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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도의원, 불법건축에 이어 농지 수천 ㎡도 불법 전용 충격
작성자 권○○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647
단독[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경북도의회 A 도의원이 불법건축물도 부족해 농지 수천 ㎡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의성군이 A 도의원과 K 군의원에 대한 불법에 대해 단속까지 해놓고도 적절한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는 등, 군이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의성군 건축과 불법건축물 담당자는 A 도의원이 불법을 저지른 비료공장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난 21년 언론 보도가 나가자 이행강제금 9천여만 원을 부과한 이후 22년, 23년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4년 언론에 거론되자 부과하고 올해도 12월 본지 취재가 다시 시작되자 뒤늦게 부과하겠다고 말해, 군이 의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또 K 군의원의 가음면 가산리 소재 구거 등에 불법건축물로 철물점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수천 ㎡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도 비료공장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지난 23년 한해만 2천 3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1년, 22년, 24년, 25년 등 4년 동안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군이 의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의성군이 A 도의원과 K 군의원에게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군민들은 “불법에 대한 단속까지 해놓고 언론 취재 시 1~2년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3~4년은 부과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힘 있는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 눈치 보기와 함께 봐주기가 아니냐”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성군민 박 모(의성읍 62세)씨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 유기다”며 “힘 있고 빽 있는 도의원과 군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작은 잘못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의성군 관계자는 “당시 본인들이 근무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문제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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