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기반조성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단체 관련 교육 참석 보상을 위해 240만원을, 군유임야 관리를 위해 1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유아 숲 체험 운영관리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바이오매스자원화센터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1억 6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9억 1197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국비 경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을 위한 시설비의 702만원을,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대책 국비 자본사업에 일반운영비로 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신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1334만원을,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10억 5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 병충해 국비 경상사업에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로 1억 776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국비 자본사업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구입비 551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도비사업에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로 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95만원을, 재선충 방제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8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전진단, 상처 치료 등을 위해 시설비 3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에 산불감시원 사역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9억 6071만 9000원을, 산불진화용 중형헬기 단독 임차에 따른 임차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에 차량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에 산불감시원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해 2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2억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877만 2000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733만 6000원을, 산불헬기 계류장 설계와 토지 매입 등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281만 6000원을, 병해충방제 약제구입에 재료비 2850만원을, 재선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0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해 전수 DB 구축 용역비 6000만원을, 추후 관리 사업을 위한 설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3500만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국비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45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임도 보수 30㎞에 1억 3513만 3000원을,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도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025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자체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과 연계한 단밀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 매입비로 2억 7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토목 임도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 1㎞, 사방댐 3개소에 8493만 8000원을, 간선임도 4㎞와 작업임도 2㎞, 임도 구조개량 사업 6㎞에 4억 8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길 운영 자체사업으로 둔덕산 테마숲길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비로 9808만 2000원을, 숲길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의성지구 외 3개소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조경 분야입니다. 활밀착형숲 조성 실내정원 지특사업으로 의성읍 온누리터 실내정원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신공항 관문도로 명품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5억원을, 춘산 옥정 쌍계천변 생활환경숲 조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 도비사업입니다.녹지공간 민원에 즉각 대응으로 녹지공간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시녹지관리원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녹지조성 자체사업을 위해 가음 진입도로 가로 조성을 위해 6490만 3000원을, 안평 안평천변 가로 식재를 위해 1억 9738만 7000원을, 하반기 가로경관 식재사업 설계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 녹지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308만원과 하반기 도시숲 사업 설계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정원조성 관리를 위하여 실내정원 모니터링 사업에 2000만원을, 금성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유지관리 자체사업을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도복, 폭염, 동해 등에 대비한 식재지 응급복구 기간제 인건비로 3405만 2000원을, 장비임차비 및 유지관리비로 5380만원을, 재료비로 6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식재 초기 수목 활착을 위한 녹지공간 집중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수목 전정 등 식재지 생육환경개선 사업 및 읍면 하천변 식재지 풀베기 사업비로 2억 6798만원을, 녹지공간 수목 DB 구축을 위해 용역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조경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4551만 9000원을, 기본경비로 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명을 드렸습니다.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예산은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산림휴양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제안설명은 2025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9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예산은 149억 3900만원으로 국비 33억 700만원, 기금 4억 5700만원, 도비 20억 9600만원, 군비 90억 7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도비가 40%, 군비가 60% 정도입니다.
먼저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목재생산조림, 바이오 순환림, 특용자원, 경제림 사업에 총 1억 4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에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총 20억 30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동부지구 큰나무 가꾸기 외 1개소 100㏊, 의성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1개소 20㏊, 금호지구 조림지 가꾸기 외 7개소에 500㏊, 의성지구 넝쿨 제거 외 3개소에 100㏊, 의성지구 산불예방 숲가꾸기 외 4개소에 150㏊로 총 870㏊를 정책 숲가꾸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공익림 기능증진 사업으로 중리지구 외 11개 지구 336㏊에 9억 1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479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해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인의 산림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산림소득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을 위한 가공보관창고 장비지원에 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500만원을, 임산물 상품화 자재지원에 150만원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에 3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90쪽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 사업에 1400만원을, 목재 수확 점검관리 사업에 1767만 2000원을, 목재제품 품질관리 사업에 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7억 7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1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년간 7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7년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361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에 38만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3105만원을,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비로 921만 5000원을, 산림소득 활성화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357만 2000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위탁금 1억 3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 7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기반조성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및 임업인단체 관련 교육 참석 보상을 위해 240만원을, 군유임야 관리를 위해 1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유아 숲 체험 운영관리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바이오매스자원화센터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1억 6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9억 1197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국비 경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을 위한 시설비의 702만원을,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해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대책 국비 자본사업에 일반운영비로 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신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로 1334만원을,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10억 5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 병충해 국비 경상사업에 산림병해충예찰단 인건비로 1억 776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국비 자본사업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구입비 551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도비사업에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로 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95만원을, 재선충 방제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8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전진단, 상처 치료 등을 위해 시설비 3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사업에 산불감시원 사역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9억 6071만 9000원을, 산불진화용 중형헬기 단독 임차에 따른 임차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사업에 차량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에 산불감시원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을 위해 2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2억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877만 2000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733만 6000원을, 산불헬기 계류장 설계와 토지 매입 등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281만 6000원을, 병해충방제 약제구입에 재료비 2850만원을, 재선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0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해 전수 DB 구축 용역비 6000만원을, 추후 관리 사업을 위한 설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3500만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국비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45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임도 보수 30㎞에 1억 3513만 3000원을,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도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6025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자체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과 연계한 단밀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토지 매입비로 2억 7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토목 임도와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계류보전 1㎞, 사방댐 3개소에 8493만 8000원을, 간선임도 4㎞와 작업임도 2㎞, 임도 구조개량 사업 6㎞에 4억 8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길 운영 자체사업으로 둔덕산 테마숲길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비로 9808만 2000원을, 숲길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의성지구 외 3개소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조경 분야입니다. 활밀착형숲 조성 실내정원 지특사업으로 의성읍 온누리터 실내정원 조성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신공항 관문도로 명품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5억원을, 춘산 옥정 쌍계천변 생활환경숲 조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 도비사업입니다.녹지공간 민원에 즉각 대응으로 녹지공간 사후관리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시녹지관리원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녹지조성 자체사업을 위해 가음 진입도로 가로 조성을 위해 6490만 3000원을, 안평 안평천변 가로 식재를 위해 1억 9738만 7000원을, 하반기 가로경관 식재사업 설계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 녹지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308만원과 하반기 도시숲 사업 설계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정원조성 관리를 위하여 실내정원 모니터링 사업에 2000만원을, 금성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유지관리 자체사업을 위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도복, 폭염, 동해 등에 대비한 식재지 응급복구 기간제 인건비로 3405만 2000원을, 장비임차비 및 유지관리비로 5380만원을, 재료비로 6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식재 초기 수목 활착을 위한 녹지공간 집중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수목 전정 등 식재지 생육환경개선 사업 및 읍면 하천변 식재지 풀베기 사업비로 2억 6798만원을, 녹지공간 수목 DB 구축을 위해 용역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조경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4551만 9000원을, 기본경비로 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명을 드렸습니다.
박화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산림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9쪽에 보면 임도시설 보수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정히 세우셨는데, 임도 관리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평에 지금 안평∼안사 간 임도가 군유림 때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이오에서 길을 막고 있는데 관리기준에 그게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임도를 사실 막고 있는데 전화하면 열어준다고 하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열고 전화도 안 받고 하던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참고로 방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계획에 포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차후에 또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609쪽에 보면 임도시설 보수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정히 세우셨는데, 임도 관리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평에 지금 안평∼안사 간 임도가 군유림 때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이오에서 길을 막고 있는데 관리기준에 그게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임도를 사실 막고 있는데 전화하면 열어준다고 하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열고 전화도 안 받고 하던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참고로 방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계획에 포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차후에 또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임도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임도를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가 안 되면 그다음 5년 안에 그전에 못했던 임도를 그대로 같이 포함시켜서 임도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은 내년이 마지막이고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임도를 개설할 때 처음에 주민 동의를, 그러니까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간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동의를, 산주가 2명인 경우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 부분 한 분만 받고 임도를 개설할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임도가 개설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법적인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사유를 알아보고 되도록이면 민원을 해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도를 개설할 때 처음에 주민 동의를, 그러니까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간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동의를, 산주가 2명인 경우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 부분 한 분만 받고 임도를 개설할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임도가 개설했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법적인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사유를 알아보고 되도록이면 민원을 해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박화자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호열 위원 실제 그 임도관리계획에 그것도 임도에 포함이 돼서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오호열 위원 그리고 실제 그 주민들이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면 차량 통행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임도관리 대상이라고 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임도에 문을 달아서 막아 놨잖아요? 지금 1년째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임도 기능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원인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래요, 서면이나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612쪽에 숲길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2억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뭐 ㎞수가 상당한데, 124㎞나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다음은 612쪽에 숲길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2억 1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뭐 ㎞수가 상당한데, 124㎞나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저희들 일단 숲길을 작년에 실태조사를 총 21군데를 했습니다. 21군데 했던 것 중에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지금 시설비하고 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열 위원 잘 계획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정비에 보면 목 계단으로 해놨는데 사실 외부에 이런 목 계단으로 했을 때는 이게 부식이 빨리 오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이 안 되겠습니까? 목 계단을 설치할 때 부재를 잘 선택하셔서 부식이 최대한 오래 가는 소재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13쪽에 춘산 옥정 쌍계천 생활환경숲 조성에 보면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쌍계천 생활환경숲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팝 수종을 선택하는 목적과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항간에는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이왕 식재하실 때 밀원수 위주로, 사실은 이팝나무가 밀원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밀원수로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지금 춘산 옥정 쌍계천변의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일단 이팝나무를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1㎞ 정도 식재를 했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대로 주민 의견을 더 들어서 수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연속성이나 계획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현장을 떠나서 식재하실 때 또 양봉하시는 분이 밀원수를 이왕이면 참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꼭 참고하셔서 추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607쪽 산불헬기 계류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헬기 임차료가 한 10억원이 되네요, 그렇죠?
저는 예산서 607쪽 산불헬기 계류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헬기 임차료가 한 10억원이 되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우칠윤 위원 이 정도 주면 헬기 성능은 좋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조금 뭐…….
○우칠윤 위원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산불예방하기 전에 한번 우리 관내에 돌아볼 수 있도록 시찰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의성군에는 산불헬기 계류장이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대천변에 헬기를 지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계류장을 설치해 버리면 임차기간 날짜가 있던데, 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산불헬기를 갖다가 그 계류장에 이제…….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7개월을 저희들이…….
○우칠윤 위원 240일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우칠윤 위원 거기에 있으면서 한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우칠윤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작은 산불에도 조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하여튼 모니터링 잘해가지고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우리 의성군 내에 산불이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철저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95페이지 목재바이오매스자원화센터 조성 실시설계비가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목재바이오매스센터는 금성,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토지는 전체 군유림이라서 토지 매입비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아마 사업비가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추경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 사업 실시가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걸 하면 위탁운영을…….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위탁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찬 위원 사업 목적이나 추진 방향 등은 제시한 목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용역 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에 온누리터 실내정원 조성에 사업비 계상이 한 4억 8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모니터링 비용으로 개소당 50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실내정원의 유효성, 그러니까 좋은 장점이 어떤 게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실내정원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다 녹지공원인데 실내에서 녹지공원을 볼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큰 경우에는, 의회도 동일하겠지만 녹지공간을 볼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시각화하고 휴게공간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모니터링비는 네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하는 겸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김현찬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공간도 당연히 좋고 한데, 제가 다는 가보지 못했지만 펫월드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녹지공간을 만들어놨을 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휴게하는 공간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사이트에서 약간 버려지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 공간에 과다한 사업비가 자꾸 집행이 되면……. 그런데 지금 의성 온누리터에도 5억원 정도 되는 것을 보니까 로비에 전체 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들어가는 입구하고 2층에…….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이것은 지특사업이라서요.
○김현찬 위원 예, 보니까 사업비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왜냐하면 모니터링 비용이 한 해 들 게 아니고 앞으로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온누리터를 하면 또 다음 사이트를 또 찾으실 텐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12쪽에 숲길 등산로 정비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설계에 지금 들어간 겁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12쪽에 숲길 등산로 정비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설계에 지금 들어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아닙니다. 본예산에 설계비는 포함돼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등산로 정비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설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이 설계를 미리 이래 하지 말고 설계를 해놔 놓고 추후에 편성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