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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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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6일(월) 10시57분

장  소  예산결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ㅇ계수조정

(10시57분 개의)

○위원장 김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58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을 조정하여 총 883억 7647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822억 7647만 5000원, 이자수입 11억원이며, 총 883억 7647만 5000원으로 11억 98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833억 76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1억 5650만 3000원, ’21년 216억 9158만 2000원, ’22년 3억 1300만원, ’23년 109억 1200만원, ’24년 11억원으로 총 821억 778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02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산위원들께 복지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급자 및 차상위 자립ㆍ자활 도모를 위하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에 2024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당초 ’23연도 말 조성액이 2억 6531만 2000원 중에 1억 6614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915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주거복지센터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사업단 매출 적립금 등 자활사업 수익과 그리고 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금 명세서입니다. 23년도는 현재 예치금이 4억 3146만 1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변경계획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06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경관팀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 경관디자인팀장 이승재입니다.
  과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 2번 기금운용의 기본계획 방향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2024년 공공게시시설 설치사업 선정에 따른 수익금 2000만원 조정, 2024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총사업비 3억원 조정, 2024년 국비 송금에 따른 이자수입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기금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8041만 5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3억 3492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은 사업 2건에 대하여 총 3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모든 사업 완료 후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은 전입금 1억 6416만 8000원이며 보조금 1억 7000만원, ’23년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금액은 8041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5만 4000원을 합하여 총 4억 1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변경도 4억 1533만 7000원으로 동일하게 됐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는 수입 및 지출계획은 앞 페이지에서 자금 수지 총괄계획의 상세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533만 7000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며 성실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12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식품위생 사업에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1쪽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변경 개요는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과 2024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상단입니다.
  먼저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에 당초 액보다 123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출계획에 중간쯤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1229만 7000원 증가,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수입 반납입니다. 2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기금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1억 1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6분)

○위원장 김현찬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0억원이 증액된 861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799억 6086만 4000원이 증액된 8019억 8973만 6000원, 특별회계는 50억 3913만 6000원이 증액된 590억 1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항구 복구 예산과 하반기 주요시설물 유지보수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이 7억 6076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5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이 4억원, 보조금이 47억 7727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74억 8196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4억 37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0억 550만 1000원, 교육 분야 3억 1014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5억 5793만 7000원, 환경 분야가 103억 4153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43억 8394만 4000원, 보건 분야 6억 5477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4억 89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8억 674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1억 5390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6억 891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는 3억 192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분야는 65억 2194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8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전체 321억 4038만 3000원으로 총 116억 95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상세 내용은 343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 및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4년 8월 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석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석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부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찬   예, 김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원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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