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95억 638만 1000원으로 국비 5억 616만 9000원, 지특 10억 2263만 2000원, 기금 385억 8382만 3000원, 도비 99억 4614만 7000원, 군비 294억 476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74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농식품부를 비롯한 사업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직불금 및 농업재해보험료 증액, 맞춤형 농자재 신규 편성으로 전체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 요구 내용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은 기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인 아그릭스의 노후화로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키오스크 3대, 태블릿 18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3501만 7000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은 농지 이용실태 조사, 농지대장 정비 등 읍·면별 농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을 위한 기금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2억 3470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은 2018년도에 등재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8호인 의성 전통수리농업 시스템에 2025년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비로 예산 요구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관내 체험휴양마을 6개소의 화재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272만 8000원입니다.
  41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으뜸촌으로 지정받은 만경촌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루코스 실적에 따라 도에서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한 4개소로 예산 요구액은 9310만 8000원입니다.
  41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은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은 금마늘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예산 요구액은 5778만원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및 투숙객을 대상으로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요구액은 685만 2000원입니다.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2022년도에 선정이 되었던 가음면 장2리에 4년 차 사업으로서 농업환경 분석 및 주민 활동비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4년 차 사업 예산 요구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토양검정 결과서를 제출한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2908만 1000원입니다.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요구액은 3264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은 작년부터 도비 매칭으로 총 140억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6억원입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새끼 우렁이 등 친환경농업 확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927만 7000원입니다.
  419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유기 및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 요구액은 4233만원입니다.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유기농산업 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따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형 원룸 22실과 세탁실 등 공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설계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앞서 설명한 도비 매칭 사업과 사업 내용은 같으며 사업 수요의 추가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800만원입니다.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입니다.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우드칩 및 톱밥 등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자주 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증진직불제는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이고, 면적직불금은 내년부터 구간별 진흥, 비진흥별 최소 금액이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69억 2700만원입니다.
  421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는 작부체계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2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453만 3000원입니다.
  422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149만원입니다.
  422페이지 중간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지원은 소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 1개소, 소규모 벼 육묘공장 개보수 2개소로 총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900만원입니다.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은 최고 품질의 벼 30㏊ 이상을 재배하는 단체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품종 다양화 생산지원은 고품질 쌀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품을 제외한 최고품질의 벼를 RPC와 계약 체결하고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지원은 5㏊ 이상 기능성 쌀을 재배하는 작목반에 종자, 농자재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750만원입니다.
  다음 423페이지 중간입니다. 브랜드 쌀 홍보·판촉지원은 브랜드 쌀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판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423페이지 중간입니다. 브랜드 쌀 택배지원은 브랜드 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2000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000만원입니다.
  42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은 쌀 적정 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과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 대상은 안평에는 농업회사법인 빅토리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8980만원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은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050만원입니다.
  424페이지 하단입니다.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은 식품가공업체와 가공용 쌀 공급계약을 제결한 업체와 계약재배를 약정한 농업인 단체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40만원입니다.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시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425페이지 중간입니다.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지원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예산 요구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425페이지 하단입니다. 논 작부체계 개선은 논의 전략적인 이모작 재배 시 종자대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890만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 다년생 과수 등으로 전환했을 시에는 자체로 100만원을 추가하는 등 도비 매칭 사업에서 벗어나는 논 타작물 재배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병주 고구마를 제배하는 농가에는 4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억 8000만원입니다.
  426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은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 확대를 위해서 톤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상단 토양 개량제 공급은 규산, 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3년 주기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급대상 읍면은 춘산, 가음, 비안, 안계, 봉양, 단밀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중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2022년부터 저희들 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6억 6823만 3000원입니다.
  427페이지 하단입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방제복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7070만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상단입니다. 맞춤형 농자재 지원은 기존 분산되어 있는 소모성 농자재 보조사업들을 통합하여 내년도에는 신규 단일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작물별 재배면적 기준으로 ㏊당 20만원에서 140만원을 영농자재 전용 카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2억원입니다.
  다음 428페이지의 중간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콤바인 등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750만원입니다.
  42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자 등화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75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은 벼 재배면적 3㏊ 이상 및 공공비축미 수매실적 20톤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중 3000만원 이하 기종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벼 재배 생력화 장비지원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벼 재배 생력화 장비인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등을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65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단입니다.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지원은 0.1㏊ 이상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물탱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2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홀수 연도에 출생한 51세에서 70세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 질환 등 건강검진과 예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00명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은 배우자 출산 시 여성농업인에게는 최대 90일, 남성농업인은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60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상단입니다. 결혼 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은 15가구 이상의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에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개소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00만원입니다.
  431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민수당은 도내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연 2회가 아닌 연 1회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84억 600만원입니다.
  432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 전업농을 대상으로 작업대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량은 35대로 예산 요구액은 875만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서 2020년부터 저희들 군비를 추가해서 자부담을 10%로 완화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입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들의 호응도가 점점 더 좋아지는 편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87억 5982만 8000원입니다.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하는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3833만 4000원입니다.
  맨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도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12종 관련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 요구액은 460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은 농협중앙회 의성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농작업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800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개별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여 농가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간에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새의성, 서의성 2개소를 운영했지만, 내년도에는 금성농협까지 3개 농협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원입니다.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은 앞서 드린 국비 매칭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41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 고용인력 지원은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대학생 봉사활동 및 체류형 영농을 지원하고자 3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앞서 드린 국비, 도비 매칭 사업비의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7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도합 1억 500만원입니다.
  43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 고용인력 지원은 MOU 체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인솔, 외국인 등록비용 등 도입에 필요한 각종 재원과 고용주 편의제공과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169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단북에 경북 종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종자원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협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좋은 종자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의성에서 확대를 해서 특화작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도와 지방자치 간의 협력관계라든지 농가소득을 위해서 좋겠다 이래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몇 농가가 무병주 고구마를 심어봤는데 기존에 있던 고구마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수확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서 여기에 내년에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업대전환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좀, 지역의 또 다른, 논에 작물을 줄이고 고구마를 늘려감으로써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지금 끝나고 난 뒤에 농가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아이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저희들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3억원 미만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매칭되는 게 적다 보니까, 국비에서 보면 한 8000만원 이렇게 사업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또 도와준다고 해서 또 찔끔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인력중개센터 해서 또 1억 2000만원 해갖고 또 찔끔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추가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작업자가 대구에서나 외부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데 교통비가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또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상해보험이라든지 단체보험, 공공요금 이렇게 드니까 한 2억 700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자체로 예산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육묘공장 개보수가 다입니다. 이게 점점 줄어서 안 그래도 작년에는 전체 합쳐서 6개였는데 이게 또 절반으로, 도에서 배정을 하면서 또 절반으로 또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설치는 한 농가고 개보수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당초 면적은 30㏊였는데 면적이 일부 줄어가지고 이렇게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예, 알겠습니다.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 증진과 그리고 바람직한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생활에너지팀의 신상일 팀장은 오늘 춘산면의 풍력발전, 풍백 풍력발전사업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산업과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62억 9338만원 대비 19억 8449만원 증액된 186억 805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82억 7787만원과 특별회계 4억 263만 6000원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기준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건입니다. 저희들 의성, 단촌, 금성, 봉양, 안계 5개의 공설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인 염매시장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상반기 8000만원분을 수립해 두었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의성과 염매시장 그리고 안계 행복플랫폼 1층에는 2024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봉양전통시장과 안계 구 장옥을 대상으로 내년에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 의성군에는 26개 업소가 착한가격으로 지정돼 있고, 저희들 이 착한가격업소가 계속해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일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 예산안을 올리기는 전액 삭감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국회 결정에 따라서 국비가 다시 반영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국비가 다시 반영되면 저희들이 예산 변경이 또 수반되리라고 보며 본예산에서는 28억원 발행 규모의 도비와 군비 할인율 10%를 계상하여서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개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도 신규사업인 경상북도 아이보듬 사업은 금년에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신규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출산할 시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서 인건비 월 최대 200만원 6개월 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출산 지원과 그리고 경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명을 대체인력 고용한다고 보고 소상공인을 일단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 도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금 현재 고물가, 고금리에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 매출액 3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내년도에 한 260개소 대상을 예상하여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하단 의성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지류 및 카드제작 그리고 환전수수료 등을 위한 운영비와 그리고 군 자체 할인 보전액을 포함하여 전체 8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내년도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지침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행안부 기조에 따라 할인율은 평월에는 저희들이 5%, 그리고 설날·추석에는 10%, 그리고 여름휴가철에도 10%를 반영을 하고, 그 외에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는 또 자체 정책발굴사업을 지금 하게끔 행안부가 발굴 시에는 추가로 15%까지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기조에 따라서 방침을 세우되 내년도에, 그리고 또 행안부 권고 사업은 저희들 현재 카드로 의성사랑상품권을 매입하면 인센티브를 선지급 하게 돼 있는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후지급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카드로 구입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후지급 제도로 바꿔야 되고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세부 방침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출연금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례보증 사업에 따른 3% 이자 보전금 상반기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 다인농공단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은 저희 의성군에서 2022년 의성농공단지 그리고 올해 봉양농공단지 공모 선정에 이어서 지금 다인농공단지가 비산먼지와 그리고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다인농공단지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봉양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우선 실시설계비를 도 군비를 매칭해서 4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비 10억 6700만원은 아마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어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제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인건비 180만원과 교육비 10만원을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일몰되고 인센티브, 교육 지원이나 인센티브만 지급되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의성군에는 3개 기업에 청년 4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 개선은 기업체 산업 현장의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개소당 최대 20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예상하여 반영 반영했습니다. 하단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은 제조 공정에 있어서 자동화 도입을 도입하는데 기초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기초 단계를 지원을 받아, 기초 단계를 거쳐야지 국비지원사업인 고도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초 단계를 도·군비로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399페이지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 지급으로 이제까지 1명당 월 15만원 6개월을 지급하던 것을 지금 물가상승이나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하여서 월 20만원, 5만원을 증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기업 교육 및 연수 지원은 2025년 의성군 보조금 지원 방침 중 연수비용은 자부담 50% 부담 원칙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 250만원을 감하고 지금 25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과 권리화 지원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은 먼저 특허청 직접 지원 3000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이며 대부분 고가의 비용이 드는 특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은 상표 디자인 등 비교적 수수료 부담이 적은 권리화 사업의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는 납품대금 미회수에 대비해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보험료 지급 사업입니다. 하단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서 군비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하단 세포배양소재 상용화 기업지원 도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총 3년간 연간 8억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은 경상북도테크노파크이며 세포배양소재 참여 기업과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을 위해 제품 고도화 그리고 안전성 확보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400페이지 계속해서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운영입니다. 올 5월 달에 특구로 지정받아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역시 사업 수행 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국비 75억 7500만원은 경북TP로 직접 지원될 예정이고, 저희들 도·군비 지방비 매칭분은 36억 4400만원을 매칭해서 경북TP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대체식품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학·연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저희들 영남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저희들 사업은 대내외적인 어떤 네트워크 관계가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므로 저희들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사업을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코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인실리코 산업화 기반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총 5개년 사업으로 세포배양 산업과 연관 인공지능기반 AI 기반 세포배양소재 기술개발 지원과 또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 서버 구축 등 장비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바이오 인재 정착 주거비 지원은 저희들 의성군이 현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월세로 사는데 월세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연구 인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 세포배양배지 생산기술 확보 기업 지원 및 국책과제 발굴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저희들이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 내년부터는 우리군 바이오산업의 원천 산업이자 또 세포배양식품의 핵심 소재가 될 배지 산업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내년에 세포배양배지 GMP급 공장이 준공되면 이에 대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분야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인력양성 사업인 K-U시티 사업과 연계해서 인재양성 교육을 이수한 연구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 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력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MBC와 협력해서 세포배양 산업 홍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우리 군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K-U시티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1시군 1대학이 연계해서 지역특화 산업을 위한 인력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영남대학교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7500만원은 경상북도 RISE센터로 직접 교부되며, 군비도 RISE센터로 교부되어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단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과 정착 주거비 지원 사업은 작년에 이어 우리 군에는 우수 외국인들과 가족들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가족 24명을 포함해서 59명이 지역에 유입되어 장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상반기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05페이지 LPG용기 사용 가구의 지금 고무호스 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시설개선을 국·도비 매칭 군비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계속해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 산업통상부 예타사업으로 먼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지금 총사업비 56억 6000만원으로 2025년부터 2026년 2년에 걸쳐서 추진됩니다. 내년 1월 사업단과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시작해서 사업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직접지원비 9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6억 6600만원으로 동부권역 9개 읍·면 대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은 아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대비하면 태양광, 태양열을 공급하는 사업은 비슷한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국비 공모사업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급하게 원하는 민원인들이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50가구를 예상해서 군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민간 소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5개소를 예상해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한전에서 2억 4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시설 고효율 난방기 교체와 도비지원사업인 열 회수용 환기장치 설치, 그리고 407페이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비 3억 8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의성읍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내년 후죽 1길과 중리길 구간 535m가량의 공급관을 매설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보급이 전혀 불가한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단북면 이연1·2리가 선정되어 내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단 가스 사용 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스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과 가스안전관리 대행비 총 64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에 단북 성암2리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돼서 3년 동안 진행해서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후속으로 안사면 신수리가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이번에 공모사업에 준비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3개년간 연 6000만원으로 3개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 부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은 앞서 405페이지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LPG용기 시설개선 사업자가 대부분 모두 저소득층 가구로 사실 자부담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자부담 비용을 대기로 하고 그리고 가스안전차단 보급기는 저희들 보급 속도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비 자체로 더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은 올해 의성군 청소년센터와 의성조문국박물관을 대상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서 기준으로 해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기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상북도 신규사업인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금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관내에 2개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그리고 고효율 설비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관리 922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중에서 비교적 예산 투입이 많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경북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양농공단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우수관로가 노후화가 심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확보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여 기업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 상반기 소요금액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93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는 2000㎾ 초과 발전소가 기존 5개에서 내년부터 춘산, 가음 풍백 풍력발전소가 추가되어 모두 6개소가 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본지원금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26개소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저희들 착한가격업소 방역 소독도 1년에 두 번 정도 해 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품, 대부분 보니까 물티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는 현판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도 있고 그리고 또 안심식당도 있는데 이 식당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 착한가격업소도 현판으로 걸어 놓고, 지금 사실상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번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증액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농공단지…….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다 포함입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그때그때 발생할 때요.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저희들이 AI 기능이 탑재된 CCTV가 단순히 방범 차원에서 하는 CCTV하고 다르게 이게 빅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면서 조금 장비 자체가 고가의 장비였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안계 행복플랫폼 1층에는 사실 농촌활력과가 행복플랫폼을 지을 때 같이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염매시장, 의성전통시장은 저희들 자체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이 조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계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금 다른 CCTV보다 단가가 센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식당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2022년도에 우리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에 산자부가 원하는 것은 기숙사도 건립이 되고 또 주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과 상생하는 지역에 농공단지 문화센터를 만드는 게 방침이었다면, 2024년도 ‘청년이 행복한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주제로 아예 패키지 사업의 취지를 거기에 못을 박아두었기 때문에 봉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4개 농공단지 기숙사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양농공단지에 기숙사는 필요가 없다. 단지 한 번씩 출장 오는 사람들이 잠시 묵어 갈 수 있는 레지던스형으로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레지던스형 룸 2개를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함께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리고 외국인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의 청년이 행복한 그 취지에 맞게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조금 구성을 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8억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사실상 우리 세포배양 산업은 R&D 연구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사실 어떤 신물질 개발이라든지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경북TP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특허권, 기업들이 획득한 기술력에 대해서 특허까지 다, 그리고 초기단계에 기술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일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8개 기업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의성군에 입주가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들도 후순위로는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참여 기업 11개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고요. 그리고 주요 성과로는 티센바이오팜이 지금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등록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지금 지식재산권이라고, 아까 저희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은 일반 중소기업에서 하는 지식재산권보다 드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증절차도 득해야 되는데 그 인증수수료라든지 그리고  이 특허가 국제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많이 들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전문가 컨설팅 연구개발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가 공용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특허까지 가기 위한 전문 장비는 사실상 경북TP에 고가의 장비에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그래서 우리가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다 준공이 되면 그런 특허권을 가지고 상품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신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먼저 확보한다는 이 수수료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 올해 싱가포르도 가봤지만 이런 기업들한테 국제적인 펀드 회사를 전문적으로 붙여줘서 계속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군비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적으로도 기업 펀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번에 싱가포르에 간 목적이 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업들 중에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나왔지만 ‘씨위드’는 벌써, ‘UNIDO’ 지금 최우수상을 식품개발 분야에서, 생산 분야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비용은 군수님의 의지로 군비로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기업들이 한 것은 사실상 기업하고 그리고 같이 참여한 연구기관하고 같이 가집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아닙니다. 지자체, 대학교하고 저거 한 것에 지자체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이게 사실상 먼저 한 포항시나 김천시나 구미시 이렇게 이런, 신규 R&D 기반 사업을 많이 하는 시에서는 부담도 사실 이런 부담을 항상 안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안전장치를 거를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어느 시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가면서 꾸준히 지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