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김성현 의원 군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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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6-09-16 17:36:33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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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성의 더 큰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유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기간 사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피해대책 마련과 신공항을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은 의성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사업이자, 우리 군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비안·소보 공동후보지가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된 이후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 신공항 특별법 제정, 민간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기대보다는 기다림과 불안에 더 가깝습니다.
의성군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0년 9월 처음 지정된 이후 당초 5년에서 다시 3년이 연장되어 2028년 9월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성군의 지정면적만 42.7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관련 지역인 비안면과 봉양면 15개 리에는 2,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미래의 약속 아래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항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주민들의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간공항은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 318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특성상 막대한 초기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재원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군공항의 사업계획은 2025년 1월 승인되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28년부터 2029년, 공항 건설은 2030년 이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단순히 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이주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워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도 토지거래 제한으로 자유로운 매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보니 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땅,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정까지 미룬 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은 지장물 조사에서도 현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군의 지장물 조사는 99%가 완료된 반면, 의성군은 불과 5%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5%와 99%라는 극명한 차이가 지금 의성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답답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어디로 이주할 것인지, 생계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보상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신부터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구경북신공항은 의성군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군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묻는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성군이 목소리를 내야 의성군민들이 처한 현실과 절박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최유철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의 핵심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의성군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민간펀드 조성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혹은 그 재원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성군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 이전으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신공항 예정지역 이주민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성군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묻고싶습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민들에게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수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상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재난특별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원마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공항 이전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장기간 토지거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지장물 조사의 진행이 매우 부진한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장물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성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성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을 단순한 공항 시설에 그치지 않고, 의성군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있습니까? 의성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의성군이 신공항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농업이 중요한 의성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물터미널이 의성군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오랜 시간 의성군민이 기대하고 기다려 온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신공항은 더 이상 기대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동안 주민들의 삶도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야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움직이고, 나아가 중앙정부에도 지금 의성군민이 처한 현실과 절박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공항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의성의 위기가 될 수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과 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신공항 사업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들 또한 더 이상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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