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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3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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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8월 30일(금)   11시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1시04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기획실 예산 인구증가정책 일반운영비 1000만원, 마지막에 안전과 용․배수로설치 사업 시설부대비 1억 2000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8번에 환경과 장비 구입 및 소각로 유지보수비를 감액하는데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서용환 위원 말씀하신 것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죠.
서용환 위원   양 상임위에서 감액된 1번부터 7번까지가 있고요.
○위원장 김광호   예.
서용환 위원   8번에 환경과 장비 구입 및 소각로 유지비 이것 감액에 한 건을 더 추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일자리창출과, 안전과 해당과는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예산과장님, 잘 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   예.
○위원장 김광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   해당과는 지금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1번부터 다시 전체를 설명해 달라는 뜻이지요?
서용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기획관님, 1번부터 다시 한 번 다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   총괄보고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번부터 8번까지 또 여기 추가할 건 예산안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무진 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지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무진 위원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호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광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만 보고 드리고 읍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규모는 720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6410억원, 특별회계는 79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2억2000만원,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29억원, 주택관리 사업 9억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사업 40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2억 2000만원, 치수 사업 24억 1000만원, 수질개선 259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은 1억 9400만원으로 모두 7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16억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0억 7631만 2000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2회 추경 예산보다 일반회계 6000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두 650억원이 증액되어 7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9.03%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6410억원, 10.97%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410억원, 기타 특별회계 380억원을 합해 7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총 719억 6455만원으로 2회 추경 719억 8807만 9000원보다 2352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인건비는 720억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3억 6390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261억 1223만 5000원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78억 6440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은 247억 206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9억 38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기획예산담당관이 30억 7697만 1000원 증액, 홍보소통담당관이 5억 6451만 3000원 증액되어 36억 414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모두 총 53억 51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은 모두 69억 331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모두 400억 736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속기관은 모두 22억 2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소는 61억 6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6억 20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차장요금 및 도옥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청산금 수입 모두 1305만 9000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93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261억 12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조정교부금은 모두 78억 64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모두 224억 19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보조금 수입에 다 포함이 되었고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4억 17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33억 5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두 3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0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48페이지 조직 총괄표를 보시면 읍면별로는 이번에 금번 추경은 주민 숙원 사업을 실․과․관․소에 편성한 관계로 6억 2055만 4000원이 증액된 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 방제 비용을 2500만원씩 증액하여 읍면당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외에 관․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영송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변영송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 위원   예, 부위원장 변영송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변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변영송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전문위원   

  • 김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