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김우정 의원 군정질문 | |||||
|---|---|---|---|---|---|
|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6-09-16 16:41:40 | 조회수 | 305 |
|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정 의원입니다.
「행복한 군민, 잘 사는 의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유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 덕분에 긴 폭염과 가뭄, 또 수해를 지나 시원한 바람이 불고 곡식들이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몹시도 바쁘신 중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성군의 미래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의성형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촌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첫 국가공모사업 신청에서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7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3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5월 2차 공모에는 대상 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대거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7개 군이 추가되며, 모두 17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의성군도 작년과 올해 모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의성군은 2025년 대형 산불을 겪은 산불재난지역이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성군이 아니라 왜 영양군이, 청송군이 선정되었을까요?
농식품부의 당시 선정 방향은 단순한 인구 감소 정도가 아니라, 핵심은 '기본소득을 실제로 얼마나 잘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공개된 선정 관련 자료를 보면 평가에서 특히 중요했던 요소는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의 발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지방정부의 도입 의지와 행정 역량,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어렵습니다. 돈을 주세요”라는 신청서보다는 “우리는 기본소득을 이렇게 설계, 집행하고, 이런 효과를 측정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경북에서 첫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영양군은 공모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매우 높은 주민 정책 수용성 등이 공모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영양군은 작년 선정된 10개 인구 소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른 지역보다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해 1인당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본소득 시범 지역 확정 이후 15,000명 대의 인구였던 영양군은 한때 인구가 820명 증가한 16,005명을 기록하며 놀라운 반등 효과도 보였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군내 면소재지 상권에서도 소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소비를 지역 안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 선정된 7개 군 가운데 경북에서 선정된 청송군의 사례는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청송군은 정부의 기본소득 월 15만 원에 자체 군비 5만 원을 추가하여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례군과 보성군 역시 자체 재원을 추가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본소득을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추가 선정된 무주군은 더욱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무주군은 1차 국가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자체 재원을 마련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무주군민 1인당 반기별 40만 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순수 군비만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연간 80만 원 지급이며, 무주군만의 경험과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결국 올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무주군 사례를 의성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며,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에 선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성군민에게도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29일 의성군의회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의성군민 고유가 민생지원금,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민생 안정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고유가 민생지원금을 312억 확정 지급하였습니다. 사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을 때는 신나고 좋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라도 마중물 삼아 월 5만 원의 ‘의성형 기본소득’을 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이번 6.3지방선거에 군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소멸 위기 의성, 군민에게 직접 투자하겠습니다.’라며, ‘의성형 기본소득’ 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기본 소득을 말씀드리면,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며 많이들 반기셨습니다. 또 ‘우리도 의성에 살고 있는데 의성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냐며, 혜택을 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한 금전적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의성군은 청년 유입과 귀농·귀촌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금 의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의성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 수십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온 사람, 의성에서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며 살아온 사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성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의성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디 돈 나오는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열심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6년 8월 말 의성군의 인구는 47,879명, 1인 월 15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연간 약 862억이 필요합니다. 의성군 전체 예산에서 산불 관련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8,500억으로 잡고 비교했을 때 10%가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큰 비용입니다.
반면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면 연간 약 287억 원(약 3.4%)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월 5만 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유철 군수님! 저는 오늘 군수님께 단순히 “기본소득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성군이 다시 한번 국가 공모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의성군은 반드시 다시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전담 TF 구성, 주민 의견 수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지방비 확보 방안 등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입법기관인 의성군의회에서는 ‘의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 공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혹은 선제적으로 의성군 자체 예산으로 ‘의성형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 5만 원 등 소액부터 시작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일정 기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의성군의 재정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 효과가 낮거나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유사·중복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원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재원이 없어서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단돈 5만 원,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영양군, 청송군처럼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에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고, 함께 식사하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통장에 들어가는 5만 원이 아니라 가족을 만나게 하고,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지역 상권에서 다시 소비되는 5만 원, 15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본소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 이웃한 영양군, 청송군의 이야기가 참 부럽다고 요즘 만나는 의성군민들이 말씀하시며, 내년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십니다.
정부는 내년 2027년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 지역도 17개 군에서 2027년 35개 군으로 두 배가량 늘리며,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중 절반가량의 지자체가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내년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군비는 25%인 1인 월 37,500원, 총 연간 216억 정도면 됩니다. 내년 농어촌기본소득에 선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의성군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닌가도 여겨봅니다.
의성군은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성군 스스로 ‘의성형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안에서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의성에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희망을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성의 미래는 새로운 인구 유입만이 아니라 지금 의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최유철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의성군이 반드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민에게 직접 투자하는 ‘의성형 기본소득’의 가능성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김성현 의원 군정질문 |
|---|---|
| 이전글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오호열 의원 군정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