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군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로는 오호열 의원, 박선희 의원, 김현찬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을 경우는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 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에게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호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불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등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로는 오호열 의원, 박선희 의원, 김현찬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회로 제한되고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이 없을 경우는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 질문 시에는 반드시 의장에게 사전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호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호열 의원 예,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호열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열악한 세수 여건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행복의성을 목표로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관내 폐교 활용계획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농어촌의 인구 유출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한 1982년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3955곳에 이릅니다. 의성군의 경우 1990년 이후 65개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초등학교 분교에서 시작된 도미노 폐교는 2016년에는 단밀중, 비안중, 안평중, 2017년도에는 다인정보고등학교와 가음중, 2019년도에는 금성여상 등이 폐교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학생 수 10명 이하로 통폐합 중점 대상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 네 곳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시절 시골 학교는 아이들만의 공간을 넘어 한 지역의 거점이자 마을과 마을 사이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학교가 문을 닫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면 건물은 노화되고 교정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면서 시설이 점점 흉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9년도에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폐교 활용 시설의 범위에 교육 목적에 야영장과 귀농·귀촌 지원시설이 추가되었고,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폐교 재산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게 되어 활용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폐교를 왜가리생태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정보화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해 또다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곳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활용 폐교 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상시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농촌에 위치한 폐교는 주위의 자연환경 영향으로 쉽사리 잡목이 우거지기 쉽고 일시적인 관리로는 추후 활용마저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력하여 상시인력풀을 조성하여 폐교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 지역주민 등 민간에 맡겨두면 수익성과 각종 이해관계 문제로 진척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폐교를 활용할 시 기본 방향으로 첫째, 폐교 활용 내용에 있어서 지역성을 살린 활용계획을 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둘째, 폐교 활용 방식은 행정과 지역주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친 계획을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폐교의 교육적 활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폐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이며, 지역과의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 이용객 확보, 네트워크 조직 간의 콘텐츠 교환과 지원, 활동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추구하여 장기적인 인지도 상승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폐교 활용 기본 방향에 맞춰 게스트하우스, 캠핑장과 같은 체류시설,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 등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소득증대시설 그리고 동창들이 고향에서 동창회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의성군의 폐교 중 미활용된 폐교 수와 방치된 폐교의 관리방안,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청과의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폐교의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열악한 세수 여건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행복의성을 목표로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관내 폐교 활용계획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농어촌의 인구 유출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한 1982년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3955곳에 이릅니다. 의성군의 경우 1990년 이후 65개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초등학교 분교에서 시작된 도미노 폐교는 2016년에는 단밀중, 비안중, 안평중, 2017년도에는 다인정보고등학교와 가음중, 2019년도에는 금성여상 등이 폐교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학생 수 10명 이하로 통폐합 중점 대상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 네 곳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시절 시골 학교는 아이들만의 공간을 넘어 한 지역의 거점이자 마을과 마을 사이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학교가 문을 닫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면 건물은 노화되고 교정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면서 시설이 점점 흉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19년도에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폐교 활용 시설의 범위에 교육 목적에 야영장과 귀농·귀촌 지원시설이 추가되었고,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폐교 재산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게 되어 활용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폐교를 왜가리생태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정보화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해 또다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곳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활용 폐교 관리 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상시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농촌에 위치한 폐교는 주위의 자연환경 영향으로 쉽사리 잡목이 우거지기 쉽고 일시적인 관리로는 추후 활용마저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력하여 상시인력풀을 조성하여 폐교가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 지역주민 등 민간에 맡겨두면 수익성과 각종 이해관계 문제로 진척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폐교를 활용할 시 기본 방향으로 첫째, 폐교 활용 내용에 있어서 지역성을 살린 활용계획을 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둘째, 폐교 활용 방식은 행정과 지역주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친 계획을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폐교의 교육적 활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폐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이며, 지역과의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 이용객 확보, 네트워크 조직 간의 콘텐츠 교환과 지원, 활동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추구하여 장기적인 인지도 상승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폐교 활용 기본 방향에 맞춰 게스트하우스, 캠핑장과 같은 체류시설,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 등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소득증대시설 그리고 동창들이 고향에서 동창회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의성군의 폐교 중 미활용된 폐교 수와 방치된 폐교의 관리방안,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청과의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폐교의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예, 오호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오호열 의원은 관내 폐교 활용계획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오호열 의원은 관내 폐교 활용계획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득한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득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발전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폐교 활용에 대해 제안해 주신 오호열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성군 미활용 폐교의 수와 방치된 폐교의 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의성군 관내 폐교된 학교 수는 모두 61개교로 그중 26개의 학교를 의성군이 매입하였고, 26개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며, 9개교는 자체 활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매입한 26개 폐교 중 19개 학교는 춘산중학교를 목재문화체험장, 조문초등학교를 조문국전시관으로, 의성중학교 사곡분교는 사곡면 국민체육센터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문화활동공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경촌, 사촌 문화공간과 같은 인구 유입 관련 시설과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같은 지역 농민들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장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입한 나머지 7개 폐교 시설 중 안평초등학교와 안계초등학교 고산분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로, 상천초등학교는 리본빌리지와 같은 은퇴자를 위한 집단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3개의 폐교시설에 대해서는 군 시책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 후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폐교는 모두 4개 학교로 의성남부초등학교 비봉분교, 이두초등학교 비안분교, 삼분초등학교, 쌍호초등학교 등입니다. 이 4개 폐교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공동 기반시설, 공항 관련 공동시설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편익시설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매입한 폐교 중 중장기적 사업계획으로 인한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재산인 만큼 활용계획 및 추진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상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폐교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환경정비 등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을 저해하거나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발전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폐교 활용에 대해 제안해 주신 오호열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성군 미활용 폐교의 수와 방치된 폐교의 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의성군 관내 폐교된 학교 수는 모두 61개교로 그중 26개의 학교를 의성군이 매입하였고, 26개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며, 9개교는 자체 활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매입한 26개 폐교 중 19개 학교는 춘산중학교를 목재문화체험장, 조문초등학교를 조문국전시관으로, 의성중학교 사곡분교는 사곡면 국민체육센터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문화활동공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경촌, 사촌 문화공간과 같은 인구 유입 관련 시설과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같은 지역 농민들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장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입한 나머지 7개 폐교 시설 중 안평초등학교와 안계초등학교 고산분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로, 상천초등학교는 리본빌리지와 같은 은퇴자를 위한 집단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등 3개의 폐교시설에 대해서는 군 시책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 후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폐교는 모두 4개 학교로 의성남부초등학교 비봉분교, 이두초등학교 비안분교, 삼분초등학교, 쌍호초등학교 등입니다. 이 4개 폐교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공동 기반시설, 공항 관련 공동시설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편익시설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매입한 폐교 중 중장기적 사업계획으로 인한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재산인 만큼 활용계획 및 추진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목적상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폐교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환경정비 등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을 저해하거나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의원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훈식 예,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른 의원에게 보충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군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군정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발전에 애쓰시는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이정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9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선희 의원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사용 활성화정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사업, 직거래장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로컬푸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68번째 주요 국정과제로 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정했으며, 최근 지역별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지역 농업과의 연계,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 등이 강조되는 등 지역 농업과 지역 농산물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서도 2022년 12월 의성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였고, 2024년도 10월 기준 참여농가 455농가 550품목, 매출액 12억 6000만원, 방문객 수 5만 2730명으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의성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하여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A등급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농업군인 의성군은 생산 규모에 비해 소비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부터 소비로 이어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에 김광철 관광경제농업국장님에게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성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년 동안에 의성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하여 의성군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드백으로 어떤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급식 공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로컬푸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이 중요한 수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공공급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며,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현황과 향후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주문량에 맞춘 로컬 식재료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품목 소량 연중 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중소농 중심의 생산·공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민과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의성군은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를 위해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연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축제 등을 연계한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의성군 농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발전에 애쓰시는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이정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9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선희 의원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사용 활성화정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사업, 직거래장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로컬푸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68번째 주요 국정과제로 안심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정했으며, 최근 지역별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지역 농업과의 연계, 로컬푸드 공급·이용 확대 등이 강조되는 등 지역 농업과 지역 농산물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성군에서도 2022년 12월 의성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였고, 2024년도 10월 기준 참여농가 455농가 550품목, 매출액 12억 6000만원, 방문객 수 5만 2730명으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의성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하여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A등급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농업군인 의성군은 생산 규모에 비해 소비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부터 소비로 이어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에 김광철 관광경제농업국장님에게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성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년 동안에 의성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하여 의성군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드백으로 어떤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급식 공급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로컬푸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이 중요한 수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공공급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며,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 현황과 향후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주문량에 맞춘 로컬 식재료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품목 소량 연중 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중소농 중심의 생산·공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민과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의성군은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를 위해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연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축제 등을 연계한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의성군 농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박선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우리 박선희 의원님께서는 의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광경제농업국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우리 박선희 의원님께서는 의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광경제농업국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경제농업국장 김광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농업국장 김광철입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농업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선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의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성과, 공공급식 분야 식재료 공급 현황,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중 다품목 지역 농산물의 식재료 공급 방안,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성과입니다.
의성로컬푸드 직매장은 도비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1억 50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 5111㎡, 건축물은 지상 2층 832㎡입니다.
2022년 12월 개장 후 꾸준히 성장하여 참여 농가는 11월 30일 기준 455농가, 누적 매출액은 25억원으로 판매수수료 12%를 제외한 22억 3000만원이 농가에 환원되어 지역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직매장에 판매되는 농산물 전 품목은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고 품목별 진열 기한을 두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므로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 먹거리로 의성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매장 운영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로컬푸드 실천모델 확산 사업, 로컬푸드 교육 및 홍보사업, 직매장 심층 컨설팅 지원 사업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 분야의 국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 급식 분야 지역 농산물 공급 현황입니다.
2023년에 군청 급식소 2개소와 관내 학교 32개 및 유치원 12개소에 40품목 4000만원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매장에서 직접 집단급식소에 식재료 전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조성하여 급식소별 입찰 계획을 통해 2024년 학교 무상급식 7개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1개소에 추가 공급하여 지역 농산물 60품목, 총 1억 1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중 다품목 지역 농산물의 식재료 공급 방안입니다. 수요에 맞추어 연중 안정적으로 다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참여 농가를 발굴하여 조직화하고 작부체계를 조사하여 부족 품목을 생산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작부 방식과는 다르게 한 줄 심기 등 다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생산 소비의 균형을 맞추도록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70%를 차지하는 가공품을 지역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안계면에 조성한 복합가공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민이 직접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매장을 통한 소비자 판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분야 등 관내·외 관계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연계하기 위해 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급식, 복지급식 분야의 식재료를 지역 내의 먹거리로 대체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그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공급 시설 및 물류체계, 운영조직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어 의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조성되면 생산, 조달,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의 관계 시장 공급뿐만 아니라 경북권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인접 대도시인 대구권 관계 시장 확장을 통해 의성군이 선도적으로 지역 먹거리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과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과 로컬푸드의 가치 확산을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과 로컬푸드 시식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출하농가 교육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의성장날을 통한 지역농산물 꾸러미 판매와 대도시에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SNS를 통한 홍보, 소비자 참여 행사를 더욱 확대하여 관내 소비자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매년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성과와 로컬푸드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군은 지난해 경북도 내에서 최초 B등급을 달성하고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에는 한 단계 상승하여 경북도 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A등급을 달성하고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 로컬푸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은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계 사업을 통해 관계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 공급률을 제고해 나가야 하는 등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역 농가뿐만 아니라 먹거리 취약계층, 일반 군민에게 수혜의 폭이 넓은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먹거리와 지역 농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 농업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선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의성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성과, 공공급식 분야 식재료 공급 현황,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중 다품목 지역 농산물의 식재료 공급 방안,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성과입니다.
의성로컬푸드 직매장은 도비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31억 50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 5111㎡, 건축물은 지상 2층 832㎡입니다.
2022년 12월 개장 후 꾸준히 성장하여 참여 농가는 11월 30일 기준 455농가, 누적 매출액은 25억원으로 판매수수료 12%를 제외한 22억 3000만원이 농가에 환원되어 지역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직매장에 판매되는 농산물 전 품목은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거치고 품목별 진열 기한을 두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므로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 먹거리로 의성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매장 운영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로컬푸드 실천모델 확산 사업, 로컬푸드 교육 및 홍보사업, 직매장 심층 컨설팅 지원 사업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 분야의 국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 급식 분야 지역 농산물 공급 현황입니다.
2023년에 군청 급식소 2개소와 관내 학교 32개 및 유치원 12개소에 40품목 4000만원의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매장에서 직접 집단급식소에 식재료 전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을 조성하여 급식소별 입찰 계획을 통해 2024년 학교 무상급식 7개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1개소에 추가 공급하여 지역 농산물 60품목, 총 1억 1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중 다품목 지역 농산물의 식재료 공급 방안입니다. 수요에 맞추어 연중 안정적으로 다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참여 농가를 발굴하여 조직화하고 작부체계를 조사하여 부족 품목을 생산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작부 방식과는 다르게 한 줄 심기 등 다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생산 소비의 균형을 맞추도록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70%를 차지하는 가공품을 지역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안계면에 조성한 복합가공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민이 직접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매장을 통한 소비자 판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분야 등 관내·외 관계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연계하기 위해 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급식, 복지급식 분야의 식재료를 지역 내의 먹거리로 대체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그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공급 시설 및 물류체계, 운영조직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5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을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어 의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조성되면 생산, 조달,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내의 관계 시장 공급뿐만 아니라 경북권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인접 대도시인 대구권 관계 시장 확장을 통해 의성군이 선도적으로 지역 먹거리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과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과 로컬푸드의 가치 확산을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과 로컬푸드 시식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출하농가 교육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의성장날을 통한 지역농산물 꾸러미 판매와 대도시에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SNS를 통한 홍보, 소비자 참여 행사를 더욱 확대하여 관내 소비자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매년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성과와 로컬푸드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군은 지난해 경북도 내에서 최초 B등급을 달성하고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에는 한 단계 상승하여 경북도 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A등급을 달성하고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 로컬푸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은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계 사업을 통해 관계 시장을 확대하고 지역 공급률을 제고해 나가야 하는 등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역 농가뿐만 아니라 먹거리 취약계층, 일반 군민에게 수혜의 폭이 넓은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먹거리와 지역 농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최훈식 없습니까?
박선희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안 하시므로 다른 의원에게 보충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짜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로컬푸드의 소비인프라가 참 열악한 속에서도 그래도 꽤 많이 성장했네요. 그러나 우리 박선희 의원님은 로컬푸드가 더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우리 농산물,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로 우리 로컬푸드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군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안 하시므로 다른 의원에게 보충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짜 없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로컬푸드의 소비인프라가 참 열악한 속에서도 그래도 꽤 많이 성장했네요. 그러나 우리 박선희 의원님은 로컬푸드가 더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우리 농산물, 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로 우리 로컬푸드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군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찬 의원입니다.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성의 미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수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 분야 전문가이신 김주수 군수님과 군민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군은 마늘, 사과, 자두, 가지 등 우수농산물의 대표 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다품종 쌀 생산과 스마트팜 딸기 등 고품질 생산성 확대에 애쓰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성은 마늘의 고장인 만큼 저는 오늘 한지형 마늘의 품질 향상 및 유통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성마늘 재배면적은 2020년 1443㏊, 2826농가에서 2024년 1027㏊, 1863호로 28.8%가 감소한 반면 한지형 마늘은 같은 기간 1283㏊에서 849㏊로 34.5%가 감소하여 약 6%의 마늘재배 농업인이 한지형 마늘에서 난지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깐마늘, 다진마늘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와 식생활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소비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급격한 인건비 상승도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자칫하면 알싸한 의성마늘의 명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성마늘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재배농가의 노동력 문제 해결,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관행농업에서 벗어나 트랙터형 기계화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향후 성과 전망과 의성마늘 전 과정 트랙터형 기계화 전환 시 수량 감소 등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수매가격보다 원근거리 타 지자체의 경매장을 이용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타 지자체의 경매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늘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가에서 파종 및 수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로 인해 농기계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기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지형 마늘 생산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를 통한 파종과 수확, 청년농부들이 참여하는 등 외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고령의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성의 미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수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 분야 전문가이신 김주수 군수님과 군민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군은 마늘, 사과, 자두, 가지 등 우수농산물의 대표 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다품종 쌀 생산과 스마트팜 딸기 등 고품질 생산성 확대에 애쓰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성은 마늘의 고장인 만큼 저는 오늘 한지형 마늘의 품질 향상 및 유통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성마늘 재배면적은 2020년 1443㏊, 2826농가에서 2024년 1027㏊, 1863호로 28.8%가 감소한 반면 한지형 마늘은 같은 기간 1283㏊에서 849㏊로 34.5%가 감소하여 약 6%의 마늘재배 농업인이 한지형 마늘에서 난지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깐마늘, 다진마늘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와 식생활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소비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급격한 인건비 상승도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자칫하면 알싸한 의성마늘의 명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성마늘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재배농가의 노동력 문제 해결,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관행농업에서 벗어나 트랙터형 기계화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향후 성과 전망과 의성마늘 전 과정 트랙터형 기계화 전환 시 수량 감소 등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의 수매가격보다 원근거리 타 지자체의 경매장을 이용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타 지자체의 경매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늘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가에서 파종 및 수확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로 인해 농기계의 원활한 작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기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지형 마늘 생산 과정에서 농기계 임대를 통한 파종과 수확, 청년농부들이 참여하는 등 외지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고령의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훈식 예, 김현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현찬 의원께서는 한지형 마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현찬 의원께서는 한지형 마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이정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한지 마늘의 품질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제언해 주신 김현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성과 및 트랙트형 기계화 전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45억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곡면 토현·오상·작승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동관수시설 통신망 구축 등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기상재해 예찰, 생육관리 및 병해충 모니터링, 드론 방제, 농기계 스마트화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영농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종 센서를 활용한 정밀 농업으로 작물 생육을 최적화해 마늘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 비료, 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여 노지 스마트농업이 의성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성마늘 전 과정 트랙터 기계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마늘 재배 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화 확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2022년 63.3%에서 2026년까지 77.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여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를 줄이고 의성마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성마늘 전 과정 트랙터 기계화 전환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터형 기계화 전환 시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됩니다. 하지만 파종기 주수를 기존 8주에서 10주로 늘리고 주간 거리를 12㎝에서 10㎝로 줄여 밀식재배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파종, 제초, 비닐 피복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괄 파종기로 인건비를 절감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비용이 상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종 깊이를 3~4㎝로 심어 줄기 절단 시 잔여 줄기 문제를 최소화하고, 특히 점토질 토양으로 수확 시 뿌리 부분에 흙털림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핑거롤러식 수확기를 도입해서 뿌리의 흙을 효과적으로 털어내고 마늘 상처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하유신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성마늘 기계화 표준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표준재배 모델을 통해 마늘재배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계 작업 방식을 도입하고 표준재배 매뉴얼을 보급하여 마늘 기계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마늘 전 과정 기계화가 의성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밭농업 기계화 정책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농가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의성군 유통구조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부분에서 한지형 마늘의 관행농법인 주대 수확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생산비용 증가와 생산량 저하 문제로 매년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지 마늘 기계화 시스템과 주대마늘이 아닌 톨마늘 수확 체계 구축을 통해 10a당 73%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39.3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 부분에서 차압식 열풍송풍건조 시스템 도입으로 건조 일수를 12일에서 15일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며 부패율 감소로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서는 현재 한지형 마늘은 전국 생산량의 약 18%로 영천, 창녕, 남해 등 경매장을 통한 판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난지형 마늘의 재파종을 위한 씨마늘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9월경 창녕공판장 등에서 씨마늘 하품의 품귀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기에 관내 일부 농가에서 한지형 씨마늘 하품을 출하했으나 이후 가격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의성군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한 농가 수취가 제고를 위해 2021년 3월 선제적으로 8개 농협이 출자한 통합 마케팅 조직인 의성군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창구 단일화와 농산물 규모화를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결과 정부의 산지 유통정책 변화 발표 이후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만에 농식품부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되어 20개의 생산유통 분야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생산유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수취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지 마늘의 경우는 김치에 적합합니다만 김장을 하는 가정이 점차 줄고 마늘을 까는 불편함 등으로 인한 통마늘의 소비가 줄어들고 깐마늘 및 다진마늘의 소비가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농협 유통뿐만 아니라 마늘 유통 법인을 통한 깐마늘, 다진마늘, 동결건조마늘 등 판로 확대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계사 향후 행사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와 수수료 없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중간상인 없이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 이마트, 롯데웰푸드 등 대형 유통기업과 협력해 판로를 넓히고 의성마늘햄, 의성마늘핫도그, 원할머니보쌈 등 소비자를 직접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한지 마늘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의성마늘의 인지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 임대를 통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고령의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환경 형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농수단입니다. 하지만 고령의 농업인들은 농기계 운전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농기계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고령의 농업인들입니다. 이런 농작업을 청년농부들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고령 농업인 안전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성군에서는 국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하는 밭농업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농협, 작목반 등 공동경영체 조직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등 특정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기에는 사업 지침상 애로사항이 있지만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영농 대행에 관심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있다면 다각도로 사업을 검토해서 농기계를 임대하고 농작업을 대행해서 농외소득 창출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물론 고령의 농업인들은 농기계 사고로부터 안전한 농업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령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깊은 관심과 한지 마늘의 품질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제언해 주신 김현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성과 및 트랙트형 기계화 전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45억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곡면 토현·오상·작승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동관수시설 통신망 구축 등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기상재해 예찰, 생육관리 및 병해충 모니터링, 드론 방제, 농기계 스마트화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영농관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종 센서를 활용한 정밀 농업으로 작물 생육을 최적화해 마늘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 비료, 농약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여 노지 스마트농업이 의성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성마늘 전 과정 트랙터 기계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마늘 재배 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계화 확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2022년 63.3%에서 2026년까지 77.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여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를 줄이고 의성마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성마늘 전 과정 트랙터 기계화 전환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터형 기계화 전환 시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됩니다. 하지만 파종기 주수를 기존 8주에서 10주로 늘리고 주간 거리를 12㎝에서 10㎝로 줄여 밀식재배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파종, 제초, 비닐 피복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괄 파종기로 인건비를 절감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비용이 상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종 깊이를 3~4㎝로 심어 줄기 절단 시 잔여 줄기 문제를 최소화하고, 특히 점토질 토양으로 수확 시 뿌리 부분에 흙털림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핑거롤러식 수확기를 도입해서 뿌리의 흙을 효과적으로 털어내고 마늘 상처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하유신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성마늘 기계화 표준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표준재배 모델을 통해 마늘재배에 적합한 표준화된 기계 작업 방식을 도입하고 표준재배 매뉴얼을 보급하여 마늘 기계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안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마늘 전 과정 기계화가 의성마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밭농업 기계화 정책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농가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의성군 유통구조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부분에서 한지형 마늘의 관행농법인 주대 수확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생산비용 증가와 생산량 저하 문제로 매년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지 마늘 기계화 시스템과 주대마늘이 아닌 톨마늘 수확 체계 구축을 통해 10a당 73%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39.3시간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 부분에서 차압식 열풍송풍건조 시스템 도입으로 건조 일수를 12일에서 15일 단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며 부패율 감소로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서는 현재 한지형 마늘은 전국 생산량의 약 18%로 영천, 창녕, 남해 등 경매장을 통한 판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난지형 마늘의 재파종을 위한 씨마늘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9월경 창녕공판장 등에서 씨마늘 하품의 품귀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기에 관내 일부 농가에서 한지형 씨마늘 하품을 출하했으나 이후 가격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의성군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한 농가 수취가 제고를 위해 2021년 3월 선제적으로 8개 농협이 출자한 통합 마케팅 조직인 의성군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창구 단일화와 농산물 규모화를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결과 정부의 산지 유통정책 변화 발표 이후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만에 농식품부의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되어 20개의 생산유통 분야 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생산유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수취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지 마늘의 경우는 김치에 적합합니다만 김장을 하는 가정이 점차 줄고 마늘을 까는 불편함 등으로 인한 통마늘의 소비가 줄어들고 깐마늘 및 다진마늘의 소비가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농협 유통뿐만 아니라 마늘 유통 법인을 통한 깐마늘, 다진마늘, 동결건조마늘 등 판로 확대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계사 향후 행사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와 수수료 없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중간상인 없이 직접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 이마트, 롯데웰푸드 등 대형 유통기업과 협력해 판로를 넓히고 의성마늘햄, 의성마늘핫도그, 원할머니보쌈 등 소비자를 직접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한지 마늘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의성마늘의 인지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기계 임대를 통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고령의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환경 형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농수단입니다. 하지만 고령의 농업인들은 농기계 운전 미숙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농기계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고령의 농업인들입니다. 이런 농작업을 청년농부들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고령 농업인 안전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성군에서는 국비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하는 밭농업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농협, 작목반 등 공동경영체 조직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등 특정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기에는 사업 지침상 애로사항이 있지만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영농 대행에 관심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있다면 다각도로 사업을 검토해서 농기계를 임대하고 농작업을 대행해서 농외소득 창출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물론 고령의 농업인들은 농기계 사고로부터 안전한 농업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령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업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의원 예.
○의장 최훈식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의원 예, 먼저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듣는 동안 보충 질의를 준비해서 두서없이 질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질의에 정리를 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마늘가격이 연말에 다시 안정화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올여름에 배춧값이 많이 비쌌습니다. 마늘이 배추의 부재이기 때문에 배춧값이 비쌀 때는 마늘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다시 김장철 배추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마늘값이 안정화돼서 마늘가격이 지금 정상화된 상태고.
그리고 한지형 재배면적이 아까 6% 줄었다고 했었는데, 전국적 재배면적은 난지형 마늘은 한 7% 정도 줄었지만 한지형 마늘은 2년 동안 동일 아니면 일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에 트랙터형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10% 정도 준다고 했는데, 저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간상인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대상들이 포전매매를 통해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늘 생산의 3분의 1이 다시 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중간상인이 포전매매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형으로 심은 곳이나 지금 저희가 시범재배하는 곳에서는 아마 걱정되는데, 내년에 포전매매가 조금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인 같은 경우에는 한 마지기에 내가 수입되는 금액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시범사업 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간상인들이 거래를 조금 안 할 수도 있다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한지형 마늘의 생산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의성마늘의 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적었는데,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조합이나 영농대행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면적에 기준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다 보니까 사실 선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일률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가가 지금 1000농가가 줄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고 경쟁력이 없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어제도 TV 방송에 의성마늘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10년 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의성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려면 지금 사업의 수익성보다 우리 의성의 고유적인 지역 농산물을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가 수익에 지나치지 않더라도 우리 의성군의 네임벨류인 의성마늘을 꼭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이 질의가 끝나고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유통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올해 의성군의회의 연구단체에서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단순히 스포츠 마케팅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지만 의성마늘이 가지고 있는 제약 제품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로나민골드도 마늘로 만들고 또 마늘주사도 다 시판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선산마늘로 다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통 과정을 공산품처럼 안정화되면 배춧값의 가격 인상 없이도 꾸준한 마늘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최훈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듣는 동안 보충 질의를 준비해서 두서없이 질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질의에 정리를 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마늘가격이 연말에 다시 안정화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올여름에 배춧값이 많이 비쌌습니다. 마늘이 배추의 부재이기 때문에 배춧값이 비쌀 때는 마늘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다시 김장철 배추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마늘값이 안정화돼서 마늘가격이 지금 정상화된 상태고.
그리고 한지형 재배면적이 아까 6% 줄었다고 했었는데, 전국적 재배면적은 난지형 마늘은 한 7% 정도 줄었지만 한지형 마늘은 2년 동안 동일 아니면 일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에 트랙터형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10% 정도 준다고 했는데, 저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 관련하여 중간상인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대상들이 포전매매를 통해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늘 생산의 3분의 1이 다시 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중간상인이 포전매매한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형으로 심은 곳이나 지금 저희가 시범재배하는 곳에서는 아마 걱정되는데, 내년에 포전매매가 조금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인 같은 경우에는 한 마지기에 내가 수입되는 금액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시범사업 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간상인들이 거래를 조금 안 할 수도 있다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한지형 마늘의 생산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의성마늘의 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적었는데,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조합이나 영농대행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 면적에 기준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다 보니까 사실 선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일률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가가 지금 1000농가가 줄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고 경쟁력이 없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어제도 TV 방송에 의성마늘이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10년 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의성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려면 지금 사업의 수익성보다 우리 의성의 고유적인 지역 농산물을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가 수익에 지나치지 않더라도 우리 의성군의 네임벨류인 의성마늘을 꼭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이 질의가 끝나고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유통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올해 의성군의회의 연구단체에서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단순히 스포츠 마케팅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지만 의성마늘이 가지고 있는 제약 제품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로나민골드도 마늘로 만들고 또 마늘주사도 다 시판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도 선산마늘로 다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통 과정을 공산품처럼 안정화되면 배춧값의 가격 인상 없이도 꾸준한 마늘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찬 의원 아니요, 서면으로…….
○의장 최훈식 예,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현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세 의원님들이에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교 활용방안이라든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우리 의성의 대표적인 마늘의 판매, 생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유념히 들으시고 우리 함께 가는 의성군이 되기를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날이 춥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바쁜데 오셔서, 그러나 나라는 시끄러워도 저희들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 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오호열·박선희·김현찬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와 기획조정실장, 관광경제농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세 의원님들이에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교 활용방안이라든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우리 의성의 대표적인 마늘의 판매, 생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유념히 들으시고 우리 함께 가는 의성군이 되기를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날이 춥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바쁜데 오셔서, 그러나 나라는 시끄러워도 저희들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 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오호열·박선희·김현찬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와 기획조정실장, 관광경제농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최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