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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4회-제1차-본회의-2019.10.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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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3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화자 의원)
1.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전치형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승인의 건, 박화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지무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단촌면 방하리 사업장 폐기물 증설 반대 결의안, 지무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 사항입니다.
   박화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는 2019년 9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화자   의원)
(11시11분)
○의장 김영수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박화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화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   자랑스런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사육 환경의 중요성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가축 질병 현황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2일간,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4일간, 해마다 길게는 195일, 짧게는 42일간 발생하였고 현재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있고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활동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가축 사육 농가나 요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해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멧돼지 개체 조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한 구제역은 거의 매년 발생하여 2010년도에는 6691개 농가에서 살처분을 실시했고 정부에서는 2조 8965억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전국 37개 시․군 1133농가에서 380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으며 3651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돼지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10월 10일 현재 파주, 김포, 연천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예방 백신도 없어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축산 질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원인은 축산업계의 축산 농가가 근접한 가운데 공장형 밀집 축산형태로 발전하면서 농가간 전파가 빠르게 진행돼 가축 질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어렵고 기존 방역체계가 점진적으로 구성돼 가축 질병 확산의 조기 진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 가축을 밀집해 사육하다보니 환경이 나쁘고 잦은 항생제 사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성군의 농가 사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표에서 보듯이 돼지농가의 경우 2019년도말 4744마리가 줄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농가의 기피로 몇 년 전부터인가 한 번도 사육한 사육 농가를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 숫자는 사육 농가에서 불러준 숫자가 현재 표의 현황이며 사육 환경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가축 질병으로 인한 감소를 제외하면 앞으로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가축 사육 밀도는 소의 경우 1㎢당 호주는 3.5마리, 미국은 9.5마리, 일본은 11.5마리, 한국은 31마리라고 합니다.
   돼지의 경우 호주는 0.05마리, 미국은 6.7마리, 일본은 26.5마리, 한국은 90마리로 월등히 높습니다.
   앞으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행정에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의성군 관내 사육 농가도 전면 재검토하고 밀폐식 무창사육시설, 스톨, 밧데리케이지에 대한 사육 환경 개선과 적정 두수 관리를 위해 상시 방문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며 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멧돼지 기피제 방역제라든지 접종약 비치, 여러 방법으로 사육 환경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개선해 나간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같은 전염병으로 안전한 청정 의성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발빠른 친환경 축산, 동물 복지행정을 위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11시20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계획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황무용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무용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김신묵
  • 의사계장전치형
  • 주무관김성훈

○출석공무원 -   20명

  • 행정복지국장이신우
  • 도시환경국장서수환
  • 기획예산담당관허우성
  • 홍보소통담당관신승호
  • 총무과장박종구
  • 재무과장마창운
  • 민원과장김종규
  • 복지과장김태원
  • 관광문화과장이귀애
  • 일자리창출과장김철년
  • 원예산업과장김상호
  • 안전건설과장황출호
  • 지역재생과장김종범
  • 환경과장김미자
  • 산림과장김한기
  • 보건소장신복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영주
  • 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한
  • 의성조문국박물관장황항기
  • 상하수도사업소장최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