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2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2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의성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원석 의원께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이 선서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손을 들지 마시고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의성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원석 의원께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이 선서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손을 들지 마시고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의성군의회 의원 김원석
2024년 4월 22일
의성군의회 의원 김원석
○의장 김광호 이어서 김원석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의성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 선거구 국민의힘 김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일꾼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이전으로 의성군이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소신과 역량을 보태어서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충실히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선거에서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일꾼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이전으로 의성군이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소신과 역량을 보태어서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충실히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허우석 의정팀장 허우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김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칠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는 2024년 3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김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칠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성군-스위스 하우프트빌 고트하우스 정보교류 우호협력의향협약 체결 동의안,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는 2024년 3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본 의안에 대하여는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1시45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 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북도 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주민 생활 편익 및 영농기반시설, 안전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보류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과 2025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000억원이 증액된 7760억원 이며 일반회계는 933억 5400만원 증액된 7220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66억 4600만원 증액된 539억 71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8.15%, 재정자주도는 60.74%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725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2억 4300만원, 보조금수입은 27억 14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6억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8억 8300만원, 물건비는 73억 1200만원, 경상이전은 187억 5100만원, 자본지출은 593억 9500만원, 내부거래는 126억 700만원, 예비비는 3억 8100만원, 반환금은 6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00억원이 증액된 7760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정부는 국세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군의 지방교부세도 46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국가투자예산과 각종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는 봉양농공단지 환경개선에 47억원 등 32건에 9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그리고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북도 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주민 생활 편익 및 영농기반시설, 안전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보류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과 2025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의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000억원이 증액된 7760억원 이며 일반회계는 933억 5400만원 증액된 7220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66억 4600만원 증액된 539억 71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8.15%, 재정자주도는 60.74%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725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2억 4300만원, 보조금수입은 27억 14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6억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8억 8300만원, 물건비는 73억 1200만원, 경상이전은 187억 5100만원, 자본지출은 593억 9500만원, 내부거래는 126억 700만원, 예비비는 3억 8100만원, 반환금은 6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00억원이 증액된 7760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정부는 국세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군의 지방교부세도 46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국가투자예산과 각종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는 봉양농공단지 환경개선에 47억원 등 32건에 9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그리고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김원석 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을 위한 것으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의원을 총무위원회 및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김원석 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을 위한 것으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의원을 총무위원회 및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박선희 의원, 김민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선희 의원, 김민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박선희 의원, 김민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선희 의원, 김민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