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재무과, 민원과, 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보고하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홍보단을 20명 위촉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박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재 누적금액이 3억원 달성했습니까?

○박선희 위원   작년에 2억 9천에서 3억 달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선희 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답례품은 몇 개 정도, 몇 품목 정도 될까요?

○박선희 위원   템플스테이 참여할 수 있는 답례품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컬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우리가 개인 기부금이 500만원 상한액이잖아요?

○박선희 위원   그리고 2025년부터는 제가 보니까 2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지금은 동창회나 향우회를 통해서 기부행위 한다든지 권유한다든지 독려한다든지 또 문자 메시지를 넣는 것 조금 금하고 있잖아요?

○박선희 위원   그런데 다음 내년에는 그 모금 방법도 굉장히 완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 간에 굉장히 경쟁이 심할 건데 여기에 대한 홍보전략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 위원   제가 보니까 전라도에는 김수미 배우 있죠? 그 사람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릴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김연자 씨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군도 굉장히 유명 인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컬링의 메카 우리 있잖아요. 홍보대사 ‘팀킴’ 선수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많고 또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컬러링을 한번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급하면 그 기간에는 조금, 이거 전부 다 완화된다 하니까 조금 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지금 전원일기도 다시 농촌 가족 드라마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최불암 같은 분도 조금 이렇게 전원일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릴레이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위원을 한번 해보니까 위원도 조금 회의도 형식에 조금 이렇게 지나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조금 홍보단도 잘 뽑아서 대학생 홍보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군의 젊은 공무원들 참신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박선희 위원   그분을 활용한다든지 관내 청년들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차별화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나 답례품, 이것을 개발하면 서로 경쟁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포상금도 주고 또 1박 2일 국내 연수도 시켜주고 이런 방법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각도로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군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재정 자주도, 요즘은 사실은 그 재정자주도를 더 많이 이렇게 지표로 활용을 하죠. 어제 감사를 하면서 의성의 재정자주도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김원석 위원   재정자주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립도는…….

○김원석 위원   6～7%고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 플러스 의존재원이죠. 의존재원 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자주도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표로서 높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선 50몇 퍼센트로,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제 54%인가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높은가?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전체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거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우선은 이게 최근, 여기 자료집 11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불 현황인데, 100만원 이상. 이게 지난해에도 3억 4000만원, 65건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해마다 비슷합니다. 3억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계속 과오납이 생긴 이유가 혹시 뭘까요?

○김원석 위원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또 이렇게 과오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현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의 민원 해결과 특히 대중교통 체계에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시면 군민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 시스템에 우리 46억 7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군비가 한 9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6페이지 보니까 재정 및 결손 지원은 2022년에서 ’23년도에 동결인데 운행손실보상 지원이 한 30% 미만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에 보시면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재정 및 결손 지원은 동결인데 운행손실보상 지원이 금액으로 한 7억 정도 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30% 미만인데 이게 늘어난 이유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러시면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김현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벽지노선 해서 8억 4300만원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벽지노선 운행하고 또 행복택시하고 버스하고 이 사업이 연계되는 느낌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걸 조정을 해서 예산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벽지노선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보시면 벽지노선 지원 해서 49개 노선에 8억 4300만원이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벽지노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또 추후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사업 명칭으로 봤을 때는 벽지노선과 또 행복택시가 500m 이상 떨어진 7가구 이상 이 기준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중복적으로 사업은 다르지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금액 대부분이 우리 의성군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찬 위원   저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운행손실 지원 보상금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해에 30% 이상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올해 예산도 사실 조금 더 찾아보려다가 안 찾아봤는데 혹시 이거 올해도 더 증액됐나요? 동결됐습니까?

○김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자 운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 70세 이상 기준을 정부에서 지침을 한 건가요? 우리 의성군에서 이렇게 70세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김현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군비가 한 80% 드는 사업인데 우리 의성군의 기준으로 조금 이게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지난번에 이것 문제가 있던 걸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현찬 위원   어떻게 무료로 모신다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는 것을…….

○김현찬 위원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시던 분이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갈 일이 잘 없어요.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연계를 조금 해줘야지, 이건 조금 제가 70세 이상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운전을 하고 있던 분들을 저희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을 해줘서 면허를 반납시키고 그분들 갑자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이용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실효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운전면허 반납하신 분들 몇 분을 강제로 차를 폐차를 시키고 나니까 또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전화드렸었는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분들도 거동 불편한데 병원을 가니까 바로 안 돼서 6개월 이상 병원을 매달 진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또 가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조금, 그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조금 개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걸 조금 체계를 뺄 때는 빼고 더 할 때는 더해서 종합적인 개편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찬 위원   제가 오늘 답변을 충분히 받지 못한 건 서면으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민원 현장의 제일선에서 군민 중심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 하단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현황 보면요. 981건 중에서 검사지연이 949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470건 수납했고 절반이 넘는 479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박선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거기 위반 사례 중에서 거의 다 검사지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있을까요?

○박선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선희 위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폰으로 1분 만에 검사예약하거든요. 그리고 앱으로도 신청 가능한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여자분들은 검사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보니까 우편이나 카카오톡 외에도 차량 번호나 그다음에 기간이나 이렇게 알려주는 1차량 1문자 방식으로 민원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하는 시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군에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개개인으로 하는 것?

○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이만큼 많으니까 검사기간을 알지 못해서 검사지연으로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맨 끝에 말씀을 하셨는데 10페이지에 보면 화요에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박선희 위원   그래서 여권 신청하고 교부 민원도 보시고 주민등록 분야까지 확대해서 민원 서비스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90건, 아까 여권 그렇죠? 

○박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 성과 올렸다고 하셨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보면 화요일날 민원실 야간을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여권 신청한다, 뭐 이런 것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 조금 많이 부탁합니다. 

○박선희 위원   이렇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 하고 있으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 추진 현황에서 민원 담당자 서비스 역량 강화 및 힐링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2회에 걸쳐서 순천만 일원을 다녀오셨는데 여기 대상은 혹시 누가 가셨나요? 

○김원석 위원   직원이 어느 직원입니까?

○김원석 위원   읍면?

○김원석 위원   제가 최근 조금 이렇게 느낌입니다마는 지금 읍면사무소 또 읍사무소와 군청은 또 이렇게 따로 응대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일반 민원인들이 내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바로 응대가 됩니다마는 면사무소를 제가 방문을 해보면 다들 업무가 바쁘세요. 다 바쁘셔서 누가 봐도 먼저 보는 사람이 응대를 조금 하고 또 안내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민원인들을 맞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기업과 공기업은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대민 업무에 최일선에 있는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 CS교육을 전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다른 분들한테 또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래서 직원들 CS교육을 어쨌든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김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획)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다양한 복지 업무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2023년 국ㆍ도비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으로 1595만원 편성하셔서 569만 1000원을 반납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성 관내에 경계선 아동이 6명밖에 파악되지 않았나요?

○박선희 위원   전수조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선희 위원   지금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아닙니까? 지금 6명이? 자애원에 있는 아이들 6명? 

○박선희 위원   그렇죠? 그 경계선 아동 보면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70에서 79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장애로 이렇게 등록을 못하잖아요? 

○박선희 위원   경계에 있으니까 장애도 아니고 비장애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초기에 발견을 하면 굉장히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데 문의를 하면 거기에 교사들이 조금 우리 보통 친인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옆에서 지인들이 보면 이 아이들이 발달단계에서 조금 늦거든요. 늦고 말도 조금 느리게 하고 걷는 것도 느리고. 그리고 상호작용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새로운 어떤 도전을 안 하고 장난감도 두려워하고 놀이도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보면 발달단계가 조금 늦고 조금 경계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시설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하지 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의뢰해서 아니면 주변에 의뢰해서 숨겨진 많은 아이들을 조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 14명 정도 발생할 만큼 굉장히 발생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도 숨겨진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장애도 비장애도 아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거의 다 복지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의성 자애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모래치료도 하고 있고 또 미술치료도 하고 있고 특수 다양한 치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은 교육비가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의성에 센터가 없다 보니까 안동이나 대구로 엄마가 데리고 가면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또 사교육도 검증되지 않는 사교육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비용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렵겠지만 치료센터나 또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 같은 것을 설립을 하셔서 사실 복지라는 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야지 그게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 또 ADHD 이런 아이들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잠깐 물을게요.
  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 보면 자살 고위험군 있습니다. 그렇죠?

○박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어떻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고위험군인 사람들 전수조사가 가능할까요?

○박선희 위원   그런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면 등록해버리잖아요? 등록 안 합니까? 등록하죠?

○박선희 위원   다 판정이 되면 등록되잖아요?

○박선희 위원   그럼 등록되지 않는 고위험군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하기도 싫고 또 숨겨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조사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박선희 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은둔해 있는 가정 위주로 해서 자살 예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복지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잘 하시겠지만 서두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예, 하여튼 날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찾아가는 주민복지, 대단히 의성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33쪽……. 아,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7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부분에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2157명이 참여를 하였고 78억 5800만원을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 공익형 활동이 1834명 그리고 시장형이 150명, 사회서비스형이 158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익형 활동이 86% 정도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공익형 일자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연금을 대체하는, 연금에 약간 플러스 되는 그런 정도의 인식, 아주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저비용이고.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방향이 맞는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시장형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   시장형이 의성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8개 사업단인가요? 그렇죠?

○김원석 위원   8개 사업단인데 혹시 지금 그 수익금이 조금 나고 있습니까?

○김원석 위원   그럼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김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은 방향이 시장형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형으로 조금 이렇게 나가야, 그게 가능한 그 인력들에 한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본인에 대해서도 자기 만족도도 높고 지금의 공공형은 실제 그냥 시간 때우기식, 뭐 이렇게 폄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그런 차원이 조금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더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 자산형성 지원사업 집행실적 중에서 청년 부분입니다. 청년 부분에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내일저축 자산 초과 중, 청년내일저축 계좌 이렇게 초과분 집행률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이게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치밀도 사전에 조금 없어서 그런 부분인지?

○김원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