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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3회-제1차-총무위원회-2021.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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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ㅇ기획예산담당관(읍면)
   ㅇ홍보소통담당관
   ㅇ총무과
   ㅇ재무과
   ㅇ민원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ㆍ의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ㆍ의결,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ㆍ의결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박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
(10시02분)
○위원장 김우정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주민 조례 청구를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주민의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15조에 있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시 연서주민의 삭제권과 주민의 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손기인 담당관님 2항도…….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의 변경 개요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및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재원 적립 및 결산 반영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1억 8473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 여유재원 및 특별회계 예비비 조정재원 적립 등 214억 479만 4000원을 반영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05억 8952만 9000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원 조성 및 13페이지 기준입니다.
   재원 조성 및 지원기준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81억 6123만 8000원, 전입금 219억 6829만 1000원으로 모두 705억 8952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05억 89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김우정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 의회 간 상호 협의하는 경우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현행 “무기계약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명칭 개정과 안 제8조 국 체제 운영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정비로 현행 부위원장인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현행과 같이 맞춤형 복지 및 휴양시설 이용 등을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 활용하는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7조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이 없이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위임사무명 중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부서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공무출장 시 지급되는 운임과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법이 부정수령여비 가산징수금액을 최대 5배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2배인 가산징수금액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표에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재정수반 요인은 없어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인사권 분리, 정책지원관 도입 등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원 총수를 926명에서 936명으로 조정하고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중 홍보담당관의 공공데이터 업무로 1명, 관광문화과에 봉양온누리터도서관 운영 업무에 2명, 산림과 산사태 방지인력으로 1명이 증원되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병해충 방제와 가축분뇨 분석업무로 2명이 증원되어 총 6명이 증원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는 인사담당자 1명, 정책지원관 3명 등 총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으로는 7급 4명, 9급 4명, 지도사 2명, 총 10명의 정원 증가와 직급 변경 2명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률 3%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5년간 총 17억 8300만 원의 재정 지출이 예상됩니다. 재원은 전액 군비이며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원이므로 매년 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무원 후생복지 자체가 혹시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할 때요, 공무직 근로자랑 공무원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예전에 무기계약직을…….
○위원장 김우정   공무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은 무기직,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라는 말은 공무원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총무과장 신승호   현재는 공무원으로 같이 인건비 속에 같이 들어가 있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그러면 여기 따라오는 후생복지제도나 맞춤형 복지제도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위원장 김우정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 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   총무과장님,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장 김우정   지금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먼저 질의하거든요. 순서대로 하나씩…….
서용환 위원   그래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   과장님,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가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 안 제4조 현행하고, 현행은 특별시, 광역시는 5만 원, 기타는 4만 원, 특별시는 표기가 전에 안 되어 있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호   예.
서용환 위원   그다음에 개정은 이것 상한액은 왜 넣어놓았어요?
○총무과장 신승호   현재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현 실정에 숙박을 하게 되면 현 물가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상한액을 특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또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기타는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서용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서울에 7만 원 해서, 서울에 가서 잠을 자봤는지 모르지만 7만 원 주고 잠잘 곳이 없어요. 종로 같은 경우는 거의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비 지급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서용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한선 때문에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내 돈을 내고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선을 좀 높여 놓고, 높여 놓았다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서용환 위원   그렇죠? 상한선을 좀 높여 놓고 그다음에 출장 갔다 오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서용환 위원   그때 실질적으로 카드내역대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서용환 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것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나면 또 시간이 좀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개정하고 또 내년에 개정하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상한선을 좀 높여 놓고 실비 정산하고 하면 출장 간 분도 부담 없고, 또 굳이 궁색하게 시내에서 볼일 봐야 될 것을 외곽지에 가서 볼일 보고, 신호 하나 받는데 3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을 상한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지금 예산 규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시군이나 군별로 경상북도 예산 규정이 거의 동일하게, 그 규정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중앙부처나 건의를 한번 해서 실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 위원   만약에 말이지요, 이것을 7만 원 해놓았는데 2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 1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서용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제 의견이에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말씀은 맞습니다만 일단은 예산 관련부서나 도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실비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   실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상한선을 7만 원을 해놓음으로 인해 7만 원짜리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뭐 15만 원이 되었다든지 20만 원이 되었다 하면 출장 가는 공무원이 사비를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서용환 위원   그것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서용환 위원   그래서 이것 상한선을 높여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예, 한번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8분)
○위원장 김우정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태회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 자격에 관한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자격입니다. 현재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의성지역 건축사회에 등록한 자”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27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는 기존 조항의 문구수정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김태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박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   민원실장님.
○민원과장 김태회   예.
서용환 위원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자격, 안 제20조 현행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의성군 지역의 건축사회에 등록한 자”, 개정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 이게 사실 여러 차례 제가 의원 처음 하면서 의견을 냈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 오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들 정말 불편했었어요.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내 형제가 건축사를 하는데 내 집을 짓는데 당연히 내 형제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태회   예.
서용환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그때 건축사가 했지요?
○민원과장 김태회   예.
서용환 위원   검사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서 불편하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건축사한테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의성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이제 건축하는 데는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잘못됨으로 인해 군민에게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원과장 김태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제한된 규정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세상은 국민의 편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태회   예.
서용환 위원   또 하나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설계는 의성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감리는 누가 해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민원과장 김태회   감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서용환 위원   감리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김태회   예, 자체적으로 감리를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다.
서용환 위원   감리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도 건축사가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김태회   예, 맞습니다.
서용환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김태회   예.
서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올가미는 이제 완전히 100% 다 풀리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태회   예, 많이 풀린다고 봅니다.
서용환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건축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사실 불편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이랬는데 이번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승인됨으로 해서 우리 의성 관내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건축사에 부탁해서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인 것 같아요. 맞죠?
○민원과장 김태회   예, 맞습니다.
서용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10시43분)
○위원장 김우정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ㆍ과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군 전체 예산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 규모는 750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6868억 원, 특별회계는 6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8억 9350만 6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17억 10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51억 2848만 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44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7억 원 증액, 보조금 24억 3220만 4000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502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94억 7661만 8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3242만 3000원 감액, 교육 분야는 242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3579만 9000원 감액, 환경 분야는 12억 850만 8000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3억 6949만 3000원 증액, 보건 분야는 1억 493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억 33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 7269만 5000원 감액, 교통 및 물류 분야 3783만 1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163만 9000원 감액, 예비비 분야는 25억 8960만 9000원 감액, 기타 분야는 1억 290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규모는 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은 71억 7219만 원 증액, 행정복지국은 7억 7139만 6000원 감액, 관광경제농업국은 22억 3167만 8000원 증액, 도시환경국은 4억 8875만 5000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1억 2121만 5000원 감액, 보건소는 2억 929만 5000원 감액, 농업기술센터는 2억 7142만 2000원 감액, 상하수도사업소는 18억 3837만 7000원 감액, 읍면은 2억 388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9억 6698만 1000원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5억 88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경상이전 24억 9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자본지출 2억 6083만 원 감액, 융자 및 출자 증감은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10억 1801만 1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87억 914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예산 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206억 6270만 2000원으로 71억 93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118페이지 상단 통합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305페이지 읍면 예산은 2억 388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112개 사업에 444억 424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4건, 이월액은 141억 6514만 9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상세내용 및 이월사유는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정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이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교영 보도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2021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94만 원 0.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불가피하게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5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기자단 운영 우수기자단 시상금은 코로나19로 블로그기자단 2기 활동이 저조하여 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으로 의성 청학마을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랜 케이블 증설 시설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공사비 명목의 유동적 예산으로 조직개편 미실시로 인해 군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기타보상금 6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홍보소통담당관실은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겪은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오는 2022년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홍보소통담당관실 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이선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제3회 추경 예산액은 81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13억 7500만 원보다 2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예산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나 사업에 대한 삭감입니다.
   131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4억 6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4분기 연금부담금 최종 고지에 따라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매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인력충원에 따라 연금부담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127쪽에 가운데쯤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감사패ㆍ공로패 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예산 세울 때 어떤 감사패ㆍ공로패 수여였던가요?
○총무과장 신승호   1년 동안에 각종 민간인 부분과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보고 세웠는데 기정보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150만 원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이게 감사패ㆍ공로패 수여 같은 경우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분명히 수여가 가능할 부분으로 보이는데 행사 자체가 없어서 이것을 줄였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12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새해 신년행사 참가 급식비 이것은 통째로 삭제했는데 아마 올해는 금년도에 해맞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없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신승호   지금은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로 해서 없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부 내역입니다.
   재산세가 기정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 지방소비세가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 지방소득세가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1억 3094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5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2억 5152만 3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가 9073만 5000원, 하수도 사용료가 6억 1164만 9000원, 입장료 수입이 1억 6710만 원, 주차요금 수입이 1920만 원, 기타사용료가 13억 6461만 6000원, 다음 79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2억 1963만 4000원, 보건의료 수수료가 11억 8253만 4000원, 기타수수료가 2억 4318만 원, 그다음 80쪽입니다.
   사업 수입의 사업장 생산 수입이 2억 5615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4069만 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7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588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1544만 7000원,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억 1154만 9000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1억 7215만 3000원, 다음 81쪽입니다.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2억 6017만 9000원이 증액된 102억 1174만 5000원, 지방재정 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과징금이 1억 6220만 원, 과태료가 2억 3064만 원, 부담금으로는 5억 5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4110만 4000원이 감액된 72억 89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부 내역으로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96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544만 6000원을 증액하여 6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서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에서는 81만 원을 감액,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26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의성군청 후관 신축 부지매입비가 세무서와 협의가 안 되어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다인면 별관 신축과 신평 중율2리 신평분교장 폐교 철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안계면 부속건물 신축 설계비가 13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에서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안계면 부속건물 설계비가 4374만 3000원에서 131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의성읍사무소 온누리터 설치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비는 1억 125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감리비는 5억 원을 명시이월,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에서는 예산액이 11억 2493만 5000원 중에서 10억 9746만 4000원을 명시이월, 다음 470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센터 건립에 시설비가 3억 9720만 원에서 1억 757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에 의성군청 청사 부지매입 관계해서 있는데 현재 뒤에 세무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청환   이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5억 5000만 원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세무서와 군청 후관 그사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매입해서 군청 후관을 뒤로 최대한 물려서 지으면서 그게 다 지으면 앞에 본관 건물은 뜯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세무서 앞에 도로를 매입하려니까 세무서의 정문을 동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동쪽으로 돌려야 앞에 도로를 매입해서 최대한 그 도로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세무서에서는 자기들은 동편으로, 현재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동편으로 돌리게 되면 자기들 공원, 그러니까 앞에 정원 있는 부지 한쪽, 우측에 그게 한 반 정도, 그게 한 120평 정도가 되는데 60평 정도를 진입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쪽으로 봐서는 그 땅을 한 120평 중에 60평이 그냥 이제 없어진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로 안 내고 현재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쪽으로 고가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로 고가진입로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 건물 길이가 한 65m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한 반 정도까지는 그 건물 길이가 되는데 그쪽에 고가도로를 내버리면 밑에 1층에는 건물이 안 됩니다. 밑에 1층 띄워놓고 고가도로를 만들어 버리면 건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해 주는 것 동쪽으로 좀 내달라. 문을 돌려 달라. 그리고 군위군이 내년에 대구시로 편입돼 버리면 의성세무서 지소는 이제 민원실만 놔두고 다 철수를 하는, 안동으로도 들어간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크게 민원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 해도 현재 의성세무서 지소장이 자기는 죽어도 못 해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안동세무서장님은, 거기서 안동서는 어느 정도 호응도 하고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워낙에 반대하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 연말에 의성 지소장이 다른 데로 이동된답니다. 이동되고 안동세무서장님도 이동된다고 해서 새로 오시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 여기에 뒤쪽의 그 도로를 매입해서 거기에 최대한 지어야 우리가 건물을 다른 데 이사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건물을 다 짓게 되면 바로 이사를 들어가고 이런 것 같으면 비용이 적게 들지, 지금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본청을 다른 데 임시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로 이사를 하고, 나중에 뜯고 다 짓고 다시 이사를 들어오려면 그 비용만 해도 한 45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협의를 해서 지으면 오히려 그 45억 정도 하면 세무서 전체 부지를, 그게 한 1500평 되는데 그 전체 부지를 사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세무서와 협의가 안 되어서 내년에 협의를 하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할 수 없이 감액시키는 겁니다.
황무용 위원   예, 저 뒤에 청사를 짓고 나면 앞에 청사를 허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청환   예.
황무용 위원   허물면 다시 가기다가 재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청환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은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 하면 제2청사까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청사 본관을 뜯으면 그것은 그냥 앞에 주차장이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는 거지요.
황무용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태회   민원과 2021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31억 6600만 원에서 1억 5969만 7000원이 감된 30억 7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민원과 2실 환경정비에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철거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6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번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 빈집정비에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단밀면 위중지구 조정금 지급 44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07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4억 3600만 원을 감하고 내부거래지출 주택관리 사업으로 해서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4억 3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민원과 2021년 추경 3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정   김태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전문위원   

  • 박용석
  • Array
  • 기획예산담당관손기인
  • 홍보소통담당관이선희
  • 총무과장신승호
  • 재무과장김청환
  • 민원과장김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