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02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인사가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인사가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형진 먼저 제276회 의성군의회 2차 정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행복의 지킴이가 되어 매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2025년 예산에 대한 깊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도시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2025년도 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전체 예산이 1906억입니다. 의성군 전체의 약 26%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과 실행, 하천과 제방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되었고 더불어서 생태축 복원과 탄소중립 그리고 AI나 ASF, 가축 감염병에 대한 예방, 그리고 산불예방 및 산림, 의성군의 녹지 경관 대책 그리고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의성군의 청년·신혼주택을 비롯한 주택 행정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 한 해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행복의 지킴이가 되어 매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2025년 예산에 대한 깊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도시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럼 2025년도 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전체 예산이 1906억입니다. 의성군 전체의 약 26%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과 실행, 하천과 제방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되었고 더불어서 생태축 복원과 탄소중립 그리고 AI나 ASF, 가축 감염병에 대한 예방, 그리고 산불예방 및 산림, 의성군의 녹지 경관 대책 그리고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의성군의 청년·신혼주택을 비롯한 주택 행정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 한 해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전건설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수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83억 257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17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에 1억 3180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1억 6979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에 3억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4억 4901만 3000원 반영, 469쪽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1650만원 반영,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 예비군 지원에 3250만원 반영, 다음 쪽입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 1600만원,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2억 6864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9250만원 반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6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에 이두지구 정비사업에 31억원, 다음 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보강에 6300만원 반영, 풍수해보험 사업에 2000만원, 방재활동 지원에 3100만원, 자연재해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93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단북 효제소하천 정비, 양곡소하천 정비에 25억 6100만원 반영,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의성 읍1리, 철파소하천 정비 외 11건에 21억 7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해복구 하천 사업으로 쌍계천 수해복구 외 4건에 8억 79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1억 460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42억 4000만원, 하천 긴급유지보수 외 3건에 2억 8000만원, 남대천 고향의 강 물놀이장 설치에 1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안 자락도로 군도 15호선 확포장 4억원, 금성 산운리 수정사천 소교량 설치 외 2건에 8억 7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 의성종합체육관 진입로 인도 설치 외 14건에 24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2쪽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굴삭기, 덤프 임차비로 6987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성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사업에 4억 220만원, 도로보수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4건에 3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에 9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억원, 점곡·옥산하이패스IC 설치 사업에 5억원, 지역 현안 도로 사업으로 안계 토매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외 1건에 8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성 탑리4리 경애원 이주보상금으로 96억 5000만원, 가뭄대책 사업으로 안계·단북지구 가뭄대책 사업 외 1건에 47억원, 저수지 보강 사업으로 금성 개일1리 하세저수지 보강 외 2건에 4억 1950만원, 세천 정비공사로 점곡 송내1리 분토골 세천정비 외 2건에 8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로 점곡 구암리 부처목골 배수로 설치 외 4건에 1억 27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로 의성 원당1리 재해예방 배수장 설치 외 2개소 5억 82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5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가중지 제해위험 저수지 정비 5억원, 의성 팔성3리 어분곡지 외 2건에 5억 3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도동3리 원흥지 제당정비 외 1건에 5억 5000만원,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1억 9000만원, 저수지 제방 정비에 1억 7200만원, 의성 철파리 가중지 세천 정비 외 3건에 6억 2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신지 정밀안전진단 외 4건에 2억원, 가음 순호리 순호지 제당보강 외 7건에 28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춘산 금천2리 금밭 수해복구 외 한 건에 3억 2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85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3억 302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9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244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77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천 사용료, 골재 판매 수입, 하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563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5943만 1000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24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7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사업 추진 6억 6000만원, 군 직영 골재장 운영에 6631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하천 감시원 인건비 보조에 98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전건설과에서는 의성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한 의성을 만들고자 하오니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전건설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수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83억 257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17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에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에 1억 3180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1억 6979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에 3억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4억 4901만 3000원 반영, 469쪽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1650만원 반영,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 예비군 지원에 3250만원 반영, 다음 쪽입니다.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 1600만원,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2억 6864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9250만원 반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6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에 이두지구 정비사업에 31억원, 다음 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보강에 6300만원 반영, 풍수해보험 사업에 2000만원, 방재활동 지원에 3100만원, 자연재해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93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단북 효제소하천 정비, 양곡소하천 정비에 25억 6100만원 반영,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의성 읍1리, 철파소하천 정비 외 11건에 21억 7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해복구 하천 사업으로 쌍계천 수해복구 외 4건에 8억 79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1억 460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42억 4000만원, 하천 긴급유지보수 외 3건에 2억 8000만원, 남대천 고향의 강 물놀이장 설치에 1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안 자락도로 군도 15호선 확포장 4억원, 금성 산운리 수정사천 소교량 설치 외 2건에 8억 7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2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현안도로 사업으로 의성종합체육관 진입로 인도 설치 외 14건에 24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2쪽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굴삭기, 덤프 임차비로 6987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성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사업에 4억 220만원, 도로보수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4건에 3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에 9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억원, 점곡·옥산하이패스IC 설치 사업에 5억원, 지역 현안 도로 사업으로 안계 토매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외 1건에 8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성 탑리4리 경애원 이주보상금으로 96억 5000만원, 가뭄대책 사업으로 안계·단북지구 가뭄대책 사업 외 1건에 47억원, 저수지 보강 사업으로 금성 개일1리 하세저수지 보강 외 2건에 4억 1950만원, 세천 정비공사로 점곡 송내1리 분토골 세천정비 외 2건에 8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로 점곡 구암리 부처목골 배수로 설치 외 4건에 1억 2700만원, 양배수장 보수공사로 의성 원당1리 재해예방 배수장 설치 외 2개소 5억 82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5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가중지 제해위험 저수지 정비 5억원, 의성 팔성3리 어분곡지 외 2건에 5억 3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도동3리 원흥지 제당정비 외 1건에 5억 5000만원,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1억 9000만원, 저수지 제방 정비에 1억 7200만원, 의성 철파리 가중지 세천 정비 외 3건에 6억 2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 신지 정밀안전진단 외 4건에 2억원, 가음 순호리 순호지 제당보강 외 7건에 28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춘산 금천2리 금밭 수해복구 외 한 건에 3억 2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85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3억 302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9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244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77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천 사용료, 골재 판매 수입, 하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563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5943만 1000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24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7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천정비 사업 추진 6억 6000만원, 군 직영 골재장 운영에 6631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하천 감시원 인건비 보조에 98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전건설과에서는 의성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한 의성을 만들고자 하오니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과장님, 늘 안전과 우리 관내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482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상반기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맞고, 또 하나 저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보면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지턱 또한 야간에 도색이 불량해서 식별이 안 돼서 감속을 못해 차량 파손도 우려되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도색을 추가해서 이번에 같이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도로 방지턱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이래 보면 너무 과하게 높은 데도 있고 또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설치할 때 그 도로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높여 달라고 하면 높이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할 때는 그 기준과, 꼭 기준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일부 설치된 구간에 보면 옆에 더 덧대어서 경사를 덜 지게 하고 있는데, 다 도로 기능인데, 물론 주민 안전도 중요하고 도로 기능도 중요하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걸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새로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서,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과하게 되었거나 너무 이격거리가 없는 데는 사실 설명하기도 불편하고 또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전수조사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어떤지 한번 과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서 482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상반기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맞고, 또 하나 저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보면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지턱 또한 야간에 도색이 불량해서 식별이 안 돼서 감속을 못해 차량 파손도 우려되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도색을 추가해서 이번에 같이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도로 방지턱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데는 이래 보면 너무 과하게 높은 데도 있고 또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설치할 때 그 도로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높여 달라고 하면 높이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설치할 때는 그 기준과, 꼭 기준을 정확하게 대비해서 두 번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일부 설치된 구간에 보면 옆에 더 덧대어서 경사를 덜 지게 하고 있는데, 다 도로 기능인데, 물론 주민 안전도 중요하고 도로 기능도 중요하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걸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새로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서,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과하게 되었거나 너무 이격거리가 없는 데는 사실 설명하기도 불편하고 또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전수조사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어떤지 한번 과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도색이 미비한 부분에는 우선 도색을 금년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읍면에 이장회의 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그러니까 또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할 것은 재시공하고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준에 맞게, 기준에 안 맞게 설치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전수조사를 거쳐서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484쪽에 탑리4리 경애원 이주보상금이라고 또 사업비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실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저희들이 이게 거의 보상이 한 8년 정도 사실 끌었습니다. 이게 중앙선 철도가 나면서 이설문제로 해서 생긴 문제인데, 일단 저희들이 96억원이 보상이 서면 현재 38가구 중에서 36가구가 동의를 했습니다. 두 가구는 아직 동의를 안 한 상황인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도 확인해 보니까 이 두 분은 재단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 두 분은 소송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6가구에 대해서는 일괄 보상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거기 주민 대표 분들을 모아서 2월 말이면 2월 말 전체 서류 일괄 36가구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몇 사람은 보상을 찾아가고 또 몇 사람은 안 찾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사람이 또 불만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 집행을 못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는 주민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유재산을 보면 땅을 살 때 한 번에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뒤에 문제가 없는 그걸 봤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나 제가 전에 사업비가 올라온 걸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감정이 더 올라가서 금액이 증된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아닙니다. 그때는 일부만 세워서, 지난번에는 40억원 세워서 일부만 세웠던 거고 지금은 전체를, 여기도 토지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금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비하고는 또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김현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괄 보상을 해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찬 위원이 금성 탑리4리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김광호 위원 거기가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김광호 위원 거기가 저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도경4리로 가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아닙니다. 개인이 다 알아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개인으로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김광호 위원 개인플레이로?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김광호 위원 이번에는 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가지고 끝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도로계장님, LG대리점에서 탑리 쪽으로 시장 입구까지가 도로 인도 이게 너무 높지요, 이거요?
○도로팀장 김준영 예,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너무 높은데, 이걸 갖다가 좀 반절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거기 모두 의성 사람들이 의성읍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라 하니까 잘 못 본대요.
○도로팀장 김준영 그게 농촌활력과 도시계획팀에서 관리하는데…….
○김광호 위원 거기에서 하나? 도로계장…….
○도로팀장 김준영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협의해가지고 똑같이 이래 날려주면 이게 차 모서리 안 나가는데, 내 차도 거기 옷 찾으러 갔다가 이 프레임을 다 갉아먹어 버렸는데, 이것 본다고 보니까 세탁소 사람들이 ‘와!’ 나오더니 이것 좀 이야기하라 하더라고, 주민들이. 한번 현장 가보고…….
○도로팀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 경찰서 위로는 보면 낮아가지고 잘 됐더라고. LG 저기서부터 시장 입구까지가 이게 너무 높아요, 이게. 알겠죠?
○도로팀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현장에 가보시고 주민들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도로팀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현장 다니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477쪽 하천 퇴적토 정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478쪽에도 하천 긴급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것 소하천 47개소하고 지방하천 9개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조사가 된 겁니까?
477쪽 하천 퇴적토 정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478쪽에도 하천 긴급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것 소하천 47개소하고 지방하천 9개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조사가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읍면에.
○우칠윤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집중호우가 시간당 30㎜, 50㎜, 집중적으로 와버리니까 소하천 범람이라든지 농경지 침수 이런 것들이 다변하게 일어나요. 또 그리고 저희들은 농업군이 되다 보니까 밭둑이라든지 논둑이 유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유실로 인해서 소하천이 퇴적물이 쌓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 2024년도에 8억 4400만원, 올해 예산은 물론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듯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수 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저희들이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고 있는 그런 농경지들 주변에 보면 논둑이나 밭두렁이 정비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돼서 그냥 있는 데가 있고, 물론 추경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수확이 끝나고 난 지금 시점부터 추경이 지금 발주가 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사실은 다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전에 안전건설과에서 수요조사라든지 또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돌아보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히 고온으로 인해서 소득도 많이 줄고 생산량도 많이 줄어서 엄청나게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또 이런 정비 문제마저도 소홀해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 관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우칠윤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현장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88쪽 같은 경우 하천 긴급유지보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추경 발주를 해서 지금 수확철이 끝난 지금 시점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긴급 보수로?
그리고 488쪽 같은 경우 하천 긴급유지보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추경 발주를 해서 지금 수확철이 끝난 지금 시점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긴급 보수로?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우칠윤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해서 우리 수해 현장에 나가보고 나면 정말로 가슴 답답하거든요. 물이 뭐, 농경지가 다 침수돼 있는데 어찌 하지를 못하겠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양수기 가져와서 6인치 양수기, 몇 인치 양수기로 퍼냅니다마는 금방 하루 만에 빠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484쪽에 보면 단밀 팔등리 팔등지 준설이 있어요, 준설. 준설이 있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이게 퇴적물이 있는데 이걸 받을 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그거는 동네하고 이야기…….
○우칠윤 위원 협의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우칠윤 위원 하여튼 이 팔등지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군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우칠윤 위원 지난번에 이 팔등지 같은 경우에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팔등지 소하천, 팔등지에서 물을 내리고 하류로 흘려보내는 쪽에서 약 한 30, 40m 이상이 아마 유실이 됐죠, 벽이? 그것도 보도블록 다 쌓아가지고 세워 놓은 것이 다 유실이 됐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긴급보수 할 수 있도록 거적도 막 덮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블록 쌓고 할 때 조금 더 현장에 나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경사각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 흐름에 따라서 보도블록이라든지 딱 해놨는데 그걸 밑에서 파먹고 들어가서 거꾸로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예산이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 놓은 것이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자꾸 파먹어서 내려앉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담당 하천팀장이 조금 더 예리하게 봐가지고 유실되는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에 안계 토매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주변에 디자인은 어떻게 그냥 둥글게 가는데, 내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고속도로IC를 로터리를 해 놓잖아, 그렇죠? 고속도로 밑이든 어디든, 그 주변 경관이 어차피 로터리는 많은 차들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로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에 안계 토매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주변에 디자인은 어떻게 그냥 둥글게 가는데, 내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고속도로IC를 로터리를 해 놓잖아, 그렇죠? 고속도로 밑이든 어디든, 그 주변 경관이 어차피 로터리는 많은 차들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로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위원장 박화자 어차피 만드는 것 교차로 경관을 미관상 예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 잔디 뭐, 이래 심어놔가지고 여름이 되면 풀이 수북하게 자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새롭게 이 로터리를 하실 경우에는 다른 데 해 놓은 것 진짜 벤치마킹이라도 하셔가지고 진짜 경관이 아름다운, 로터리 같은 로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면 큰 사례로 서의성IC 로터리에 오면 로터리가 이제 이 둘레가 좀 낮아요. 낮으니까 IC에서 속력을 조금 내가지고 와버리면 로터리 턱을 넘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급경사라서. 그런데 그 주변에 등도 그 불빛 그걸 뭐라 그러죠?
그리고 밤이 되면 큰 사례로 서의성IC 로터리에 오면 로터리가 이제 이 둘레가 좀 낮아요. 낮으니까 IC에서 속력을 조금 내가지고 와버리면 로터리 턱을 넘어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급경사라서. 그런데 그 주변에 등도 그 불빛 그걸 뭐라 그러죠?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조명?
○위원장 박화자 조명, 예. 조명이 전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조명을 해놨었어요. 어느 순간 조명이 한 개 두 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점멸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 로터리를 새로 하실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가 주변에 진짜 로터리도 “아휴 로터리 예쁘다.” 거기가 안계 들어오는 관문이잖아,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위원장 박화자 그리고 또 예천으로 가는 길목이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디자인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아름답게 해서 안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첫 스타트부터 기분 좋게 로터리를 돌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활력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5쪽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총예산액은 211억 6945만원으로 전년보다 22억 2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지특예산과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69억 940만원으로 32.6%, 도비가 7억 9500만원으로 3.8%, 군비가 134억 6505만원으로 63.6%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요구 세부 사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난개발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 1억 28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의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20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단촌, 점곡, 옥산, 가음, 사곡, 춘산, 안평 7개 기초생활 거점 시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비 14억 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성, 봉양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1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4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시설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활력센터 위탁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20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와 연계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 보조금 5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의성 비봉1리 외 6개 지구에 대한 위탁금 25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만들기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림부 주관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비안 만세센터가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받은 상사업입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25년도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촌 후평리 외 2개소 사업비와 ’25년도 마을만들기 신규 지구 설계비로 1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마을만들기 사업 3개소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농촌활력센터 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홍보 광고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리본빌리지 조성사업 분양을 위한 홍보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고운마을 임대주택 보수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리본빌리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2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의성중앙공원 조성사업 7억 2562만원, 중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3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정비 설계비로 2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의성 후죽리 아사천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4900만원, 미불용지 보상 3억원, 그리고 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계비로 3600만원, 그리고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설계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의성 상리리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해 11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과 신호등, 안전표지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봉양 화전리 도리원 사계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경관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외 5건에 대해서 2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1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6억 6480만원,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노후 가로등주 교체,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756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행복마을 자치사업 추진을 위해 행복마을 자치사업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7억 98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0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1억 63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해 군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농촌활력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5쪽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총예산액은 211억 6945만원으로 전년보다 22억 2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지특예산과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69억 940만원으로 32.6%, 도비가 7억 9500만원으로 3.8%, 군비가 134억 6505만원으로 63.6%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요구 세부 사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난개발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 1억 28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의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20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단촌, 점곡, 옥산, 가음, 사곡, 춘산, 안평 7개 기초생활 거점 시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비 14억 9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성, 봉양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1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4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시설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활력센터 위탁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위탁금 20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와 연계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 보조금 5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의성 비봉1리 외 6개 지구에 대한 위탁금 25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만들기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림부 주관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비안 만세센터가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받은 상사업입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25년도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촌 후평리 외 2개소 사업비와 ’25년도 마을만들기 신규 지구 설계비로 1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마을만들기 사업 3개소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농촌활력센터 위탁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홍보 광고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리본빌리지 조성사업 분양을 위한 홍보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고운마을 임대주택 보수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리본빌리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2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의성중앙공원 조성사업 7억 2562만원, 중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3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정비 설계비로 2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의성 후죽리 아사천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4900만원, 미불용지 보상 3억원, 그리고 역전오거리 회전교차로 설계비로 3600만원, 그리고 용기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설계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의성 상리리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해 11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과 신호등, 안전표지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봉양 화전리 도리원 사계 경관개선 사업을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경관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외 5건에 대해서 2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1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 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6억 6480만원,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노후 가로등주 교체,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756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행복마을 자치사업 추진을 위해 행복마을 자치사업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7억 98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08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1억 63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해 군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495쪽에 의성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1억 28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495쪽에 의성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1억 28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저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금 위치가 봉양면사무소 뒤편에 보시면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1층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희 이 센터는 의성군이 농림부랑 협약사업을 진행할 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역할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업 내용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업들입니다. 주민들하고 관련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또 매년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3억원 정도 되는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받아오면 완료되는 기초 거점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등의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칠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3쪽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상단부에?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3억원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3억원 올린 것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1억 8900만원…….
○우칠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03쪽 상단부에 예산서, 본예산서 이 두꺼운 것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미불용지 보상?
○우칠윤 위원 미불용지 보상 금액이 3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3억원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근데 뭡니까, 주요사업 설명서 해가지고 이 작은 것 있죠? 작은 이것 저희들한테 준 이 책자?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 책자를 이래 보시면 똑같이 39페이지인데, 미불용지 보상 해서 1억 89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 예산서가?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3억원이?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우칠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회기 중에?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예산서 503쪽에 보면 단밀 속암리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보상 설계 이렇게 해서 올해 1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단밀면사무소 앞에 거기 주차장을 갖다가 새로 전부 다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면사무소 앞에 보시면 면 분회 경로당 있습니다. 그 좌측 편에 보시면 창고 있지 않습니까?
○우칠윤 위원 면 분회 좌측에 창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농협창고 있는?
○우칠윤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새로 철거를 하고 주차선을 긋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밀면사무소 앞에도 이렇게 경관을 해치는 노후 건물이라든지 또 폐허 비슷한 비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지는 군 부지예요. 군 부지인데 건물은 소유자가 달라요. 다른데 사람은 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경관도 나쁘고 또 토지 이용 활용도 면에서도 아주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밀면의 면장님하고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농촌활력과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정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땅이 군 부지인데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경관 개선들도 하고 또 정주여건들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호열 위원 활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4페이지 중간에 봉양 화전리 사계 경관개선 사업에 4억 1700여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 사업은 저희 봉양 버스터미널에서 구 도리원버스터미널에서 시작해서 봉양 우회도로 쪽으로 오시면 기존에 옹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벽화라든지 그림 그린 것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돼가지고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것 개선을 하면서 인도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같이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그 사업도 도시디자인과에도 매칭이 되는데, 거기 우회도로지만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인회나 거기에 한번 소재지 권역의 단체장 모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장 상인회가 밀접하지 싶은데, 그 경관이 중요하고 또 내용도 중요하니까 사업하실 때 사전에 또 한번 설명회는 그렇지만 미팅을 하셔가지고 봉양 도리원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의 경관사업도 했던 것에 대해 보수도 했는데 그건 좀 보도블록이나 많이 노후화됐는데 좀, 뭐라 하지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덜 들어가는, 너무 수명이 길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도시경관이 덜 훼손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진행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산이 이 예산만 하면 됩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상반기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해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아마 군비를 조금 더 추가로 넣든지 그런 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열 위원 예, 치밀한 계획, 선제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을 할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오호열 위원 도시 경관은 전체의 경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한 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오호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시설 여건 상향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496쪽에 기초생활거점 이렇게 사업을 우리 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군 자체에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에서 모델이 자꾸 타 시군 지역에 가서 모델을 검토하고 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군 자체에서 이 마을은 잘 됐다, 이 면은 잘 됐다는 우리 활력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에 보면 먼저 496쪽에 기초생활거점 이렇게 사업을 우리 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군 자체에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에서 모델이 자꾸 타 시군 지역에 가서 모델을 검토하고 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혹시 우리 군 자체에서 이 마을은 잘 됐다, 이 면은 잘 됐다는 우리 활력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향후에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시설들이.
예를 들면 지금 각 마을, 동네별로, 지금 읍면별로 만들어져 있는 게 단촌에도 있고요. 점곡, 옥산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가음, 춘산 쪽으로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 운영에 관련된 게 계속 지금 향후적으로나 지금적으로나 봤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데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의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수사례에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잘되고 있는 편이라면 비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상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단촌도 지금 추진위가 구성돼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점곡, 옥산 다 그런 식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괜찮은 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마을, 동네별로, 지금 읍면별로 만들어져 있는 게 단촌에도 있고요. 점곡, 옥산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가음, 춘산 쪽으로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 운영에 관련된 게 계속 지금 향후적으로나 지금적으로나 봤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들인데, 지금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데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의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수사례에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잘되고 있는 편이라면 비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상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단촌도 지금 추진위가 구성돼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점곡, 옥산 다 그런 식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괜찮은 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예전부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 마을 거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올 정도의 이게 사업의 완성도가 미흡한 것을 지역 의원이나 또 이렇게 군에다가 별도로 사업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할 때 이 용역사,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용역사를 통해서 이 사업 수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김현찬 위원 우리 의성군에 들어오는 용역사들이 몇 개 회사 정도가 지금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저희들이 보통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두세 개 정도 됩니다.
○김현찬 위원 두세 개가 그러면 중복되는 지역도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지금 보통 보면 한 개 면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요, 한두 개 정도, 2개 정도를 합쳐서…….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점곡면하고 저희 안사면하고 똑같은 용역사가 겹쳤을 경우에는 점곡하고 옥산하고는 농업기반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른데 이 용역사에서 사업 수행 때문에 뭐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이게 주민들의 의견보다 용역사 기준을 따라서 많이 가는 경우가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혹시?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저희들이 지구를 묶을 때 될 수 있으면 인근에 있는 읍면들끼리 묶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읍면이 그래도 인접해 있어야 특성이라도 비슷한 읍면들끼리 비교는 안 되겠나 싶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용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합니다. 하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과 따고 이런 마지막 작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 보면 참석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전에 비안이나 단촌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들이 사실 이 사업에 자기 본업을 포기하고 미쳐 있습니다, 사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맞습니다.
○김현찬 위원 근데 어디 가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주민들의 헌신이 없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사실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이 지역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원들이 사업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도 마을 단위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에서 엄청나게 호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몰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보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고 더하고는 어차피 군비, 도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 활력과에서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사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옥산 같은 경우에도 이 용역사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결과물에서 미흡한 게 있다 보니까 군 타 부서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플러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역사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100% 인지하고 있다면 이 사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용역 안에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 용역사들을 특별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주민들은 역량이 10밖에 안 되는데 용역사에서 한 11을 줘요. 그런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50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용역사에서 최소한 한 30 정도는 올려주셔야지 추후에 우리 군비라든지 세금이 덜 소모되고 이 사업 안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도 한 번 더 나가보고 용역사도 대동해서 같이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광범위한 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3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안계 용기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소로2-25호 인도설치 설계비가 지금 1200만원 태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광범위한 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3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안계 용기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소로2-25호 인도설치 설계비가 지금 1200만원 태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이 구간은 안계 초입부에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화자 예.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거기서부터 지금 구 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화자 구 우회도로?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석물공장 예전에 있던데 그쪽으로…….
○위원장 박화자 거기 한우식당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맞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인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 한쪽 편에는 인도가 일부분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는 보시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계획입니다.
지금 도로 한쪽 편에는 인도가 일부분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는 보시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화자 전체 예산에 보면 2억 1200만원인가 대충 이래 되는데,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뭐를 부탁하고자 하냐 하면 이제 용역 업체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업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제가 먼저 그 안계 도로 일부 하면서 경관을 더 좋게 해야 되는데 여러 부분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상주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어차피 인도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인도와 도로가 구분이 되게, 그리고 같은 값이면 경관이 아름답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어디 가서 진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또 업체들이 해 놓는 그 부분들을 다른 데 해 놓은 걸 이래 한번 보시고 도로와 진짜 인도가 지금 구분이 확실하면서 돈 들은 값을 하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해도, 왜냐하면 안계는 오거리에서 지금 하나로마트까지 또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거기 과장님 다녀보셨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위원장 박화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그 부분이 사실 뭐 안계 시내에 완전 중심지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평상시도 그렇고 장날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 차량들이 많이 뒤엉켜 있는 그런 노선인데, 인도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아마 기존에 있던 도로 폭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폭이 최소한 2m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2m 정도 되는 인도를 설치하고 중앙선을 그었을 적에 상하행선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기반적인 사항부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계 그 도로를 통과하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심지어 특수 면허증이 있어야 그 도로를 관통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도를 따로 설치 못 한다면 사람들이 인도 표시라도, 아스콘 할 때 색상이라도 구분을 지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차를 못 대도록, 지금 정비공장이 거기에 그 타워주차장에 들어오면 일부 우리가 개선을 경찰서하고 해서 하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화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