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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3회-제2차-본회의-2019.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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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2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9.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황무용 의원 외 6인 발의)
2.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3.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6인 발의)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8.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훈식 의원 외 5인 발의)
9.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전치형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황무용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2.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처음으로
   3.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3분)
○의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의원입니다.
   2019년도 8월 20일과 8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2018년도 치매정책 사업 안내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군민에게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작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19년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모자업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3의 별정직 중 8급 상당을 6급 상당으로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지원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의성군의 책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정의에 의성컬링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강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건, 귀농․귀촌 단독주택 리츠 공모사업 건, 이웃사촌시범마을 신규 주거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매입 건, 다인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건 등 총 5건으로 토지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황무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6인 발의)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네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수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8.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훈식 의원 외 5인 발의)
   9.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11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20일, 8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상을 위원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로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 고령운전자의 자율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에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은 정부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생활체육지원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85-6번지 일원 2512㎡에 1993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다인 119지역대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열악한 소방대원의 근무요건 개선 및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최훈식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수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인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6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8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550억보다 650억원 증액된 총 7200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810억보다 600억원이 증액된 64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억보다 40억원이 증액된 4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억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 반영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중점적인 심의 사항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의 복리증진 및 의성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사업만 편성된 만큼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세출 부분은 4개 사업에 4억 2907만 3000원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수   김광호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김신묵
  • 의사계장전치형
  • 주무관김성훈

○출석공무원 -   24명

  • 군수김주수
  • 부군수임주승
  • 행정복지국장이신우
  • 관광경제농업국장신정태
  • 도시환경국장서수환
  • 기획예산담당관허우성
  • 홍보소통담당관신승호
  • 총무과장박종구
  • 민원과장김종규
  • 복지과장김태원
  • 관광문화과장이귀애
  • 일자리창출과장김철년
  • 경제투자과장김태회
  • 농축산과장김영규
  • 원예산업과장김상호
  • 안전건설과장황출호
  • 지역재생과장김종범
  • 시범마을조성과장박형진
  • 환경과장김미자
  • 산림과장김한기
  • 보건소장신복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영주
  • 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한
  • 의성조문국박물관장황항기