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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도-기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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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지방의회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조직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단일 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 통합형과 양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이 있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키 는 형태로서, 의회의장이 형식상으로 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갖게되지만, 그 자치단 체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관대립형은 권력분립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관련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이들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자치행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계속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독 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모두를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통제가 가능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까닭에 권력의 전횡이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대립이나 알력이 생길 경우 필요없는 힘의 소 모가 우려되고, 충분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될 경우 자치행정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결탁하여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기관리 차원의 선심성 행정을 수행하거나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주지 못할 경우 행정의 능률성·공정성이 외면될 염려도 없지 않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